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화 ♥ "에너지 기본권 실현 운동"

[복지] 에너지를 차별없이 공급받을 권리, 복지 사각지대를 좁혀라

May 13. 2021

인간다운 삶을 위해 당연히 필요한 권리, 에너지

Q: 에너지 기본권 실현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에너지 기본권 실현 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에너지 기본권 실현 운동의 시작: 사회 양극화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와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권 보장 문제는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예요. 전기료를 납부할 여력조차 없어 극한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의 에너지 빈곤 문제는 경제적 양극화의 주요한 폐해로 꼽히고 있죠. 2003년 8월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취약계층의 수도·전기 요금 연체자에 대한 강제 단전·단수 조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비롯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제출했어요.

*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2003년 9월 아름다운재단은 단전·단수된 저소득 가정을 위한 <빛 한줄기 희망기금>을 설치·운영하였어요. 또한 2005년 4월 민주노동당의 조승수 국회의원은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한 <에너지기본법안>을 발의했죠. 한편, 2004년 2월 전남의 장애인 부부 사망 사고에 이어 2005년 7월 경기도 광주의 여중생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전기료 연체 때문에 단전된 집에서 촛불을 켜고 자다 화재 봉변을 당한 '서러운 죽음'이 잇따라 발생한 것이죠.

Q: 그 뒤로 에너지 기본권 실현 운동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어떤 활동을 이어나갔을까 : 인권운동사랑방은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기획의 일환으로 산 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죽음을 기록하면서 촛불 화재 사망사건을 다뤘어요. 에너지 정치센터와 공공운수노조는 노원지역의 단전·단가스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국가-지자체-노조-시민단체의 연대를 통한 에너지기본권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죠.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환경정의, 지역자활센터, 두꺼비하우징, 에너지 나눔과 평화 등의 단체들도 취약계층 주거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을 통한 에너지기본권 강화사업을 진행하고, 에너지 복지법 등 정책대안을 연구·제시했어요.

* 에너지를 보편적으로 공급하는 법이 만들어지다: 2005년 7월 여중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3개월 이상 체납으로 단전 대상이 된 가구에 소전류 제한 장치를 부착했어요. 20와트짜리 형광등 3개와 14인치 텔레비전 한 대를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공급하고, 혹서기(7~9월)와 혹한기(12~2월)에 단전을 유예하는 조치를 함께 발표했죠. 국회는 2006년 2월 국가·지자체·에너지 공급사가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의무화하는 에너지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2006년 12월에는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에너지 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기 위한 한국에너지재단을 설립하였어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 가다!: 단전·단수 조치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만들어나갔던 활동을 통해 주거기본권의 개념을 에너지기본권까지 확장했어요. 또한 인권·환경·에너지·일자리 창출에서 두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저소득층 거주 노후주택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얻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냈어요.

✋ 잠깐, '에너지 기본권 실현 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기초수급자의 죽음: 한전의 혹서기와 혹한기 단전 유예 조치, 에너지재단 등의 긴급구호에도 불구하고, 2010년 4월 전기료를 못내 단전된 기초수급자가 촛불을 켜고 자다 중태에 빠지거나, 2012년 11월 촛불을 켜고 잠을 자다 사망한 할머니와 외손자 사건처럼 여전히 비극적인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전기료 체납 외에도 재개발 등 갈등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기 위해 단전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