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라
2021-12-24 05:07:17
이석기 사면에 대한 글을 쓸 때도 꽤 부당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탄핵시켜야겠다는 생각까지는 들지 않았다.
잠깐의 시간이 지난 방금, 이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심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여태까지 조국 사태를 비롯한 무수한 전횡들.
지금 일일히 다 들춰 내서 적시하지는 못 하지만, 어쨌거나 문 대통령의 공과 과를 따져 본다면, 그가 보냈던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정도의 죄 무게감이라면, 그도 충분히 탄핵감이 어찌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보자.
박근혜는 최서원 사태란 타이틀의 국정농단, 이명박도 재임 시절 문제가 참 많았는데, 연이어 드러 난 개인 비리로 구속됐다.
둘 다 명백히 법이라는 최저 하한선을 넘었기 때문에, 국민 역시 등을 돌렸고,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문재인 대통령이 뇌물처럼 눈에 드러 나는 개인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런데, 조국 사태 또한, 상왕이라 불렸던 이명박의 친형 이상득 사태, 박근혜의 최서원 국정농단과 다를 바가 뭐가 있으랴.
결국은 그도 대놓고 자기 사람 심어서 권력 나눠 먹기 한 것이다.
조국과 그의 부인에 대한 비리가 드러 날 때마다 침묵하고 있다가, 나중에 여론이 안 좋자 끝끝내 짧막한 사과하고 지나 가고 말았다.
너희들이 탄핵하고 쳐 넣은 박근혜, 이명박과 다를 바가 뭐야?
결국은 급조된 야당 후보를 탄생시킨 일류 스트라이커, 추미애의 법무 장관 선임과 윤 전 총장 갈등 사건도 그렇고.
그럼에도 여태까지 문 정부가 명맥을 지켜 올 수 있었던 건, 이합집산이 된 야당의 헛발질, 그래도 문재인은 개인 비리는 없다는 철부지같은 국민들의 맹신이었다.
이 정도만 해도, 그들이 저지른 이율배반 적 만행에 충분히 탄핵안이 발휘되어야 할 수 있는데, 야당이 오합지졸이 된 마당이라 건재한 것이다.
지금의 이석기 사면 사건을 보자.
국가 전복을 기도한 역도가, 고작 형도 얼마 받지 않았다.
뭐, 법원 재량이라 이 것까지도 문재인 탓이라고 할 수 없다 쳐도, 사면을 한다?
사면권이 대통령 재량이라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국가 전복을 기도한 이석기의 사면은, 단순히 개인 사면이 아니다.
그 것은 국가 전복 기도 행위에 대해 처벌한 당국의 주체로써의 정당성을 희석시킨 행위이다.
즉, 이석기의 국가 전복 기도 행위에 대해 일정 부분 동조한 셈이며, 끄나풀 짓의 조력자임을 스스로 드러 내는 것이다.
국가의 체제를 부정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헌법에 정면 위배되는 행위이다.
나는 이석기가 사형 내지는 적어도 무기징역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흉악범은 눈에 보이는 인명을 살해해서 무기징역, 사형을 받는데, 이석기의 역모 행위는, 국가 대혼란과 내란으로 말미암아 온 국민에 대한 잠재적 살해 기도를 한 것이다.
이렇게 위험하고 무시무시한 인간을 고작 10 년도 안 되는 형기도 모자라, 당신 손으로 사면권을 행사한다?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 둘도 사형 언도 받았다.
그러면, 이석기도 내란 음모라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받아야 마땅하다.
전두환과 노태우 둘이 권력욕에 의한 찬탈이었다면, 이석기는 정말 민주주의를 뒤엎는 공산화, 북한에 헌납하려 했다.
가만히 뜯어 보면 전혀 죄질이 다르다.
헌데, 뭐 8 년이라던가?
그 것도 분통 터지는데, 사면을 행사한다라.
이석기는 내란 음모죄, 문재인 대통령은 내란 음모 동조죄가 성립된다.
조국 사태, 추미애 사태, 그 어떤 것도 지금의 이석기 사면의 절반도 못 따라 오는 죄질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헌법 파괴하고, 어렵사리 국회의원 뱃지 떼어서 쳐 넣은 이석기를 풀어 주면서 국가 전복의 씨를 다리 뿌리고 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나라를 북한에게 헌납할 것이라는 생각까지 하지는 않는다.
허나, 지금 그가 하는 사면의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그러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보기엔, 그냥 임기 말에 별 생각도 없이, 풀어 줄 사람 없으니까 적당히 친 여권 인사 한 명이나 풀어 주자는 식인 것 같다.
8 년 형기 중에 어차피 남은 형기 얼마 되지 않으니까, 뭐 이 정도면 사면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
어쨌건, 아닌 건 아닌 것이다.
이 참에 통합진보당 수사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석기 혼자만 구속된 것도 영 개운치 않고, 당시 통합진보당 핵심 역할을 했던 이정희도 충분히 여죄 여부가 있을 것이라 의심된다.
과연, 내란 기획을 이석기 혼자만 주도했을까?
나머지 당원들도 마찬가지이고.
덩달아, 문재인 대통령은 내란 음모 주동자에 대한 그릇된 사면권 행사로 헌법 파괴, 대통령 권한 남용으로 탄핵안이 발의되어야 한다.
원내 야당, 어떤 당이 돼도 좋고, 누가 되어도 좋다.
일단, 민주당은 여당이니까 절대 탄핵안을 발의하지 못 할 것이고.
국민의힘, 제 1 야당이자, 최대 보수 정당으로써 뭐 하나?
국민의당, 당신들 거대 양당 문제라고 하지 않았나?
대통령이 역적 풀어 주고, 국민의힘은 내분으로 정신없다.
그러면, 국민의당이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
정의당, 너희들도 그 쪽 계열이니까 안 될 것이고.
우리공화당, 모처럼 기회가 왔네, 빨갱이 잡고 영웅 돼야지?
그런데, 우리공화당이 원내 정당인가?
참 써 놓고 보니, 암담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남용한 권한으로 빚어 진 국정 파탄과 이석기 사면은, 구속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죄질과 환산해도 충분히 그 이상을 넘었으면 넘었지, 그 이하는 아니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문재인 대통령 탄핵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바이며, 국회는 이석기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조속히 문재인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할 것을 주문한다.
* 내용 수정 *
기사에 대한 착각을 했습니다.
이석기는 사면된 것이 아니라, 가석방된 것임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마저도 옳지 않다는 생각은 변함없지만, 문재인 대통령 탄핵안이 발휘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조금 뒤로 물러 나게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국가 안보에 위험 인물임은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기사에 대한 착오에 비롯된 작성문이고, 전혀 아무런 반성은 커녕,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이석기는 가석방 조차도 불가하며, 불가능하겠지만, 도리어 재심을 받게 해서 형기를 최소 무기징역에서 사형까지 늘려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