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역사 문화(12) 통일된 독일의 사정은 어떤가요?
독일 정부는 해마다 ‘독일통일 보고서’를 펴내고 있다. 9월 말 『동과 서. 자유롭게 하나가 됐으나 완전하지 않다. Ost und West. Frei vereint und unvollkommen』 라는 제목으로 2024년 독일통일 보고서가 발간됐다(분량 175쪽).
2024년 통일 보고서는 동독 담당관인 카르스텐 슈나이더(Carsten Schneider) 총리실 정무차관의 ‘단결과 민주주의를 위해’라는 서문으로 시작하여 동독 현황과 동독 지역 발전을 위한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독일통일 보고서 중 우리에게 참고가 될만한 동독의 소득과 재산 현황, 인구이동 문제, 그리고 동독 주민의 고위직 진출 문제 등을 알아 본다.
1. 슈나이더 정무차관의 서문
2024년은 독일 민주주의가 크게 기념할 해이다. 1989년에 용감한 동독 주민들은 자유와 평화를 싸웠으며, 올 11월 9일은 평화 혁명이 발생한 지 35주년 된다. 1990년 이래 동·서독 주민은 하나가 된 독일에 살고 있다. 기본법(Grundgesetz)은 동·서독 지역에서 믿을만한 헌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열쇠는 사회적인 유대(단결)를 강화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유대가 필요하고, 또 대표를 필요로 한다.
언론, 경제, 사법 기관 등 모든 분야에서 서독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다. 동독 지역 주민은 전체 인구의 20% 정도 차지하는 데 미디어 산업에는 8%, 경제계에는 4%만이 고위직에 진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대가 강한 곳에 사람들은 삶의 질에 더 만족하고, 민주주의도 그러하다. 독일 통일은 정치, 경제, 사회가 통합하는 꾸준한 과정이다.
2. 동독 지역에 대한 조망
(동독 주민의 적은 소득과 재산)
소득과 재산 수준은 동·서독 간의 경제를 구분하는 요소다. 동독 주민은 임금이 서독 주민보다 약 30% 낮은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동독 가구의 평균 재산도 서독 가구보다 평균 50% 이상 적다.
주택 소유 비율 측면에서도 서독 지역은 약 50%인데, 동독 지역은 40%에 불과하다. 또 주택 가격도 서독 지역이 훨씬 비싸다. 서독 지역은 평균 35만 유로(함부르크, 바이에른)에서 25만~35만 유로(바덴-뷔르템베르크, 헤센, 라인란트-팔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수준이다. 그러나 동독 지역은 약 10만~15만 유로로 서독 지역의 절반에 불과하다. 또 서독 지역 가구의 15%가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동독 지역 가구는 9%만 수입이 있다.
동독 지역 주민의 소득이 적은 이유 중의 하나는 1인 사업체가 많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동서독 주민 간의 소득 격차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변화)
통일 직후 1990년대와 2000년대 많은 동독 주민이 서독으로 이주했다. 1991~2019년 동안 서독 지역으로 약 380만 명이 이주했다. 이들 중 260만 명이 돌아와 순 이주는 120만 명이다. 2017년부터 일시적으로 서독 주민의 동독 이주가 많았으나 다시 서독 지역으로의 이주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젊은이들의 이주가 두드러진다.
이로 인해 동독 지역(특히 소도시) 인구구조에 큰 어려움에 있다. 출생율이 떨어지고, 65세 이상 고령자가 급증하고 있다. 서독 지역으로 이주가 계속되는 이유는 낮은 취업 가능성, 미비한 경력 쌓기, 낮은 월급 수준, 여가 시간 활용 인프라 시설 미비, 낙후된 교통체계 때문이다.
3. 동독 지역 발전을 위한 독일 정부의 과제
(동독 주민의 고위인사 진출 저조)
동독 지역에 처한 또 다른 문제는 동독 주민의 고위직 진출 저조하다는 점이다. 고위직 비율이 2024년에 15%로 동독 주민의 인구 19%에 비하며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그것도 베를린을 제외하면 7.8%에 불과하다. 2023년 14.3%(베를린 제외 시 7.3%), 2022년 14%(7.5%)에 비교해서도 나아지지 않았다.
동독 주민의 고위직 진출이 저조한 이유로 통일 직후 서독 주민이 동독 지역의 고위직 차지(후임도 서독 출신 채용), 동독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 동독 주민들이 경력(고위직)보다는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안전 직장 선호, 자질 부족(영어 등 외국어 능력 부족) 때문이다.
또 연방 기관(정부, 행정, 사법)이 대부분 서독 지역에 있어 동독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덜 두고 있는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 정부는 동독 주민의 고위직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6월 림스 선언에 따라 연방 총리와 주 총리 회담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4. 평가
그동안 통일 보고서는 소득 격차, 인구문제, 실업율 차이 등에 중점을 두었는데 올해 보고서에는 실업율을 제외한 소득 격차와 인구 이동문제에 관심을 두면서 특히 동독 주민의 고위직 진출 저조 문제에 동독 지역 활성화 정책 추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고서 제목이 말해주듯 통일 34년이 지났음에도 통일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10월 3일 통일 기념식에서 올라프 숄츠 총리도 이 점을 지적했다. 독일 정부는 통일 보고서를 꾸준히 발간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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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Der Ost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 für Ostdeutschland, Ost und West. Frei vereint und unvollkommen, Paderborn,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