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식당 포항 덮죽집은 상표를 되찾을 수 있을까?
[손인호 변리사]의 지식재산 이야기
출처: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생활 속 상표 이야기 - 비즈니스 IP 전략
안녕하세요. 손인호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SBS 골목식당에서 화제가 되어 인기를 얻게 된 포항 덮죽집의 상표 분쟁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 7월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의 방송에서 포항 덮죽집 사장님께서 수개월간 고심 끝에 개발한 "덮죽" 메뉴를 공개하였고, 방송 바로 다음날인 2020년 7월 16일 제3자가 해당 명칭으로 먼저 상표출원을 한 것이 분쟁의 시작입니다.
또한, 2020년 9월 4일에는 또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가 "덮죽덮죽" 명칭에 대해 상표출원을 하여, 메뉴의 개발자인 포항 덮죽집 사장님의 메뉴를 카피하여 상표를 획득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사건에서는 백종원 대표님께서 변리사분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직접 특허청을 방문하는 등 분쟁의 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결과적으로는 분쟁이 마무리되는 국면에 접었지만, 방송의 힘을 빌리지 못하는 개인 사업자들은 미리 상표를 선점한 상표권자에게 권리를 뺏기고 공격을 당하기 쉽습니다.
또 다른 상표권 분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즈니스 IP 전략 관점에서도 상표권 획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상표출원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것
상표법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상표에 대해 가장 빠른 일자에 출원한 출원인에게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
물론, 상표법에서는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를 모방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지만, 상표 출원인이 자신이 실제 사용하려고 하는 자신의 상표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의 판단 결과까지 길고긴 시간을 분쟁에 소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런칭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에는 제품이나 서비스 명칭이나 상호 등을 우선적으로 상표출원을 해두셔야 제3자의 모방으로부터 안전하게 자신의 상표를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제품, 서비스에 대해 상표출원을 진행하는 것은 비용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사업의 핵심이 되는 제품, 서비스에 대해 우선적으로 상표출원을 진행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특허청 키프리스2. 모방 상표의 등록을 저지/무효시킬 것
제품/서비스의 출시 전에 상표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만, 비록 상표출원을 뒤늦게 하더라도 모방 상표의 등록을 저지시킬 수 있습니다.
타인의 상표가 자신의 상표를 모방하거나, 다른 거절이유나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상표법 제49조), 이의신청(상표법 제60조), 상표무효심판(상표법 제117조)를 통해 타인의 상표 등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모방 상표가 거절되거나 무효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상표출원일 이전에 존재하였던 타인의 상표가 사라지게 되므로, 비록 상표출원을 뒤늦게 하였더라도 자신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출처: 특허청 키프리스EBS '펭수'의 상표도 비슷한 분쟁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EBS에서 방영한 프로그램 자이언트 펭이 전국적인 인기를 얻기 전,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아닌 다른 제3자가 상표출원을 먼저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모방 상표에 상표법상 거절이유가 있다고 정보제공(상표법 제49조)을 하였고, 해당 상표는 비록 먼저 출원되었지만 최종적으로 거절결정이 된 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종합할 때, 포항 덮죽집의 경우에도 선출원된 상표가 거절이유가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여 상표권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인기있는 캐릭터의 명칭이나 제품의 이름 등을 모방하여 상표출원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표 브로커의 상표출원에 의해 피해를 받는 사업자분들도 많이 계신만큼, 설령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으셨더라도 위 방법 등을 통해 침착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창업자, 실제 사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