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2021-12-24 20:48:02
이석기와 동시에 사면이 발표된 것이 아니라, 다소 텀을 두고 발표되었다.
글쎄, 만일에 이 번 사면이 오래 전부터 결정된 것이라면, 텀을 둘 게 아니고 일거에 같이 사면 발표가 되었어야 했는데, 먼저 이석기 가석방을 발표한 후에 여론의 반응을 살핀 후에 결정된 것인 지도 모르겠다.
이석기만 가석방했을 적에 잠잠 하면 박 전 대통령은 사면 안 하려고 했지만, 여론 안 좋아서 추가시키고, 이런 시나리오가 있는 것은 아닌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다.
박 전 대통령 사면의 긍정과 부정을 한 번 다뤄 보겠다.
문 대통령 본인의 국정 파탄 행위에 대한 퇴임 후의 부담과 면책을 얻기 위한 저울질이 깔린 듯 하다.
특히, 조국과 추미애 사태로 발발한 지극히 이반된 민심으로 지독한 레임덕을 겪고 있는데, 결국은 문재인도 대통령 되고 나서 당신도 별 수 없지 않느냐, 당신이 탄핵한 전 대통령의 행보를 그대로 따라 가고 있지 않느냐는 비판에 대해 책임감을 느꼈을 지도 모른다.
이로써, 야권의 공격권 안에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벗어 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반해 다른 짐을 짊어 지게 되었는데, 야권 공격은 피한 만큼, 본인이 대선 출마 때 내세운 '적폐 청산'이란 캐치프레이즈는 완전히 무색하게 되었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로 인해 정권 교체의 열망을 한 몸에 받은 자가 문 대통령 아닌가.
그랬던 장본인이, 결국 본인도 똑같은 전처를 밟을 수 밖에 없고, 본인이 이러한 이율배반 적 책임에 회피하기 위한 또 다른 쥐구멍으로 보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진정한 적폐 청산을 하려면, 박근혜, 이명박 정권과는 전혀 다른 중립적 인사를 행했어야 했다.
그렇게 해야 문재인 정권의 당위성과 정체성이 바로 서는 것이다.
그랬다면, 오늘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정권 교체 명분과 당위성을 퇴색시키는 악수를 둘 일은 없었을 것이므로.
전 정권을 적폐라고 규정할 정도면, 자신들은 뭔가 확실한 차별화를 두었어야 했는데, 똑같다.
원색적인 표현을 하자면, 자신도 두 전직 대통령처럼 감방가기 싫어서 봐 달라라는 식으로 풀어 준 것으로 비춰 질 수 밖에.
현 대선 정국에도 윤석열 후보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계산법도 추측 가능하다.
윤 후보 본인이 우파 정당에 입당했다고 해서, 우파 표를 얻기 위해 사면을 주장하는 듯 한데, 내가 보기엔 좋지 않다.
본인 명분에서도 좋지 않고, 국민 여론에도 그렇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시대적 요구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서야 할 숙제였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의 핵심 인물은 당시 탄핵안 법안을 발의한 의원과 의장도 아니오, 문 대통령도 아니오, 파면을 선고한 이정미 헌법 재판관도 아니다.
그들은 단지 국민의 분노와 여론을 등에 업고 법적인 절차 대로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윤 후보 당신도 그러한 국민의 대행으로 수사에 임한 것이지, 박 전 대통령을 수사했다고 해서 앙심받을 일은 아니라고 표명하면 간단할 일이다.
사실 아닌가.
박 전 대통령 수사는 그 당시에 누가 했어도 했었어야 할 일이었고, 윤 후보 아니어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을 일이다.
사사로운 감정은 없었기에, 윤 후보에게 구속의 책임을 물을 일도 아니고, 앙숙이라 볼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의 타당성으로 진로를 잡을 것이 아니고,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여당으로써 무한 책임과 사죄를 하고, 이제부터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천명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옳다.
그런데, 지금 윤 후보가 지향하는 방향은, 박 전 대통령 사면에 환영한다고는 하나, 본인의 과거 수사 행적이 부정 당하고, 사면에 반대하자니 보수 정당으로써 정체성과 표를 잃을까 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꼬일 대로 꼬여 버린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정치 진영의 화합을 위한다고 하나, 그 것은 껍데기일 뿐, 문 대통령 본인의 실정에 대한 무게감을 덜기 위한 정략적 선택이라는 것이 나의 의견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 파탄과 국가 권력의 사유화로 기강을 문란하게 한 장본인으로써, 아무런 반성도 못 하고 있는 자로, 절대 사면되어서는 안 되며, 그 녀를 사면한다는 것은, 이러한 불행한 역사의 불씨를 여전히 남기면서 반복케 하는 퇴행적 자충수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되지 않은 것에 간단하게 적자면, 두 전직 대통령을 모두 사면하는 것은 여권에 대한 큰 부담이 될 것이고, 자신의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명분이 매우 퇴색하게 되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은 남겨 둔 것이다.
나는 이 전 대통령이 개인 비리, 뇌물 수수와 횡령 혐의로 구석되었다던데, 이 것은 이 전 대통령의 핵심적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빗겨 간 것이라고 본다.
이 전 대통령도 공과 과가 있지만, 이 전 대통령이 당시 정권 요직에 앉혀 놓은 인사들의 비리와 전횡들이 많았다.
그 점에 대해서 빗겨 가고, 개인 비리에 초점을 맞춘 것은, 마치, 메인 메뉴는 쏙 빼고, 사이드 메뉴와 애피타이저만 즐비한 정찬식같다.
이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정공법으로 사면받기를 바란다.
그 것은, 옥 중에서 대통령 재직 당시 공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죄에 대해 스스로 공표하시라.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워낙 대처법과 법리에 능한 지라 다 빠져 나갔다.
그리고, 그 것에 대해 진정성있는 참회문을 발표하고, 그 안에서 다소 몇 년 간이라도 진정성있게 뉘우치시라.
다음 정권에서 사면해 주길 바라는 요행 바라지 말고, 남은 여생을 본인의 속죄부터 하는 것으로 다잡아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이 전 대통령의 진정성을 느끼고, 반드시 사면 여론이 커질 것이라 단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