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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07. 2024
[기사 읽기] 이 시점에 돌아보는 바이든의 기후정책
FT 241106
트럼프 팀은 이미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하는 Executive order 초안을 작성해뒀다. 트럼프는 바이든의 클린 에너지 정책을 '새로운 그린 사기'라고 표현했다. 공화당 지지 주들이 바이든의 IRA법안 수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실제로 IRA를 완전히 철회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된다.
바이든은 트럼프와 달리 기후 및 그린 에너지 정책을 지지해왔다. 덕분에 그리드 레벨 배터리 투자가 2020년 이후 6배 늘었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2023년 22%에서 2028년 34%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정부의 가장 주요한 기후 정책인 IRA는 그린 인프라와 탄소저감에 투자하는 정책으로 $369bn가 쓰였다. 하지만, 아직 정책의 많은 부분은 현재 진행형이고, 바이든 정부 하에서 오일 생산도 역대급으로 늘어났다.
파리 기후 협약이 체결된 후, 미국의 기후 정책도 끊임없이 논의되어 왔다. 굉장히 많은 논의가 펼쳐졌지만 큰 틀에서는 간단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후 정책은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다. 오바마에서 트럼프로 정권이 바뀌며 트럼프가 거의 모든 기후 정책을 엎었고, 트럼프에서 바이든 정권으로 가면서 바이든은 트럼프가 취소한 모든 기후 정책을 다시 세우고 강화하면서 그 일환으로 IRA를 만들었다. 그 뒤집기들은 정권을 잡자 마자 이루어지는데, 의외로 기후 정책에 우선 순위들을 두고 있어서 그런건지 기후 쪽은 힘이 없어서 쉽게 뒤집히는 건지 모르겠다.
공화당 주들이 IRA의 수혜를 주로 가져가면서 트럼프가 진짜 IRA를 엎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많은게 뒤집힐 건 자명하다. 미국에 와서 사람들이 쓰레기 분리수거 안하는 걸 보고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분리수거하는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는데, 기후 정책을 다 뒤집는 미국을 보며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원문, Biden's climate legacy in focus as US prepares for Trump's retur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