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로 환경을 말한다]-파인딩 머니
그린 뉴 딜을 말하는 영화-2- 파인딩 머니
# 그린 뉴딜을 둘러싼 영화 - <투 디 엔드>, <파인딩 머니>
21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에서는 그린 뉴딜을 둘러싼 두 편의 영화가 목록에 올라와 있다. <투 디 엔드>와 <파인딩 머니>이다.
그린 뉴딜은 미국의 대공황에 대응해 루즈벨트 대통령이 실행한 공공사업 프로젝트인 뉴딜 정책을 이어받은 개념이다.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공공정책으로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한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인종차별문제와 인권, 건강을 위한 의료개혁 등 기후정의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 21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 상영작
[환경 다큐멘터리 영화] 파인딩 머니 / Finding the Money
- 매런 포이트러스(Maren POITRAS), 2023
"현대 화폐 이론-그동안의 화폐 개념을 뒤집는 싸움"
그린 뉴딜을 둘러싼 두 번째 영화는 <파인딩 머니>이다.
기본 줄거리는 스테파니 켈튼 경제수석 전문가의 MMT 이론을 설명하는 영화이다. 그녀는 버니 샌더스 경제자문 역할을 하며 역대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수없이 반복하며 국민들에게 했던 말을 뒤집는다.
“국가 부채가 심각합니다. 이 빚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린 뉴딜요? 지금 당장도 국가 예산이 빠듯한데 거기에 투자할 예산이 어디 있나요?”
이 말에 대해 스테파니 켈튼과 MMT 학파에 속한 학자 및 전문가들은 말한다. 국가의 적자와 빚은 ‘부정적’인 게 아니라고. 그리고 그린 뉴딜에 투자할 재정은 충분히 있다고. 왜냐하면 돈을 찍어내는 곳은 바로 연방정부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왔던 화폐이론을 뒤집는 싸움!이 시작된다.
오늘날 자본주의 중심의 사회에서 돈을 사용하지만 돈이 무엇인지, 돈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우리는 돈에 휘둘리며 살고 있다. 현대 화폐 이론(MMT)에 대한 이 영화는 국가 부채와 화폐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뒤집어 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나아가 화폐에 대한 역사를 되짚어 가며 오늘날 기후변화에서 불평등까지 해결할 그린 뉴 딜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영화는 이른바 현대 화폐 이론을 설명하는 스테파니 켈튼(Stephanie Kelton) 교수를 집중조명한다. 그 외에도 MMT 학파에 속해 있는 LUA K. YUILLE, MATHEW FORSTATER, L. RANDALL WRAY, PAVLINA TCHERNEVA 등 많은 경제학자들과 전문가들이 등장하여 기존 화폐 이론을 뒤집는 논리 정연한 설명을 곁들여 준다. 스테파니 켈튼은 MMT를 널리 알리기 위해 강연을 열고 책을 쓰고 언론과 일일이 인터뷰를 갖는다. 처음에는 정치가와 전문가들로부터 냉소와 조롱이 이어지지만 이 새로운 발상과 관점은 사람들의 관심을 점점 끌게 된다.
MMT를 이해하기 위해 스테파니 켈튼은 제일 먼저 이 용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부터 설명한다. 바로 기업가이자 금융 전문가인 워렌 모슬러(Warren Mosler)의 글로부터 시작되었다. ‘국가 부채? 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연방정부이다.’,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지출부터 한다.’ 등 워렌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화폐제도와는 다른 관점에 대해 말하자, 스테파니 켈튼을 비롯해 몇몇 경제학자들이 과연 이 논리가 맞는지 연구논문을 진행해 보기로 한 것이다. 물물교환 이후에 나타난 줄 알았던 ‘화폐’가 그 이전 국가의 탄생부터 생겼다는 것 등에서부터 시작해 ‘화폐’와 ‘세금’의 역사를 꼼꼼히 되짚어본다.
결국 화폐는 세금을 위한 차용증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따라서 오늘날 그린 뉴딜 정책을 발목잡아 온 재정 '적자'라는 협박은 근거가 없다고 과감히 말한다. 물론 기존 정부와 정치인들, 금융가들은 말도 안되는 장난이라고 조롱하며 그들 나름의 논리로 부정하고 반박한다.
