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동의 2024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요새는 깊은 잠을 못 잔다.
안타깝게도 건강 관리를 잘 못 해서 그렇게 되었다.
나도 숙면을 취하고 싶었다.
그와 관련하여, 오늘도 깊은 밤 중 깨었다.
전화기를 켜 보니, 한 2 시 반 즈음 되었다.
무심히 네이버에 접속해 보니, 갑자기 '계엄령'이 선포되었단다.
"이 게 뭘까? 정말, 내가 알고 있던, 군사정권 시절의 그 '계엄령'이 맞는 걸까"
계엄령이란 것은, 우리 국민들한테 그리 익숙하거나, 지금의 시대를 살아 가는 우리들한테 현실성이 없는 단어이다.
군사정권은 모두 종식되었고, 급기야 역으로 대통령이 파면되는 역사까지 관통했으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연설 영상을 시청하였다.
보면서 참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우리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엄청난 정치적 파란과 격동의 소용돌이에 빠진 것이기 때문이다.
계엄령은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나뉘는데, 경비계엄은 통상적으로 경찰이 평시에 치안, 질서유지를 행하는데, 때로는 정부의 경찰 행정력으로 치안, 질서유지가 곤란한 사태가 발생할 때, 그에 준하는 군 병력을 투입하여 치안, 질서유지를 도모하는 것이다.
지금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란, 말 그대로 국가가 아주 급박한 사태, 전시상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에 적극적으로 군대를 투입하여 질서를 잡는 것이다.
즉, 이 둘은 사태의 경중에 따라 대통령이 직권으로 판단하여 선포할 수 있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의 이유와 당위성에 대해 들어 보니, 종북세력 척결, 민주당의 정부 주요 관료에 대한 탄핵소추권 남발, 정부 예산 감축으로 사법기능 마비 등의 이유를 들었다.
대통령의 깊디 깊은 고뇌와 막중한 책임감, 또, 대통령 이전에 어떤 법조인으로써의 사명감이랄까, 누구보다도 철저한 헌법주의자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구구절절히 옳은 얘기만 했다.
서로 싸움만 일삼는 국회, 사사건건 정부와 대통령을 흠잡아 어떻게든 무너 뜨릴 기회만 노리는 야당, 국민을 대변하여 더 일을 잘 하라는 뜻에서 부여한 특권을 오, 남용하여 도리어, 국민의 머리채를 들고 흔들어 대는 국회의원들.
법을 만들고 법을 다루는 자들이 오히려 불법, 편법 행위로 사익을 편취하면서 반칙의 선두주자가 되었다.
법률은 행여나 피고인 석에 설 수 있어서 무서워하면서, 최상위법인 헌법은 장식인가, 누구보다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원칙에 부합하는 법을 만들 생각들을 해야 하는데, 범죄와 반칙에 피해 보는 국민들을 법으로 보호하지는 못 할 망정, 어떻게 하면 자기들 보위와 살 궁리에 입각해서 법을 만들려 한다.
우리 국민들 모두 눈 앞에서 무기력하게 목도하는 광경들이면서도, 누구도 함부로 나서서 해결하지 못 한 대한민국 정치의 고질병이자, 불치병이었다.
결국, 제 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정치인들이 말 그대로 정치를 해야지, 정치인 흉내를 내면서 싸움질에 골몰해서야 되겠는가.
국민의 모범이 되고,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할 자들이 오히려 국민의 꼴불견이 되고, 위법행위의 선두주자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국정을 다루는 중요한 자리라서 온갖 특혜 부여하고, 면책특권까지 부여 받은 자들이 그에 부응하여 국민을 위한 정책과 법안으로 열 배 보답을 해야지, 오히려 열 배 반칙과 비리를 저지르는 데 악용해서야 되겠는가.
모두가 부당하다고 느꼈지만, 국민 모두가 분노하지만,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일을 윤석열 대통령이 해결하기 위해 앞장섰다.
민주당에 그냥 물러 설 것 같았으면, 애초에 계엄령을 선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국민을 대신해서 매를 들었고, 최악의 경우, 윤 대통령 본인이 그 후폭풍으로 파면되는 것도 이미 각오를 했다.
당신의 생명 조차 버릴 각오를 한 분이, 고작 파면 따위가 뭐가 무섭겠는가.
의대정원 확대도 그런 식으로 정면돌파하였고, 남은 임기의 파다한 국정 난제들도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돌파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윤 대통령을 비난할 것이다.
독재를 하네,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을 하네, 어쩌네 하면서.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너무 오랫동안 부당한 관행에 익숙해 져 있으면, 오히려 그 것이 당연한 것인 줄로 인식하는 것이다.
