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의 정치지형의 변화과정에 대한 생각 정리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라고까지는 어렵지만, 그래도 믿고 응원했던 한 국민으로써 암담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 파면부터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과반에 가까운 득표로 이재명 후보의 당선, 지금도 현재진행 중인 대대적인 정치보복, 오늘 자로는 종교지도자 한학자 총재의 구속심사가 진행 중이다.
마치, 잡초 풀 한 뿌리를 뽑으면, 그 뿌리에 뻗은 잔뿌리들이 쫙 딸려 오는 것처럼 그 여파가 연속적으로 미치고 있다.
이재명 정권 초기에 끝날 찰나의 촌극이 아니라, 아무래도 정권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듯 하다.
덧붙여 말하자면, 글쎄, 이재명 정부의 끝이 올까? 내가 보기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그러했던 것처럼, 거대 여당을 업고 헌법을 고쳐서 분명히 연임을 획책하고 있을 것이고, 지금 이대로 야권이 지리멸렬하면 여당 주도의 개헌으로 말미암아 연임이나 임기 연장도 따 놓은 당상이다.
헌법에 대통령의 임기나 연임에 관한 것은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문도 개헌으로 즉각 수정해 버리면 그만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정치보복으로 정권을 탈취했고, 임기 5년을 마친 후에 정권이 바뀌면 똑같이 본인도 보복 당할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그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임기 내 반드시 여당을 업고 개헌을 추진할 것이다.
이 정부와 여당이 야당 탄압에 극도로 몰두하고 있는 것은, 최대한 야당의 의석 수를 줄여서 순탄하게 개헌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 수순인 것이다.
그들이 '민주'라는 이름으로 그토록 야멸차게 비판했던 군사정권 독재의 프레임을, 더 극렬하고도 고도로 진화된 형태로, 우리 국민들은 알면서도 당하고, 모르고도 당하게 될 것이다.
정권 비판, 대통령 비판, 여당 비판하면 무조건 공권력을 동원하여 대대적 탄압을 받을 것이다.
절대 존엄자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으며, 모순이 있겠는가. 나라에서 하는 것은 다 잘 하는 것이고, 무조건 다 옳은 일이지, 거기에 비판이나 반론은 있을 수 없다.
그 게 중국, 북한식 공산당 일당독재의 통치방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극우시위는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 것이 남영동 고문실의 부활의 신호탄이고, 이 것이 독재와 공포정치가 아니고 무엇인가.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많이 보게 되고, 몸소 당하게 될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받쳐 주는 힘이 없고, 그래서 정치적 야전에서 당시 국민의힘 여당이 규합하지 못 하여 밀린 것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독재 아래 똘똘 뭉쳐서 조직적으로 규합해서 덤벼 드는데, 안 그래도 의석 수에서 밀리는 국민의힘이 내분에 빠지고, 당대표 마저 등을 돌렸는데, 오합지졸들이 배겨 나겠는가.
이 엉망진창 국면에서 김문수 대선 후보가 40%를 넘겼던 것은 기적적인 일이다.
여당이 규합하지 못 하고, 윤 전 대통령도 행정부 장악력에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지지율은 점점 떨어지고, 스피커 큰 민주당에 국민들은 점점 민심에서 멀어지고.
대통령은 고심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당시 민주당에서의 탄핵소추안 남발, 의석수를 업은 입법폭주에 대항하려다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 가게 되었고, 갖가지 합법적이지 못 한 절차, 극단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악수를 두게 된 것 같다.
운동 경기로 따지자면, 상대방은 반칙이나 약물을 써도 심판이 제대로 제지를 못 하는데, 나는 모든 룰을 다 지키고 싸운다면 어느 누가 이길 수 있나. 그러다 보니 윤 대통령 또한 어떤 대대적인 반격이나 충격파를 주려 했던 것이 조금 신중치 못 한, 단계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표출된 비상계엄령이었던 것이다.
비상계엄령이 대통령 파면 사유가 되고, 내란 수괴에 해당한다면, 그 비상계엄령이란 너구리를 굴 밖으로 나오게끔 지독한 연기를 피운 민주당은 내란 수괴 교사범이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 그 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도 판결을 통해서 질타했던 내용이다. 비록, 그래도 국민들이 미덥지 않아도 기성정당이고 오랫동안 익숙한 거대 양당이니까 그래도 한 번 잘 해보라는 심산으로 지지해 줬고, 대통령과 여당까지도 맡겨 준 것이다.
애초부터 총체적으로 부실한 썩은 의자에 걸터 앉은 사람이 윤 전 대통령이었다.
내각도 그랬고, 국민의힘도 그랬다.
그 의자는 겉 보기에 멀쩡해 보이지만, 썩어서 흐물흐물해진 의자였다.
민주당에서 그나마 진보정치를 하려던 사람들은 죄다 이재명 계파에 의해 공격 받아서 굴복하며 숨죽이고 살거나, 축출 당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낙연이었다.
그래도 진보적 상식과 정의를 추구하려 했지만, 선비 한 명이 깡패두목을 당해 낼 수가 있나.
보수 진영에서는 보수정치를 하려던 사람은 내가 보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 딱 한 사람 뿐이었다.
나머지는 보수 진영에 몸만 담그고 자기 기득권만 지키던 나이롱 보수주의자일 뿐이다.
보수주의자가 제대로 된 보수정치를 하려다가 썩은 의자 앉은 채로 나홀로 깡패 정당에 대항하려 한다.
그 와중에 잠시 오판을 한 것이 바로 비상계엄령이었고, 국민의 안위와 걱정을 생각해서 즉각 국회의 계엄해제령을 수용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군사독재를 한다고 작정하면, 국회의 계엄령 해제를 수용 안 하고 계속 밀어 붙이면 누구든 못 잡아 들이겠나.
오로지 국민한테 철저히 약자였던 사람, 의로운 길을 위해서라면 내 한 몸이 희생하는 것도 꺼리끼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지금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비상계엄령으로 정치적으로, 사적으로 철저히 피해만 봤으면 봤지, 실익은 한 개도 취한 바가 없다.
윤 전 대통령의 외로운 싸움은 대선 전부터 시작되었고, 대통령이 되어서도 계속 되었으며, 구금된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김 여사에 대한 배반감은 이루 말 못 한다.
단순히 배우자인 이유만으로 내가 너무 그동안 그녀를 믿었나 보다.
그녀가 공익을 위해 윤 전 대통령을 돕고, 국가를 헌신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어찌 명품이나 보석에 마음이 갈 수 있겠으며, 설령 조금 받았다 한들, 국민적 성원으로 충분히 용서를 받을 수도 있었을 터이다.
오로지 대통령이란 권세를 업고 여왕이라도 된 것 마냥 활개치다 이토록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다.
김 여사는, 나도 용납을 못 한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의 반려자라할 지라도, 윤 전 대통령의 깊은 속을 모른다.
순수하지 않게 윤 전 대통령을 접근하고, 오로지 사사로운 마음으로 윤 전 대통령을 정치적, 권력적으로 악용했을 뿐이다.
가장 의지해야 할, 가장 가까이서 믿는 윤 전 대통령을 꼭두각시로 가지고 놀며 배반한,
김건희, 당신은 천벌을 받아야 한다.
그 밖에 더 할 말은 많지만, 분량 상 이만 줄여야 할 듯 하다.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정당제와 개헌에 대한 생각을 밝혀 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