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관세 전쟁, 가자지구, 미국 정치의 역학
분기점: 분열의 세계를 읽는 눈
현재 국제 정세는 글로벌 관세 전쟁, 비극적인 가자지구 사태, 그리고 중국과의 복잡한 관계라는 세 가지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다. 특히 서구권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외면하기 시작했다는 의구심과 함께, 이미 체결된 유럽연합(EU)과 일본-미국 간의 관세 협정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은 불안정한 세계 질서의 단면을 보여준다.
1. 격화되는 글로벌 관세 전쟁: EU와 미국의 갈등
현재 국제 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는 바로 관세 전쟁이다. 특히 유럽연합(EU)과 미국 간의 관세 협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구두 합의를 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프랑스 정부는 이 합의의 실효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는 EU 집행부와 각 회원국의 상무부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자동차나 철강 등 구체적인 품목별 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성과를 위한 과장된 발표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프랑스, 독일, 헝가리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은 트럼프-폰데어라이엔 합의를 부인하며 미국과 별도의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관세 협정은 프랑스와 독일 같은 유럽 경제 대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만약 실질적인 관세가 부과된다면 이미 취약해진 유럽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여파는 조만간 일본과 한국에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강하게 반발하며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천명했다.
2. 일본-미국 관세 상황과 시장 경제의 원칙
일본 역시 미국과 상호 관세 15%에 합의했지만, 투자 부문에서의 합의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 이유는 투자는 일본 정부가 아닌 일본 기업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는 거대한 시장 경제 체제로 움직이며, 정부의 명령만으로 자본을 가진 집단들의 자발성을 꺾을 수 없다. 시장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판단과 자율성, 그리고 자발성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역 협정은 현재 “뜬구름"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 제품이 일본이나 한국으로 들어올 때 관세가 부과되면, 이미 미국 제품 구매에 소극적인 소비자들이 더욱 구매를 꺼리게 될 것이며, 이는 과연 미국 제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의문이 제기된다.
궁극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목표는 전 세계적인 관세 장벽을 없애 자유무역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기축 통화 지위 약화와 세계의 다극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자연적인 흐름이며, 한국 또한 이를 가정하고 미래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3. 이스라엘과 북키프로스 문제: 대이스라엘 구상의 그림자
국제 사회의 또 다른 긴장 지역은 바로 이스라엘과 북키프로스이다. 최근 이스라엘 분석가들은 북키프로스를 "위협"으로 규정하며 "해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1970년대 터키군이 키프로스를 침공해 북쪽을 점령한 역사적 배경과 관련된다. 공식적으로는 터키 영토가 아니지만, 터키는 북키프로스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북키프로스를 장악하여 "대이스라엘(Greater Israel)" 구상에 포함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터키가 군사적으로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미국, 영국, 프랑스와 함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먼 미래에는 터키와 서유럽(미국 포함)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터키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자처하며 트루크 민족을 흡수하려 하고 있다.
4. 가자지구 사태와 급변하는 국제 사회 여론
현재 가자지구는 참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스라엘군이 식량과 물 공급 루트를 통제하면서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다. BBC는 4분짜리 뉴스 영상을 통해 가자지구의 비극적인 상황을 생생하게 보도했으며, 현장에 있던 미국 PMC(민간 군사 기업) 소속 요원은 식량 배분 현장을 "비전문적"이고 "범죄적"이며 심지어 "전쟁 범죄"에 가깝다고 묘사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공개되지 않던 이러한 내용들이 최근 들어 갑자기 전 세계 리버럴 세력과 미국의 주류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주민들이 밀가루를 받기 위해 줄을 섰다가 폭탄과 총격에 사망하고, 영양실조로 유아들이 아사하는 참극이 여과 없이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보도의 전환점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라는 분석이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국 내 러시아 게이트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가자지구 문제를 언급했고, 유럽과 미국 주류 언론이 이를 받아 가자 이슈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것이다. 오바마의 이러한 행동이 인도주의적인 목적보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타격을 주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추측도 제기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가자 사태에 대해 침묵하거나 옹호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초에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그곳에 리조트와 카지노를 짓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어, 세계인들에게는 이스라엘의 행동에 대한 "공모자"로 인식되고 있다.
5. 미국 내 네타냐후 및 이스라엘 지지율 급락과 정치적 파장
CNN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2019년 +13%에서 현재 -23%로 급락했으며,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에 대한 지지율 역시 2023년 초 하마스 기습 당시 +5%에서 현재 -28%로 떨어졌다고 한다. 이는 미국 내에서도 더 이상 가자 사태에 대해 침묵할 수 없는 상황임을 보여주며, 그동안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정치인들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발언 이후 글로벌리스트 주류 언론들이 일사불란하게 이러한 비판적인 서사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단순한 양심적 행위라기보다는 특정한 지령이나 외교적/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강력히 지지했던 언론인 피어스 모건조차 이스라엘 방위군(IDF) 장군을 불러놓고 맹 비난하는 이례적인 일이 불과 며칠 만에 벌어졌다는 사실은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한다.
6. 가자 지구의 궁극적 목표: 팔레스타인 소개(疏開)
글렌 그린월드와 이스라엘 극우파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면, 가자 작전의 첫 번째 목적은 인질 구출이 아니라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들을 소개(疏開)시키고 다른 곳으로 밀어내는 것"이라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된다. 이는 미국, 영국, 이스라엘의 공통적인 목표이며, 독일과 프랑스 역시 암묵적으로 이에 공모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스페인이나 아일랜드는 이러한 움직임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결국 이스라엘의 목표는 가자 지구를 비운 뒤 재건하여 이스라엘의 영토로 편입하고 그곳에 리조트나 카지노 등을 건설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어 샤민 교수 또한 가자 주민들이 떠나기를 원치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로 인해 당분간 상당한 마찰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7. 미국 내 정치적 파장: MTG와 매트 게이츠의 역할
미국 정치권에서도 가자 사태에 대한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마저리 테일러 그린(MTG) 의원이 가자 사태를 "제노사이드(대량 학살)"로 규정한 최초의 공화당 의원임을 크게 기사화했다. 이는 뉴욕 타임스가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진영 내의 분열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도 있다.
글렌 그린월드는 MTG가 대다수 미국 국민들이 가자 사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대변하는 '진정한 마가'라고 평가한다. 주류 세력과 대다수 의원들이 정치 헌금에 따라 움직이는 것과 달리, MTG는 일반 시민들의 견해를 대변한다는 것이다.
매트 게이츠 의원 또한 미국 국적의 팔레스타인계 미국인이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 정착민에 의해 피살되었음에도 미국 언론과 정치인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그는 또한 이스라엘이 기독교인들의 성지 순례는 꺼리면서도 "돈과 무기는 달라"고 말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하며, 트럼프 정부 역시 이러한 내용에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린월드는 론 폴, 팻 뷰캐넌과 같이 과거에도 미국인의 양심과 기독교 정신에 기반하여 일반적인 생각을 대변했던 정치인들이 많았다고 언급하며, 현재 매트 게이츠와 MTG 같은 인물들이 바로 이러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8. 트럼프의 정치적 위기 가능성과 향후 전망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나온다. 특히 가자 문제와 관련하여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동이 대다수 미국 국민들의 생각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민주당 진영, 특히 오바마 전 대통령과 같은 인물들이 가자 문제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단호하게 행동 중단을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로 인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도가 점진적으로 잠식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궁극적으로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에 대한 식량 공급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는 한 그의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리쿠드 정권은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으로 현재의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분석이 마무리된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은 국제 사회의 복잡한 역학과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혼돈의 시대를 보여준다. 앞으로 이러한 갈등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