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에서 일어난 일에서 바라본 학교사회복지사업의 미래
학교사회복지사업의 미래
며칠 전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관련 글을 발행하면서 군포시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기사를 발견했다.
지난 8월 군포시는 2024년도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중단된다는 공문을 보냈다. 군포시의 일방적인 통보로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9월은 학교사회복지사업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고 사업 지속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10월은 시민단체 등 반대 입장을 대표해 군포시장과의 면담이 이뤄졌다. 하지만 군포시에서 사업중단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 등이 예산 삭감 반대 1인 피켓 시위와 사업 폐지 철회 촉구 집회를 열었다. 지역사회가 연대해 발 빠르게 대응한 것이다.
왜 군포시는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가. 군포시는 세수 감소에 따른 예산부족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군포시가 편성한 2024년 교육지원금 220억 원 중 학교사회복지사업 예산은 고작 1.8%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학교사회복지사업 예산 30%를 지원하겠다고 한 제안을 거절했다.
진심 예산이 부족한 걸까.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닐까. 전체 예산의 1.8%는 조정하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한다. 신금자 군포시의회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축제, 행사 예산은 그대로 두고 학교사회복지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부분이 이해되지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군포시가 내세운 중단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시의 사업 중단 결정에 아쉬움이 남는다.
어떻게 10년 넘게 이어진 사업의 지속 여부를 당사자(학교사회복지사, 학교, 학부모, 학생 등)와 단 한 번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나. 위기 학생들의 돌봄 공백을 생각한다면 할 수 없는 결정이다. 결국 피해는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무엇보다 일선에서 발로 뛰고 있는 학교사회복지시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존중과 배려는 물론이고 대안이 없었다.
하루아침에 복지실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동료 교육복지사 선생님들에게 군포시에서 벌어진 일을 알렸다. 서명 링크 주소를 교육복지사 모임 채팅방에 공유했다. 선생님들에게 소중한 의견을 보태달라고 부탁했다. 많은 사람들이 군포시에서 일어난 일을 알았으면 했다. 결국 브런치에 글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근거 법안이 미약해서다. 학교사회복지사업은 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학교에서 학교사회복지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서로 소관의 업무라고 미루기 딱 좋은 형태라는 것이다. 실제로 군포시 시장은 중단의 이유를 말하면서 경기도 교육청 소관의 일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처음부터 시에서 지원했던 사업이라 손 놓기 좋고, 시에서는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부처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니 안 하면 그만 쉽게 중단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사업 지속 여부 결정에 사업 효과와 필요성 보다 예산 부족, 정책 우선순위, 정치 이념 차이, 사업 의지 같은 요인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언제 다시 중단 위기에 처할지 모르는 일이다.
위기 학생 문제가 국정 과제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개입해야 한다. 교육부와 복지부, 관련 지자체가 함께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필요하다. 앞서 학교사회복지사 배치에 관련된 법적 보호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 또는 독립적인 학교사회복지사업법 제정을 통해 마땅히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보호받아야 한다.
(휴~ 극적인 반전) 지난 12일, 군 시 당협위원장과 경기도교육감이 만나 교육청과 시가 예산을 5대 5로 분담해 사업을 지속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발견했다. 서명 링크 주소를 퍼 나를 때라 민망했지만 다행이다 싶었다. 중단 결정을 하기 전에 관련 부처가 모여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동안 사업 지속을 위해 발 벗고 뛴 사람들의 애달픔은 누가 위로해 줄 것인가. 연대한 사람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군포시에서 일어난 일에서 학교사회복지사업의 미래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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