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이라고 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말란 법은 없는 게 현실이다.
법을 공부했다는 많은 현직 변호사, 검사, 판사들, 혹은 그 출신들.
범죄 저지르고 벌금, 수감되는 이들에 대해 이미 많은 뉴스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번에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그러하다.
나는 조 대표가 법학 계의 권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
물론, 그 전에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명문대 법학 교수 정도란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내가 알던 이상으로 조국 대표는 법학 계의 권위자란다.
이제 갓 법학 교재 책장을 넘기기 시작한 나로썬, 조 대표가 법학 계 권위자란 사실을 최근에 알고 꽤 놀랐었다.
형법에 관해서 특히 권위가 있다고 하더라.
그런 조 대표가 마침내 기나긴 소송 끝에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내가 너무 순진한 탓일까?
내가 배우기 시작한 법학과 현실은 정말 이마만치 괴리될 수 밖에 없는 것인가?
결국 법학이란 것도, 그 법학을 가르치는 명문대학도 허울 좋은 직업 양성소에 불과한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들었다.
말이 안 돼도 한참 안 되는 것이다.
법학 계의 상당한 권위자란 자가, 그 것도 형법에 매우 빠삭하다는 학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곧 수감될 예정이다?
누구보다 법에 대해 잘 알고, 누구보다 법을 잘 지키면서 국민의 모범이 되고 솔선수범을 해야 할 자가 법을 어겨서, 그 것도 벌금형 정도가 아닌 중대한 범죄 혐의로 징역을 살게 된다니.
뭐, 그 이 전부터 조국 대표가 어떤 사람인가는 내 익히 알고는 있었다만.
내가 조 대표에게 법학도로써 따지고 싶다.
조 대표, 당신에게 법학은 그저 '직업용 학문'에 불과한 것인가?
당신이 배운 법학은 '법학도 가르치는 법학'이 따로 있고, '검사, 판사 앞에서 방패막이로 쓰는 법학'이 따로 있는가?
법학을 배워서 누구보다 준법 정신을 가져야 할 사람이, 누구보다 법을 잘 지키고 앞장서야 할 사람이, 그렇게 대중들 앞에서 법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역설했던 사람이.
당신은 '양머리 법학'을 대중과 법학도 앞에 내걸고, 실상은 당신과 일가족들을 위해 반칙을 일삼은, '개고기 법학'을 팔았던 위선자에 불과하다.
법학자로써의 일말의 윤리의식, 양심, 아무 것도 찾을 수 없었다.
고작 법학을 배운 이유가, 교수로써 연봉을 많이 받자고, 인터넷에서 비방하던 사람들 고소해서 합의금 뜯어 내려고, 정작 자신은 일가족의 영달을 위해 반칙을 일삼아서 기소됐을 때, 법관 앞에서 '형법은 이러이러한데요, 형사소송법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하고 고작 잔핑계나 대고자 하는 용도에 불과했나?
이제 겨우 민법총칙 강의 듣는 법학도로써 조언 한 마디 하겠다.
조 대표, 당신이 공부한 형법은 '책 형법', '글자 형법'에 불과했다.
몸소 엄혹한 형을 살면서 수형자들의 고충과 애환을 같이 느껴 보시라.
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지 않은가?
판결에 대해 저항하고자 한다면,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안에서 반항심만 가득해서 2년이 몹시 고달프고 길게 느껴질 것이다.
만일, 당신이 정녕 자신에 대해 돌아보고, 사회에 받기만 하고 공헌한 것은 없는 지에 대해 진중하게 고민하고 성찰한다면, 그 차가운 수형소가 그리 괴롭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머리로 법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영혼까지 깊숙히 법학을 쑤셔 넣었다면,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법을 통해 억울함을 풀고자 하는 선량한 자의 심정을 대변한다면, 절대 법을 어겨서 징역을 산다는 일은 일어 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다.
법학은 글자를 외워서 문제가 나오면 찍어 맞추는 게 아니다.
사회적 질서와 조화를 도모하고, 균형감과 국가적 안정을 유지하게 위해 법이 존재하는 것이다.
영혼까지 법학을 제대로 공부했다면, "내가 그래도 법을 지켜야지."하는 초보적 준법 정신이 아니라, 아예 살면서 법을 어길 일 자체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당신이 공부한 법학은 그래서 '엉터리 법학'인 것이다.
그래서 법관 앞에 아무리 애절하게 호소해도 외면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제 몸으로 몸소 아픔을 체감해 가며 법학을 다시 고찰하시라.
창살 밖의 푸른 창공과 따사로운 햇살을 느끼면서 '자유'의 소중함을, '내 자유'가 소중한 만큼, '타인의 자유'가 소중함을.
하루 세 끼니 꼬박 나오는 식판 위에 밥과 국, 세 가지 찬을 보며,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인간답게 살아야 할 '기본권'을.
제 아무리 소외된 국민일 지라도, 제 아무리 죄를 지은 수형자일 지라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얼마나 많은 국민의 혈세를 거둬 들여서 노력하고 있는 지.
그 식판 위 밥을 먹으면서 내가 이 밥을 먹고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 지, 나는 이런 국가를 위해, 이런 국민을 위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고, 출소 후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 지.
수형자들 중에 각기 사연 없는 자가 없을 진데, 그 자들은 왜 죄를 짓고 여기에 왔으며, 그 죄를 온전히 개인에게 물을 수 있는가, 사회적, 환경적 문제점은 없는가, 그 원인이 무엇이며,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법을 모르는 일반 국민이 보는 시각과, 법학을 많이 공부한 당신이 보는 시각은 분명 다를 것이다.
그 안에서 법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고, 이런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2년을 보낸다면, 절대 그 수형생활이 힘들지 않고 빨리 지나갈 것이다.
어쩌면, 2년이란 세월, 그 안에 가석방이 될런 지, 사면이 될런 지도 모르겠지만.
당신이 제대로 공부하고 나왔으면,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할 것이고, 공부는 커녕, 반성도 않고 어떻게 정치 진영논리로 반격할까만 가득했다면, 당신은 또 국민 혈세를 축내면서 헛공부를 한 것이다.
나는 그동안 법학을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당신을 지켜 보겠다.
조국 대표, 당신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같은 누를 또 범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