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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NPO지원센터 May 24. 2021

✍35화 ♥ "의약분업 운동"

[건강]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의약분업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환자에게는 알 권리를!

Q: 의약분업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의약분업 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의약분업 운동의 시작: 의약분업 실시 이전에는 병의원에서도 약을 구입할 수 있고, 약국에서도 의사의 별도 진료 없이 약을 처방받을 수 있었어요. 감기약부터 항암제까지 원하는 약이 있다면 누구나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었기에, 한국 의약품 오남용은 심각한 수준이었죠. 심지어 약사나 의사 모두 자신의 처방전을 공개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환자들은 자기가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고, 의약품의 중복 복용과 오남용으로 인한 건강 손실을 매우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또한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유통과정의 비리도 심각했어요. 1994년 서울YMCA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가 공동으로 감기와 관절염 모의환자(병을 가장한 환자)를 이용해 의원 및 약국의 처방 행태를 조사했어요. 이 조사는 의약품 오남용의 심각한 문제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 변화를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무질서하고 비전문적인 보건 의료 이용 체계를 바꾸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어디서든 약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편리성에 익숙한 시민들에게 의약품 사용에서는 '안전'이 우선이라고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게다가 제도 도입을 합의한 후 돌연 입장을 바꿔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선 의사협회의 여론 선전은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죠.

Q: 그 뒤로 의약분업 운동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 1999년 3월 의약분업 1년 연기 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한편, 직능단체의 이해에 매몰돼 제도 도입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한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했죠. 경실련, 참여연대, 서울YMCA,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이 참여했고 인의협과 건약, 학계가 관련 자문 단체로 참여했어요. 1999년 5월 시민대책위는 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 주사제를 포함한 모든 전문의약품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분업안을 내놓았고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이러한 시민대책위 최종안에 동의하였어요.

* 이해관계 너머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과정: 1999년 7월 김대중 정부는 시민대책 위원회의 합의안을 기초로 '의약분업 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를 구성하고, 보건 의료 직능단체·시민대책위·언론계·학계·국책연구기관·공무원 등 총 25명을 실행위원으로 위촉했어요. 그러나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의약분업에 '사회주의' 제도라는 색깔론을 입히며 보이콧 운동에 들어갔고 이후 다양한 형태로 합의를 파행시켰죠.

* 드디어 의약분업 시행되다: 오랜 갈등 끝에 2000년 7월, 마침내 의약분업이 시행되었어요. 2000년대 의약분업은 의사(의료기관)와 약사(약국)의 역할을 분리하는 것에서 나아가, 의약품의 생산부터 최종 사용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근대화·합리화하기 위한 변화였어요. 또한 의약품 사용에 있어 의료이용자들의 여러 권리를 보장하는 의료개혁과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합리적 처방 유도 환경을 만들어내다!: 의약분업을 둘러싼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보건 의료 제도 개혁과 문제 해결이 최초로 시민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며 개입한 과정이었어요.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넓어지면서 국민 건강권을 보다 원칙적으로 우선하는 안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었죠. 직능단체의 이해관계에 맞서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보다 많은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었어요.

의약분업 10년 평가 자료를 보면 제도 시행 이후 의약품 오남용 억제 효과가 커져 항생제 처방률과 주사제 처방률이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다른 처방(스테로이드제, 다제 등)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나 의약분업이 약가 마진을 통한 이윤 축적의 고리를 끊어내고 보다 의학적이고 합리적인 처방을 유도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주었어요.

✋ 잠깐, '의약분업 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에 응원을!: 의약분업을 추진하고자 각종 토론회나 설명회 등을 주최하던 시민사회단체들은 거친 항의와 협박 문자를 받는 등 매우 모진 시간을 견뎌야 했어요. 의약분업 추진에 매진했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의 경우, ‘사회주의 의사 집단’이자 ‘정권의 홍위병’이라는 의사 집단 내 따돌림을 감내해야 했어요. 그 과정에서 회원 의사들의 탈퇴 등 감내하기 어려운 시련을 겪기도 했죠. 환자 알 권리 확보와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안전을 가장 중요시하는 보건의료운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조합들은 의료보험 통합의 연장선으로 의약분업의 안정적이고 완전한 정착을 촉구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