스테파니 켈튼은 버니 샌더스의 경제자문 역할을 한 전 수석 경제학자였다. 그녀는 국가 부채가 빚이라는 말과 그린 뉴딜에 쓸 예산이 없다는 부정적이고 암울한 논리를 뒤집어 집단 치료가 될 논리를 전한다. 국가 부채는 국민들의 자산이며 그린 뉴딜에 쓸 예산은 충분하다고.
<파인딩 머니>는 현대 화폐 이론을 통해서 직업, 주거, 교육, 의료 등의 개선과 함께 기후보호 조치를 위한 재생에너지, 일자리 창출, 탄소 중립 등을 위해 국가의 공공정책을 실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현대 화폐 이론에 의하면 돈은 도구일 뿐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도구를 충분히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MMT를 받아들여 그린 뉴딜 정책을 실행하면 공익을 위한 공공정책의 가능성이 열리게 될 것이다.
경제이론과 화폐이론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관객을 위해 <파인딩 머니>의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강의와 설명이 충분히 친절하고 자세하게 담겨있다. 단지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고 난 후 관객으로서의 감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MMT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 있다. 강좌 및 관련 사이트, 대학 프로그램 및 PDF, 관련 서적, 학자들과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갖춰진 MMT 이론 강해까지 방대한 자료가 마련되어 있다. 대학 프로그램, 각 단체 사이트, 그리고 이해를 도와줄 서적 등이 소개되어 있다. 특히 모두 16가지 질문에 대한 답으로 작성된 카테고리는 스테파니 켈튼 교수와 인터뷰하는 듯 편하고 쉽게 만들어져 있다.(https://findingmoneyfilm.com/faqs/)
스테파니 켈튼 교수는 말한다. 이제 강력한 비판이 일고 있으니 관심은 충분히 끌었다고. 이제 MMT 학파는 지독한 싸움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그린 뉴딜을 시행할 때까지.
과연 MMT 이론은 미국 사회를 흔들고 기후 중립을 위한 그린 뉴 딜 정책에 예산과 투자를 감행할 것인가? 그 진행에 대해 알고 싶으면 다시 앞서 소개한 영화 <투 디 엔드>를 관람해 보시길 바란다.
- 글 : 소노스(SONOS)
■<투 디 앤드> : https://brunch.co.kr/@sonos/172
■ 영화 <파인딩 머니> 사이트 : https://findingmoneyfilm.com/
예를 들어 몇 가지 항목을 읽어보자 https://findingmoneyfilm.com/faqs/
# 정부가 내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왜 세금을 내는 걸까요?
세금은 필수! 세금이 중요하지 않다는 인상을 받지 마십시오. 세금은 처음부터 전체 통화 시스템을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인구에 대한 화폐세가 없다면 그 인구는 특정 통화를 거의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실제로 시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전혀 기능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영화 Lua Yuille에서 “정부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정부는 기차 노선 비용을 지불하거나 의사를 고용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지 않지만 통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특정 통화로 판매할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런 다음 정부는 구매할 수 있습니다(시장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세금은 공공 부문을 위한 새로운 실제 자원의 창출을 이전하고 촉진합니다. 그런 식으로 워렌 모슬러(Warren Mosler)는 화폐세가 공공 부문에 실제 자원을 제공하여 '자금 조달'을 하거나 공공 지출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Pavlina Tcherneva는 인구를 일하게 하고, 더 많은 식량을 재배하고, 도로를 건설하거나, 관개용 수로를 건설하여 사회나 공공 부문(또는 '당국'을 위한 새로운 실제 자원을 생산)을 유도하는 과세의 기본 목적을 말합니다.
# 경제적 복지를 제공하고,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고, '국가 부채'를 갚기 위해 GDP가 성장해야 합니까?
아니요. 실제로 북반구의 대부분의 국가는 경제성장보다는 '비경제적'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오염, 질병, 암, 투옥, 천연자원 파괴와 같은 GDP 성장의 비용이 이익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때때로 사용되는 인간/사회 복지의 대체 척도는 정품 진행 지표(GPI)입니다. GPI는 건강, 장수, 행복 및 더 많은 지표의 개선을 설명하는 동시에 경제적 처리량 비용도 설명합니다. 그래프에서 GPI를 GDP 성장과 비교하면 미국의 경우 GDP는 계속 성장하지만 GPI는 정체되는 1970년대까지 동일한 추세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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