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옳은가?
소크라테스는 민주주의를 혐오했다.
슈카월드 유튜브 채널에 "민주주의는 실패했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간략한 내용 설명하면 중동 및 아프리카의 독재 국가들이 내부 쿠데타 및 외부 개입으로 인해 정권이 무너졌지만 민주주의가 들어오지 못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 독재 정권이 무너진다 해도 민주주의가 들어서지 못하고, 다시 쿠데타 및 2인자, 3인자 집권 세력들 간의 싸움으로 다시 독재 정권이 재수립 된다는 것이다. 굳이 유럽식, 미국식 민주주의를 주입시킬 수 없는 국가라는 것이다. 그런 독재 국가들은 인종, 종교, 종파 차이로 갈등이 심하며 서구 열강의 지배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는 나라들도 존재하여 사회, 경제, 치안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나라들에게는 서로 각자의 의견을 내는 민주주의보다는 하나의 강력한 의견을 피력하는 독재 체제가 더 어울리다는 것. 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위주의 일당체제는 별로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결국 이런 체제 및 수립에 대한 상황은 나라마다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것은 옳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한다.
소크라테스의 죽음(1787)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민주주의를 혐오했다.
소크라테스는 국가 운영을 항해에 빗대어 표현했다. 똑똑하고 경험 많은 선장이 선원들에게 빠르고 정확한 지시를 내려 위험 없는 올바른 목적지로 항해해야 하는데, 선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언성을 높이며 선장 지시에 응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장점인 다양성의 존중, 합치와 견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국가 운영이 혼란스러워 진다는 것을 소크라테스는 이미 알고 있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을 채택한다. 다수결은 빠른 의사 결정을 한다는 것이 장점이나 소수의견을 묵살한다는 점이 단점이다. 큰 덩어리인 1번 의견과 2번 의견만이 아우성 칠 뿐. 소수 3번 의견은 말 한번 꺼내보지도 못하는 게 다반사. 자유롭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인데 사람 간의 지성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오직 내 의견만이 맞다고 소리친다. 내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은 아군! 아니면 적이야! 이분법적인 논리에 빠질 수밖에 없다.
소크라테스는 미신, 무지, 감정에 휘둘리는 민중들에게 스스로 앎과 의심, 통찰력을 깨달아야 한다 주장했다. 그러나 아테네의 정치인들과 민중들은 소크라테스가 아테네가 믿는 신을 믿지 않으며, 질문을 통해 아테네 청년들을 타락시켰다는 이유로 고발한다. 정치인과 민중들은 소크라테스 의견이 '나 스스로 계몽을 해야겠구나'가 아닌 노망난 할아버지의 쓸데없는 잔소리로 들렸고, 정치적 희생양이 돼버렸다. 소크라테스는 재판에서 패소하여 사형 선고를 받는다. 분명 소크라테스는 민주주의로서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를 제시한 것으로 억울하여 항소할 수 있었을 테지만 태연하게 독약을 마시고 생을 마감한다.
소크라테스는 민주주의에 의해 죽음을 맞이한다.
7점대로 내려갈 수 있는 민주주의 지수 수치다.매년 조사되는 세계 민주주의 지수에서는 대한민국이 167개국 중 20위권으로 상위 목록에 속해있다.
그러나 나는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확하게는 인민민주주의가 어울리겠다. 보수와 진보는 의견이 조금이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협의를 볼 생각 없고 내가 잘났니 네가 못났니 하며 남탓 시전 한다. 시대에 맞는 법안 발의 및 가결 선포로 빠른 변화에 미리 대처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개개인들의 스피커가 커지면서 의견 합치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뉴스를 보면 어떤 사안에 대해 특정 협회와 정부와의 기싸움을 하며 입장 고수로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다. 대중들은 시대가 거듭할수록 경제 불안정 및 임금은 거의 그대로인 상태에서 매년 늘어나는 각종 세금, 대출금 납부, 물가 상승으로 삶이 매우 팍팍하다. 평범한 국민들은 내 생계부터 챙겨야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투표로 나의 대표를 선출 하는 대통령 선거,국회의원 선거에 투표를 하지 않거나 이 사람이 보수냐 진보냐 성향을 보고 선택. 그 사람의 철학 및 공약 검증에 대해 팩트체크 하지 않는다. 그저 나는 삶을 유지 하는게 벅차니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고른다. 정치는 대중을 선동과 날조로 유혹한다. 대량 득표로 당선되고 나서는 입 싹 닫고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다. 현혹 되었던 대중들은 분노 할 수 밖에 없다.
결국 내 인생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필자가 교과서에서 배운 자유민주주의는 이게 아닌데...
당연히 모든 사람의 생각은 다른데 내 의견과 맞지 않으니 넌 적이야! 넌 내 의견에 따라야 해!라는 사고방식은 문제 있다. 어떻게 보면 타인의 생각을 짓밟고, 우위를 점하려는 갑을관계를 만들기 위한 태도이다. 그 누구도 상대에게 양보의 의견을 구하지 않는다. 양보 하면 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과거 독재타도를 외치며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목청껏 소리 지르고 피땀눈물을 흘리며 쟁취한 민주주의. 그러나 시대는 역행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길을 가려하고 있다. 믿을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 체제는 날 구원 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차피 사회는 바뀌지 않으니 각자도생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