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정부청사 방문기 - 변리사에게 대전은 제2의 고향
[손인호 변리사]의 지식재산 이야기
대전 정부청사 방문기 - 변리사에게 대전은 제2의 고향
안녕하세요. 손인호 변리사입니다.
며칠 전 업무를 하기 위해 대전 정부청사에 방문했습니다. 특허청 방문을 위해서입니다.
대전 정부청사는 네 동으로 동서남북 균형미를 갖춘 건물로 대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현관을 이용했습니다.
변리사는 직업 특성상 대전 출장이 잦습니다. 특허청이 대전에 있기도 하고, 지식재산권 법률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특허법원'이 유일하게 대전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청 심사를 위해서, 특허법원에서 심판과 소송을 위해서 방문할 기회가 많습니다.
수많은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대전에 입주해 있기 때문에, 연구원분들을 만나기 위해서도 들리기도 합니다. 대전은 전국에서 고학력자들이 가장 많은 도시라고 불리기도 하죠.
다른 지역들보다 대전에 자주 오게 되는 이유입니다. 성심당은 출장 올 때마다 빼놓을 수 없는 단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변리사는 정부청사에 방문해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특허는 기술을 개발한 발명자(출원인), 그리고 특허를 심사하는 특허청의 심사관과 협상을 통해 탄생합니다.
그 사이에 법률 언어와 기술 언어를 중재하는 대리인으로서 변리사가 함께 삼각관계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발명자의 기술을 듣고 이해하고, 심사관님께는 법률적 언어로 해석하여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견이 생긴다면 소통하며 타협점을 찾습니다.
기술과 법률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소통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개발한 기술 내용을 설명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특허가 만들어집니다. 법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지만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며, 보석을 가공하는 것과 같이 세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발명자"는 내 기술의 독창적인 부분을 강조합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자신의 연구결과를 설명합니다. 수많은 고민의 흔적들이 모여 연구결과로 탄생하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자식에게 쏟는 애정 못지않게 자신의 발명에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존경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술을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책임감도 생깁니다.
"심사관"은 조금은 더 중립적인 시선에서 특허를 심사합니다.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해 발명자의 주장이 맞는지, 발명이 전 세계에서 새로운 기술인지 살펴봅니다.
세상에 완벽하게 동일한 기술은 없습니다. 얼마 전 인기 드라마 속에서 특허 분쟁이 나왔을 때에도 '비슷한 기술'로 살짝 변형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법정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발명자"와 "심사관"의 발명에 대한 애정, 기술에 대한 관점의 차이 등으로 특허심사가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문서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며 협상을 진행하지만, 직접 대면해야 하는 경우도 필요합니다.
언어라는 매개체도 불완전한 도구이고, 머릿속 아이디어를 글로 표현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명자를 대신해서 변리사는 심사관님을 만나 기술을 설명하고, 법률적 타협점을 찾아내는 역할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도 직접 만나지 않았다면 놓칠 수 있었던 포인트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타협안의 물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해외 사업화까지 걸려있었던 중요한 상황에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