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호 변리사]의 지식재산 이야기
안녕하세요. 손인호 변리사입니다.
2016년 5천억 규모였던 지식재산(IP) 금융 규모는 2020년 2조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4년간 4배의 성장, 연간 성장률은 100% 남짓일 정도로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대통령은 "지식재산(IP) 금융액이 여전히 충분하지 못하니 이 부분을 늘리는 노력을 더욱 집중해달라"라고 말하며, IP 금융은 앞으로도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적인 화두인 IP 금융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기업은 제품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합니다. 연구개발에도 자금이 필요하고, 마케팅에도 자금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현금흐름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야 하죠.
기존에는 부동산이나 공장 설비와 같은 유형자산에 대해 담보나 투자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하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에게는 담보로 제공할 자산이 부족하므로 투자유치를 통한 자금 공급이 대안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S&P 500 기업들의 기업가치의 90%가 무형자산에 집중되어 있을 만큼 무형자산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자본 시장도 무형자산을 활용한 자금조달 방법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무형자산은 영업권(Goodwill)과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등으로 나뉩니다. 브랜드 가치, 연구 개발한 기술, 제품 생산 노하우, 특허권, 상표권 등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에 포함됩니다.
그중에서 지식재산(IP)이 금융시장의 새로운 중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재산(IP)을 담보로 활용하여 대출을 받거나, 지식재산(IP)을 활용하여 투자 수익을 올리는 것 등 다양한 금융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지식재산(IP)을 담보로 기업에게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IP)의 가치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기업의 IPO나 M&A 과정에서 기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하면 투자자나 인수자는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것처럼, 지식재산(IP)의 담보대출 과정에서도 지식재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한 이후에, IP의 가치에 상응하는 대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하였던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은 자신들의 기술력과 지식재산만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IP 담보대출이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 IP 담보대출 규모는 1조 원을 넘었고, 이를 활용하는 기업들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만약,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수지원 펀드를 통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권의 리스크를 정책적으로 헷징(Hedging)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 지식재산(IP)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하고, 담보대출을 진행하는 것도 크게 IP 담보대출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IP 담보대출은 IP에 대한 가치를 산정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수동적인 형태였다면, IP 투자는 IP를 활용하여 수익을 내는 능동적인 형태의 투자 모델입니다.
지식재산(IP)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지식재산을 사용하고 싶은 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일정한 로열티를 받을 수 있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기업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목적법인(SPC)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고, 특수목적법인이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얻은 수익을 분배받는 투자 방법도 존재합니다.
특허전문관리회사(NPE)에서는 다른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매입, 관리하여 수익 창출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민간 시장에서 IP 금융이 활성화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IP 금융의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모여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이를 활용하는 선순환의 구조를 통해 혁신적인 금융 생태계가 갖추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