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헌법재판 가상 예측, 그리고 '그'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청구안이 헌법재판소 업무마감 시간인 18 시를 넘겼으므로, 접수가 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당일 접수가 된 모양이다.
또, 속보로 접한 바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어느 사건보다 본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을 우선적으로 심리하기로 했다고 한다.
글쎄, 뉴스에 내년 1월에 결심이 될 거란 전망이 있는데, 양 측의 제반 자료의 양이라던가, 피청구인이 되는 대통령 측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충분한 변론 시간, 그로 인해 심리가 더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이 벌써 연말을 향해 가고 있어서 시간이 촉박한데, 내가 보기에 아무리 심리를 속행하더라도 내년 1월 즈음은 무리라 생각하고, 워낙 사안이 중대하여 결심은 2월 즈음이 유력하고, 늦어지면 내년 3월에 선고가 되리라 전망한다.
더군다나, 현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9명의 온전한 전원합의체가 아니다.
심리 자체는 진행 가능하나, 심리 진행 도중에 새로운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는 상황은, 하필, 이 중차대한 시기에 썩 매끄럽지는 않다.
나머지 세 명의 재판관이 뒤늦게 합류하여 심리와 자료를 접하므로, 시간이 촉박해서 여유있고 심도있게 자료를 검토하는 데 좋지 못 하다.
또, 법정에 재정하여 직접 양 측 청구인, 피청구인의 재판 태도, 변론하는 늬앙스를 현장 즉석에서 체감하지 못 하고, 이 또한 서면으로 검토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국회는 여야가 되도록 빨리 합의하여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재판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재판의 전개 전망은, 청구인 측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국기를 문란케 하는 '내란'이라는 논리로 파면을 주장할 것이고,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은 민주당의 대폭적인 예산 삭감, 국정을 마비케 하려는 의도로 주요 내각 공직자들을 탄핵심판 청구한 자체만으로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방해하려는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계엄령을 선포하였고, 이 또한 헌법적 절차에 따라 선포되고, 헌법에 따라 국회가 계엄령 해제를 요구한 것을 즉각 해제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는 논리로 변론할 것이다.
여기까지는 아마 충분히 예측 가능한 전망일 테지만, 대통령은 계엄령의 주요 이유 중에 위에 적시한 민주당의 국정 방해도 있지만서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이적 세력의 존재, 그리고 선관위의 해킹과 허술한 보안 등도 그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허무맹랑하다고 웃겠지만, 내 의견을 과감히 개진하자면.
어쩌면, 만일 윤 대통령의 이러한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서 헌법재판관들이 납득을 한다면, 윤 대통령은 본 탄핵심판을 방어하는 것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말인 즉슨, 종북, 이적세력에 대한 존재가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그 특정된 존재가 만일 국회에 존재하거나, 특정 정당 중에 존재해서, 그로 인해 중대한 국가기밀의 유출 및 국가전복을 기도한 행위가 당과 국회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이뤄졌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써 그러한 이적세력의 국가전복을 막기 위해 부득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헌법재판소에 입증이 된다면.
그럼 윤 대통령이 글쎄, 본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거나, 혹은 탄핵심판이 기각된 후에 대대적으로 반격을 가할 수 있게 되는데.
그 것이 이적세력을 한 국회의원에 대한 형사고발에 이은 국회 표결 절차, 정당이라면 극단적으로 '정당해산심판 청구' 등의 형태로 반격하는 것도 조심스레 전망하고 있다.
또, 본 탄핵소추 재판의 본안사건이 되는 '계엄령에 의한 내란' 혐의가 오히려 민주당이 현 정부를 주도면밀하게 흔들고 국정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것이 인정된다면, 윤 대통령이 내란의 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이 예산 삭감과 갖은 내각 탄핵소추 남발로 국정을 문란케 한 혐의로 민주당에게 '내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만일 정말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대반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럼 위에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역으로 피청구인 대통령이 민주당을 '내란' 혐의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면서 대반격하는 것도 가능성이 있다.
많은 국민들은 윤 대통령에 대해 평가절하하지만, 나는 윤 대통령이 뻔히 역풍을 맞을 걸 알면서 괜히 계엄령이라는 극단적이고 역사적인 결단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만큼 윤 대통령은 허술한 사람도 아니며,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를 강행한 강골검사였다는 것을 잊은 모양인가 보다.
윤 대통령은 치밀하게 설계된 전략과 기획으로, 오래 전부터 고심한 끝에 민주당과 승부수를 던져 보자는 심산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며, 무슨 일각에서 주장하는 식의 '술 한 잔 넘기고 즉흥적'으로 계엄령을 내렸다는 것은 우스개 소리에 불과하다.
아무튼, 나는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기각될 것으로 전망하며, 윤 대통령은 단순히 이에 만족하고 끝내진 않을 것 같다.
제 임기에 퇴임하고 나서도, 검찰, 공수처, 민주당과 법적 다툼으로 일평생을 바칠 것이다.
대통령이 되기 이 전에, 검사가 되기 이 전부터 그럴 각오였으며, 윤 대통령은 헌법적 가치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뭐든 할 사람이다.
억울하게 내란수괴로 몰려 수치를 받고 사형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윤 대통령은 끝까지, 숨이 멎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싸울 것이다.
윤 대통령은 평범한 사람들처럼 '적당히 대충', '마지 못 해 굴복'하는 것은 절대 못 하는 사람이다.
납득이 안 가고, 부당한 것은 목숨 걸고 끝까지 끝장을 본다.
그 저력, 뚝심 하나로 검찰총장이 되었고, 대통령직까지 올랐고, 역대 대통령들이 하지 못 한 의대정원 확대도 강행하였다.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윤 대통령을 '바보'라고 한다.
자신의 안위 따위는 전혀 안 중에 없다.
"엄청나게 욕먹을 바엔, 마지 못 해 타협보고 그냥 넘어 가고, 그냥 임기 마치고 적당히 내려 오면 될 것을.", "남들처럼."
윤 대통령에게 국민의 생명과 건강, 나라의 안보와 질서, 헌법수호는 '타협의 대상', 그 자체가 아니다.
그 숭고한 가치들을 대통령의 임기와 지지율 따위와 저울질한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되었다.
그래서, 늘 지지율은 곤두박질쳤고, 인기와 지지율에 영합하는 '대통령 놀음' 따위도 없었다.
보통의 국민들은 그 모습이 늘 '바보'처럼 보였다.
'바보'가 아니다.
헌정 사상, '제대로 된 첫 대통령'의 탄생이었다.
헌데, 아무도 윤 대통령을 제대로 알아보는 이가 없다.
로마시대 유대인들이 '예수'란 자를 알아보지 못 하고, 이단자로 십자가에 매단 것처럼.
지금, 2024년, 대한민국 땅에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려는 자가 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는 무기력하게 달렸을 뿐이고, 지금의 '그'는 맞서 싸울 힘이 있다는 것이다.
가히, 세상을 일거에 뒤엎을 초인적인 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