원래 싸우는 게 국회인 것이라고, 그 게 민주주의란 것이라고.
삼권분립에 따라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다 틀렸다.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하고, 양보하고 경청하면서 타협을 이끌어 내는 것이 정치인 것이고, 그 것이 국회 본연의 임무이다.
그동안 야당이 정부를 순수히 '견제'만 했느냐?
'견제' 이상 수준의 모략과 공격을 상당히 자행했다.
이 것이 과연 '견제'인가?
왜 비정상적인 행태를 정상적이라고 생각할까?
너무 오랫동안 거기에 젖어 들고, 정치인들의 반복된 세뇌에 국민들이 빠져 들었기 때문이다.
계엄령은 머지 않아 해제되었지만, 앞으로 우리 나라는 그 여파로 상당한 격동의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당장은 국회의 계엄령 해제 가결을 수용하면서 한 발짝 물러 났고, 국회에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 그치고 말았다.
그 배경엔 여태까지 윤 대통령도 야당, 심지어 여당과 불화하면서 정치적 불만이 많았었고, 우리가 단순 묵과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뼈있는 메세지들이 많았다.
대통령으로써 말을 해도 국회가 듣지를 않으니, 계엄령을 통해 어떤 직접적이고 체감 가능한 충격파를 주고자 했던 듯 하다.
국회가 협치를 외치지만, 마구잡이 식으로 정부 관료를 파면 추진하면서 일 못 하게 괴롭히고, 검찰이 일할 수 있는 예산도 막아 버리는 게 협치란 말인가?
이 사태를 도화선으로 해서, 국회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까지 발의, 어쩌면 가결까지 이어 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윤 대통령은 헌법을 중심으로 한 철저한 '법치주의자'이다.
누구보다 위법행위는 용인하지 않고 척결하는 데 앞장서 왔으며, 실제 검사 활동 때도 그렇게 일해 왔다.
범속인이라면 눈치를 보고 수사하지 않을 것도, 윤 대통령은 원칙에 입각해, 불도저로 밀어 부치면서 범죄자들을 재판대 앞에 세웠다.
윤 대통령에게 있어 '헌법'과 '원칙', '질서'는 당신의 열 개, 백 개의 생명과도 절대 맞바꾸지 않는 분임을 나는 안다.
그 분 삶이 늘 그렇게 살아 왔고, 그런 분이 그대로 대통령이 되었다.
그 것도,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지난 머지 않은 우리 역사를 되돌아 보자.
일본 제국주의에 식민 지배로 주권을 빼았겼고, 해방 후에도 한국전쟁으로 분단되었으며, 공화국임에도 독재를 겪는 와중에도 고도의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군인들만 물러 나면 끝날 것 같은 이 암흑의 시대를 뒤로 하고 민주주의의 광명을 찾은 것 같지만.
우리는 군인이 아닌 국민 저마다가 서로의 독재자가 되었다.
노조는 노조대로, 재벌은 재벌대로, 있는 자들은 있는 자대로, 권력자들은 권력자대로.
오히려, 우리 국민들은 국가의 주인이랍시고, 그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 사람의 독재자에 모두 굴종하는 대신, 우리 국민이 저마다 독재자가 되려고 다투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한 사람의 독재는 모두를 침묵의 평화를 강요하게 했고, 민주주의는 오히려 자유의 남용으로 인한 경쟁과 갈등, 양극화, 대립이 심화되었다.
당하는 사람도 '민주주의', 가하는 사람도 '민주주의'.
이 게 참다운 '민주주의'인가?
지금의 민주주의는 일인독재 대신, '다수의 독재자끼리 투쟁해서 다시 일인독재가 회귀하려는' 식의 민주주의이다.
지금 윤 대통령의 계엄령은, 어쩌면 이 '괴물'들과 함께 자폭할 '다이너마이트'일 지도.
헌데, 누가 이런 '괴물'을 낳았는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스스로에게 물으면 답은 어렵지 않다.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새에 점점 '괴물'을 닮아 가고 있다.
오직, '괴물' 아닌 자만이 대통령의 다이너마이트를 두려워 하지 않는다.
우선 간에 계엄령은 해제되었지만, 이에 따른 엄청난 정치적 파장과 노골적이고 대대적인 대통령 파면이 정국 수면 위를 장악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대한민국 정치사에 회자될 것이 아닌, 국제적 외교지형의 파장,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많은 국가들의 충격파를 줄 것이다.
이보다 더 하고픈 이야기들은 많으나, 다음에 심도있는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