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나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차라리 이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대통령 본인도 누명을 벗기 원하기에, 그렇게 생각하리라 믿는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고 들리는 것만 보고 판단한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단 말이다.
한 편으로 이런 생각은 왜 하지 못 할까?
계엄령을 선포한 지 몇 시간 되지 않아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계엄령 해제를 가결시켰고, 윤 대통령 또한 헌법에 근거해 즉각 수용하였다.
그럴 거면 애초에 왜 계엄령을 선포했을까?
뭘 얻고자.
윤 대통령이 그렇게 아둔한 사람인가.
대통령 본인도 밝혔 듯이, 독재정치를 하거나, 야당을 탄압하고 국회를 장악할 목적이 있었다면, 위법하게 물리력과 공권력을 동원하여 국회가 비는 주말에 전기를 끊거나 방송을 막았을 것이다.
작정하고 하려면, 군사정권 시절의 그들처럼 얼마든지 군사력을 동원해 그 이상의 대량살상 사태, 유혈사태, 위법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정말 그랬다면, 국회는 계엄령 해제를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무력화되고, 정말 그런 경우에는 위법한 계엄령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
계엄령은 국회를 향한 단순 경고 차원에서 그친 것이고, 충분히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절차를 준수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안 요구 또한 헌법에 따라 즉각 수용했다.
이 사태를 '내란'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묻겠다.
본 계엄령을 통해, 누구 한 사람이라도 혈흔 한 방울 흘린 자가 있으며, 군인이 투입되었다한들, 군인이 국민 한 사람이라도 실탄을 발사하거나, 총구를 겨눠서 위협한 적이 있는가.
당시 투입된 군인들은 총성 한 발 울린 적 없고, 오히려 투입을 저지 당하는 상황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이나 당사자들의 물리력 행사, 연막탄, 폭언에 시달리며 무기력하게 임무수행을 하고자 했던 게 전부이다.
또, 전국적으로 계엄령이 확대되어, 국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중 한 톨이라도 군, 경찰에 의해 침해를 당했다거나, 피해를 본 바가 있는가?
국회와 일부 국회의원을 향한 지극히 국소적인, 그 것도 불과 몇 시간 되지도 않았다.
역사적으로 이런 '내란'이 있다면, 그리고 이런 '내란'으로 윤 대통령은 결국 뭘 얻었는 지 내가 내란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듣고 싶다.
대통령의 진심은 민생은 외면하고 오로지 정권 찬탈에 골몰하는 국회를 향해 단순 경각심을 주고자 했던, 하나의 크다면 클 수 있는, 충격파의 해프닝에 지나지 않았다.
단지 그 뿐이다.
애초에.
아니,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하고 국회가 곧장 "풀어라.", 하니까 대통령이 착하게 "예."하고 즉각 푸는 '내란'이 어디 있는가?
천하 바보도 이런 '내란'은 안 한다.
'내란'이란 주장은 웃을 거리 밖에 되지 않는다.
내가 국민들에게 해 주고픈 말은, 조금 더 대통령을 믿고 기다려 보라는 것이다.
물론, 대다수가 '파면'을 동의하는 판에, 어찌 대통령을 믿겠냐마는.
그런 의미에서 이 번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이 차라리 잘 됐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야당을 고소하겠나, 소송을 제기하겠나.
시종일관 다수당 횡포와 내각 탄핵소추 추진으로 국정 마비, 예산 가위질에 무기력하게 당해 오면서 제대로 된 방어를 하지 못 했다.
왜?
여당은 야당에 의석 수가 눌렸고, 여당의 대표 마저 대통령에게 등을 돌려서 여당은 완전 분열되어 민주당에게 각개격파 당했다.
대통령은 이런 '제왕적 거대야당제'에 치여서 수족이 다 잘린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 코너에 몰린 궁여지책으로 충격파를 주고자 한 것이 지금의 '계엄령'이었다.
이 게 '내란'이라면, 민주당은 '내란교사'를 행한 게 아닌가?
왜 대통령만 유죄가 되고, 내란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몰아 가는 민주당은 죄가 없는가.
어차피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 겉으로 보이는 현상, 스피커 큰 야당의 주장을 믿었으면 믿었지, 대통령은 이미 누명을 쓸 대로 쓴 상황이라,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 줘도 믿지 않는다.
그럴 바엔 차라리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서 헌법재판을 받게 된다면, 헌법재판관들은 법리에 엄격하고, 재판 경험이 풍부한 자들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역설하면 누명이 풀릴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도 가결이 되었고, 조만간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접수가 될 것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란'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자의적 해석으로 대통령과 정부를 흔드려고 하는 것인 지, 그로 인해 대통령이 얼마나 억울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누명을 쓰고 나라를 지키고자 했는 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또,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사태처럼, 우리 나라 안에 겉으로 멀쩡한 것 같지만, 일반적인 국민을 가장한 중국, 북한의 추종세력, 과거 김신조처럼 남파 간첩의 형태가 아닌, 평범한 일반인 행세를 하면서 우리 일상에 침투해 있는 위장간첩들이 얼마나 많은 지에 대해서도 다 드러 날 것이다.
대통령은 이러한 전반적인 반국가 세력의 존재, 그리고 선관위의 의심스러운 투표 개입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해서 계엄령을 내려 이들을 색출하려 했던 것이고.
다만,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위장간첩을 구분해 낼 수 있겠으며, 어떻게 선관위가 공산 세력으로부터 해킹이나 선거 개입 여지를 파악할 수 있겠는가.
특수한 정보기관을 통해 보고 받는 대통령의 정보는 일반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 접하는 신빙성 낮은, 소위 '카더라' 식의 허술한 가짜 뉴스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국민들이 갑자기 무슨 '종북 세력'이니 해서 어리둥절할 것이고, 나도 처음엔 그랬지만, 이제 헌법재판을 통해 과거 정부 때 요직으로 심어진 인사들이 얼마나 '이적 행위'를 통해 언론을 장악하고, 국익을 헌납하고, 그 대가로 부귀영화를 누렸는 지, 다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 이유가 아니고서야, 계엄령을 할 이유가 있겠는가.
여태 대통령이 구체적인 세력을 특정하거나, 그들의 행각에 대해 열거하지 않은 것은 국가기밀을 누설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진위가 드러 날 것이다.
선조들이 피땀으로 일군 '대한민국'이다.
지금 이 '대한민국'을 공산 세력을 끌어 들여, '나당연합군'으로 무너 뜨리려는 내부 이적 세력들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누명을 써가며 희생하는 것이지,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바보'도 아니며, 술을 많이 마셔서 판단력이 흐린 '알콜중독자'도 아니다.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진가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난 대통령을 믿는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대환영이다.
앞으로 대통령이 드러내지 않았던, 꾹 참고 쌓아 두었던 민주당에 대한 반격패들이 헌법재판소에 대거 던져질 것이다.
대통령도 애초에 이 걸 노리고자, '계엄령'으로 승부수를 던졌고, 이 것은 하나의 도화선에 불과하다.
계엄령을 빌미로, 궁극적으로 헌법재판소란 '전장'으로 민주당을 데려 오기 위한 유도책, 반전패 중에 하나였다.
그 때 가서는 많은 국민들이 생각보다 놀랄 것이다.
윤 대통령이 얼마나 현상을 보는 통찰력이 깊은 지, 얼마나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으며, 얼마나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지, 온 세상이 다 등을 돌려도 그 힘든 시간을 견뎌 내는 인내심이 깊은 지.
앞으로 차근차근 지켜 보면 된다.
이제부터 벼르고 벼렀던 대통령의 대반격이 시작된다.
장담컨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기각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