✍26화 ♥ "아동수당 도입 운동"
[복지] 더 나은 아동의 삶을 위한 발걸음, 보편적 복지의 한 장면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
아동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Q: 아동수당 도입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아동수당 도입 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 빈곤아동은 결식·학대 등 대부분 방임 상태에 처해 있고, 이 아동들을 방치할 경우 향후 빈곤의 구조화가 심각해지면서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요. 가정해체가 급증하고 사회가 점점 더 계급화되어가는 현실에서 빈곤아동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2003년 10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잇달아 발생하는 빈곤 계층의 자살 등 심각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대 입법과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어요. 그중 하나가 아동수당 제도 도입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이에요.
*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참여연대는 대안 중 하나로 아동의 양육에 따른 추가적 지출과 부담을 국가가 부담하는 아동수당 제도의 도입을 주장했어요. 아동수당은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아동이 있는 가정에 수당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예요. 전 세계에서 90개국 이상이 시행하고 있죠. 국가별로 지원 대상이나 방식은 다르지만, 아동이 있는 유자녀 가족에 수당을 지급하여 지출을 보전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Q: 그 뒤로 아동수당 도입 운동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 2006년 7월 16일 참여연대는 정부와 여당이 '둘째 아이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는 방안에 '단계적 도입을 감안하더라도 첫 단추로는 너무 적은 규모'라며 비판하는 성명을 냈어요. 아동수당은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국가가 양육 책임을 분담하고 가계의 추가적인 지출을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 난항을 겪다: 아동수당 도입은 구체적으로 결실을 맺지 못하고, 2008년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이후 더욱 난항을 겪게 되었어요. 2009년에는 이낙연 의원의 '아동수당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내용 개선은 여전히 미진했고,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제도로서의 성격이 강했어요. 참여연대는 2010년 5월 12세 미만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곽정숙 의원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보편적 복지를 위한 아동수당 도입 적극 찬성'이라는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어요.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크게 진전되지 않았고,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시 정책 과제로 논의되기 시작했어요.
* 끝끝내 변화를 만들어내다: 2017년 4월 12일 참여연대는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19대 대통령 선거 보육정책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아동의 보편적 권리 확보를 위한 여러 요구 사항 중 하나로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을 촉구하였죠.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2017년 12월 국회의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상위 10% 소득 가구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후퇴되었고, 이에 참여연대가 비판하는 성명을 여러 차례 내고 대응하였으나 2018년 9월부터 선별적 아동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상위 10% 가구를 걸러내기 위한 행정 비용이 크고 제도 시행의 혼란만 발생하는 등 여러 비판이 이어지면서, 법 개정이 이뤄졌어요. 2019년 4월 드디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들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하며 한국에 보편적 아동수당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제도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이끌어내다!: 아동수당은 자녀 양육에 따른 가구 부담을 완화하고 유자녀 가족 및 아동이 빈곤해지는 것을 예방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가족의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아동이 생존하고 발달하는 것을 국가가 최소한의 권리로 보장, 지원한다는 점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의 아동 복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 잠깐, '아동수당 도입 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아동의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더 많은 상상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아동수당의 도입 또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늦게 이루어졌죠. 정치권이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단계에서 아동의 권리 보장이나 생존권에 대한 논의보다는 주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도구로 다뤄진 점도 아쉬운 부분이죠.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빈곤 아동의 생존권과 행복하게 자랄 권리를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보장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아동수당은 아동의 생존을 가족의 책임으로 맡기지 않고 국가와 사회가 부담하는 사회적 양육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 기회에 '아동수당 도입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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