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자가 훈장 수여

2022-03-16 08:27:14

이래서는 안 된다.

상훈법 상, 국가에 지대한 공을 기여한 자가 수상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강행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역대 대통령들 대부분이 자가로 훈장을 수여 받았는데, 전부 잘못된 관행들이다.

정권 들어 설 때마다 항상 훈장 자가 수여로 논란이 일고, 전직 대통령 다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 전직 대통령 중 한 분은 높은 곳에서 몸을 던지셨는데, 그 건 따라 안 하네?

물론, 그 내면에는 대통령이 훈장이 꼭 탐이 나서라기 보단, 절차와 형식이 그랬고, 의전을 담당하는 비서의 참언을 듣고 결정한 것이겠지만서도.

전직 대통령 다 자가 수여했는데, 현 대통령도 이런 기준이라면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지 않느냐고 해석했을 테고.

해석은 참모가 해도, 수여를 왜 참모가 판단하나?

수상을 결정하는 참모는 대통령보다 높은가?

이 뭔가 한참...

국가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라고 했는데, 문 대통령이 어떤 공로를 쌓으셨는 지.

단순히 대통령 통상 업무를 보는 것 만으로 훈장을 수여 받는다라고 한다면, 상훈법을 고쳐라.

그냥 대통령 되면 폼으로 달아 주는 거라고.

그런 게 아니라면, 앞으로 참모가 "대통령 님, 됩니다." 식의 자가 수여는 사라 져야 할 악습이다.

대통령 통상 업무를 공로라고 볼 수 없다.

물론, 우리 문 대통령이 노력을 안 한 분이 아니고, 그 분대로 노고와 애환이 많으시겠지만, 그 것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으로써의 통상 업무였을 뿐, 일반적인 통상 업무를 뛰어 넘어, 현저한 공로를 쌓아다고 보기 어렵다.

다른 국민의 생각은 모르지만, 대다수 공감하시리라 믿는다.

그러므로, 앞으로 대통령의 훈장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여론을 형성하여 훈장 수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 것도 현직이 아니고, 퇴임 후에.

조선 시대에는 왕 사후에 치적을 평가하여 祖, 宗, 君의 호칭을 결정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사후 평가에 따른 호칭을 조정 대신이 결정했다면, 이제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국민이 국가 주인의 자격으로 훈장 수여를 결정해야 한다.

국민이 대통령 퇴임 후에 공적 여부를 판단하여, 훈장의 등급을 결정하고, 현직 대통령 내지는, 국민 중 명망있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수여하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

이 게 맞는 절차라고 생각한다.

전직 대통령들 다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요행식은 더 이상 곤란하다.

훈장을 참모가 심사해서 수여하는 것도 우스꽝스러운 일이며, 더군다나 현직 대통령을 수여하는 것도 옳지 않다.

앞으로는 국민이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국민이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