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복지] 시민사회 손으로 만든 한국경제 선진화,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
제도를 통해 모두가 누려야 할 사회권
Q: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알고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작: IMF 사태 이후 한국경제와 사회는 질곡의 연속이었어요. 경제 전반이 후퇴했고 사회적 혼란도 가중되었죠. 이에 중산층 몰락과 빈곤층 증가가 동시에 나타났으며 빈곤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게 되었어요. 그 어느 때 보다도 시장 실패가 낳은 부정적 여파가 컸고 제도적 장치를 통한 보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시장의 실패를 국가가 나서서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점이 온 거예요. 1998년 7월 참여연대 사회보장위원회는 26개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모태가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입법청원을 제기하였어요. 1999년 3월 총 64개 단체가 모여 발족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간사단체로 활동하며 입법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어요.
Q: 그 뒤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정치적 결정으로 급물살을 탄 입법 과정: 민생과 복지가 강조되는 사회경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죠. 이러한 소극적 분위기를 타개한 것은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 결정적이었어요. 당시 정국은 옷 로비 사건,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등으로 돌아선 민심을 잡아야 했고, 이때 대통령의 정치적 결정이 입법의 주요한 계기가 되었죠.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법률 제10507호로 제정되면서 시민사회의 노력도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되었어요.
* 변화하는 상황에 맞추어 나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에 대한 소득 보장'과 '자립지원 제도로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내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타 사회보장제도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법률 개정과 지침 개정이 필수적이었죠. IMF 이후 두드러진 우리나라 빈곤 문제의 특징은 빈곤층의 유입과 이탈이 고정적이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사각지대 등 누락된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도입하는 초기 단계에서 선정 기준을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일상에 진정으로 필요한 법을 만들어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운동과 입법 활동이 없었다면 사실상 도입이 불가능한 제도였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에 대한 소득 보장을 사회권으로 규정'하고, '경제활동 가능 능력과 무관하게 빈곤층에게도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자활사업을 통한 근로연계 복지를 실시'했다는 점에 있어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역사에 있어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요.
✋ 잠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모든 국민이 행복할 권리를 '사회권'으로 인식해볼까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의의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던 「생활보호법(生活保護法)」(1961년 제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경제적 상황에 부합하는 공적 부조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한편에서는 '탈수급의 유인을 감소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요. 수급을 받는 빈곤층이 복지 혜택에 안주하여 독립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에요. 하지만 이는 개인의 행복과 불행을 온전히 개인의 책임이자 몫으로 축소시키고, 사회의 역할과 국가의 책임을 소극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비롯된 일부의 의견이에요.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로서 '사회권'을 폭넓게 받아들이는 변화가 필요해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나와 이웃이 빈곤에 처하지 않는 안전한 환경에서 사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빈곤층의 감소는 경제 성장으로, 빈곤층의 증가는 저성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빈곤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죠. 이번 기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