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의 청와대 조직개편
2022-01-27 21:14:11
뭔가 바꿔 보려는 진정성 어린 의욕이 있어서인 지, 정말 현 대통령 제의 문제점이 청와대의 조직 구조, 청와대라는 건축물 안에서 이뤄 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지, 참으로 심려스럽다.
현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 당시, 이와 같은 공약을 내세웠지만, 이뤄 지지 않았다.
그 게 아마, 정부 청사로 집무실을 옮긴다고 했었던 것 같다.
불행인 지, 다행인 지, 공약은 지켜 지지 않았고, 자기 딸내미까지 불러서 재우는 등, 아주 잘 살고 있는 모습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청와대 공관을 사적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이전 대통령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공관은 말 그대로 공적인 관저인데, 어찌 사적인 지인을 불러서 유용하나.
시골 복덕방 주인이 아는 사람 불러서 화투 치는 모습같다.
제왕적 대통령 제가 문제라고 한다면, 대통령 제를 아예 폐지하는 것이 확실하다.
그렇다면, 국가 중대사에 대해 포괄적인 운영은 누가 하나?
일본, 영국처럼 내각제로 개편해야 하나, 다시 전제 군주제로 돌아 가야 하나?
어떤 형태로 개편을 하든, 최종 책임자의 수장 직은 있을래야 있을 수 밖에 없다.
스위스처럼 뭐 돌아 가면서 한다거나, 부족이나 소국의 연합 국가가 아닌 한.
하긴, 영국도 4 개의 국가이지만 원수인 여왕이 있고, 미국도 주의 연합국임에도 대통령이 있다.
결국은 호칭과 권한의 차이만 있을 뿐, 수장 직은 없앨래야 없앨 수가 없단 말이다.
왜 '제왕적 대통령'이란 단어가 생성되었을까?
대통령에게 주어 진 권한을 악용한다던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력의 월권 및 특정 기업, 정당, 세력과 유착하여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문제의 횡포가 횡행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는 행정, 입법, 사법에 의한 삼권 분립의 권력 구조로 분배돼 있다.
국가의 주인인 민주주의 헌법에 의거, 대통령을 직접 선거로 선택할 수 있고, 여차 하면 입법 기관인 국회에서 탄핵소추 절차를 발의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과거 군주제 형태나 다름없는 북한, 러시아, 중국이 제왕적이랄 수 있다.
말 한 번 잘못하면, 어느 순간 삭제될 지 모를 나라이다.
그에 비하면, 우리 나라 국민 기본이 대포집에서 뉴스를 보면서 하는 게 대통령 욕이다.
공사판 막노동을 하는 노가다 꾼이나, 똑똑한 교수들이나, 대통령 욕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러므로, 난 대통령 제도의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치 않는다.
권력의 구조적 문제가 아닌, 그러한 구조를 악용해서 컨트롤하는 대통령과 참모, 그에 대해 제대로 견제하지 못 하는 야당의 역량과 도적적 문제라고 진단한다.
즉, 구조의 문제가 아닌, 주체가 문제란 것이다.
그래, 윤 후보 말대로 청와대 권력 구조를 개편한다 가정해 보자.
그럼, 그 조직 구조가 당사자인 대통령과 참모가 허튼 수작을 부리지 않게끔 원천 차단된다고 어찌 보장될 수 있는가?
대통령과 참모가 작정하면 새 공관이 됐든, 정부 청사가 됐든, 아니면 몰래 다른 밀실에서 만나서 작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나?
혹은, 대통령과 참모의 모든 통화 내용을 녹취, 감청, 공개할 수 있나?
국가 보안 상 되지도 않을 뿐더러, 대포폰 써서 통화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 윤 후보가 공약하는 청와대 개편안은 그냥, 검은 옷에서 하얀 옷으로 갈아 입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그 것은 대통령이 진정성있게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정신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그런 자만이, 대통령 제가 됐던, 옛날 왕조 시대 임금님이 됐던, 뭘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국민을 위해 헌신할 줄 아는 자는, 사리사욕을 탐하지 않는다.
권력을 남용할 필요도, 내 사욕을 위해 비리를 저지를 필요가 없다.
근본적으로 정신의 문제인 것이다.
우리는 언제 쯤이면 그런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는 너무 피상적인 것만 보고 있다.
현 정치판이 썩었다고 하면서, 정치판이란 무대가 바뀌기 만을 소망하고 있다.
그럼, 그 썩은 자들은 어디에 있다가 무대에 오른 것인가?
전부 우리 국민 출신들이다.
국민의 정신 토양이 썩었기 때문에, 그 토양에서 썩은 정치인들이 계속 출현한다.
정치는 지지의 메카니즘으로 돌아 간다고 한다.
우리가 썩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썩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목소리에 부응하기 위한 정치인들이 계속 출연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적폐'로 규정해서 우리가 대통령 만들어 줬다.
윤석열 후보도 문재인 대통령의 실정으로 유력 대권 주자로 만들어 줬다.
전부 우리의 목소리였다.
당연한 자업자득의 결과일 진데, 왜 정치인들만 나쁜 자들이고, 우리 국민들은 죄 없는 피해자란 말인가.
이러한 발상부터 깨야 한다.
우리 국민부터 깨어 있어서, 정치 진영에 휘둘리지 않고, 좌, 우파 이념에 휘둘리지 않아야 올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여태까지 대통령 제가 20 대를 앞두며, 역대 대통령들은 좌파 정당, 우파 정당이란 색깔만 바뀔 뿐, 박수 받으며 내려 온 대통령은 거의 없었다.
독재, 하야, 시해, 군사 반란, 탄핵, 퇴임 후 구속 및 자살, 세세히 따지고 들어 가면, 이러한 불행에 국민들, 일말의 책임이 전혀 한 끝도 없을까?
나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란 헌법의 조항은 존재하지만, 우리 국민이 권리만 내세울 때 목소리를 높이고, 주인으로써의 책임과 의무는 정치인들에게 생선 던져 주 듯이 방임하고 있는 만용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무슨 사건 터질 때만 공무원, 정치인 탓, 그럴 때만 국가 주인이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점과 책임이 무엇인 지 찾아 볼 생각은 안 하고.
개판 나라에서 개판 주인이 사는 게 뭐가 잘못됐단 말인가.
조직, 제도 따위의 문제가 아니다.
무슨, 4 년 연임이나 임기 따위도 아니다.
진영 논리에 빠져서 정권 복수극에 놀아 나지 말고, 이 번 대선부터 제대로 한 번 해 보자.
소신껏 마음에 드는 후보가 있다면, 표를 주고, 나처럼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면, 백지 투표를 하시라.
전 국민의 백지 투표율이 30%만 넘어 가도, 국민 주권 탈환 성공의 신호탄이다.
그리고, 나는 왜 백지를 던졌는 지, 국민으로써 원하는 대통령의 이상향과 대안, 비젼을 공표하라.
주변 지인들을 만나서 얘기해도 좋고, 인터넷 블로그나 SNS에 올려도 좋다.
제발 유튜브나 인터넷에 떠 도는 편파 방송, 찌라시에 세뇌돼서 거기에 놀아 나지 말고, 자신의 뚜렷한 주관을 세우란 말이다.
우리 국민부터 올바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 그 목소리에 부응하는 깨끗한 정치인들이 출연할 것이다.
이 바탕부터 이해해야 한다.
쓰다 보니 길어 졌는데, 윤 후보의 청와대 조직개편안은, 역대 대통령들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 한, 겉 껍데기 갈아 입기에 불과한 공약이라는 것이 결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