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의 옥살이가 억울한 일일까?

1.
한쪽은 한명숙 전 총리의 출소를 계기로 삼아 사법개혁에 착수하겠다는 로드맵을 그리고 있는것 같다. 한명숙의 억울함은 일단 접어두고라고, 대법판결을 받고 만기출소하는 날 여당의 대표가 사법부를 불신하는 발언을 한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개혁이 필요 한 것과 개혁을 입밖에 내는 것은 다른일이다. 입법부의 가장 커다란 축을 이루고 있는 여당대표로서는 매우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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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건 그렇고 한명숙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는 여론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 나는 이러한 의문을 던져봐야겠다. 한명숙은 정말 억울할까?

한명숙은 한만호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로 처벌받았다. 그리고 한명숙이 그 건으로 선고받은 처벌은 징역2년이 다가 아니다. 거기에 추징금을 9억 정도 내야했다. 말하자면, 한명숙이 불법으로 수령한 정치자금이 9억 정도 되었다는 이야기고, 1심에서 한만호가 번복한 정치자금 제공을 고법이 인정했다는 이야기다.

증인이 자신의 증언을 부정하였음에도 정치자금제공이 법원에서 인정된 이유는, 한만호가 발행한 수표가 실제로 한명숙 주변에서 유통되었기 때문이다. 먼저 전 보좌관으로 알려진 김씨가 있고 김씨에게 전세자금으로 돈을 빌렸다는 한명숙의 동생이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할것은, 김씨는 한만호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건 사실이다. 이걸 한명숙이 알았느냐는 별개의 문제지만...

여하간 총 9억원 정도의 정치자금 중, 3억은 김씨가 직접 받았다. 나머지 6억은 의자라던가, 차량이라던가 하면서 증언이 번복됐다. 검찰은 실제로 돈거래가 이루어진 김씨의 사례를 가지고 나머지 6억에 대해서도 혐의가 있다고 여겼고 대법에서도 이 6억에 대한 이견이 있었을 뿐, 3억은 전원이 유죄확정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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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명숙이 억울해 할 부분은 두가지 지점이다.
1) 김씨가 받은돈을 나는 모른다.
2) 공판중심주의에 어긋나게 증거능력이 없는 6억원이 추징금에 포함되었다.

1) 이라면 무죄 2) 라면 유죄다.
보통 한명숙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1이라고 생각하는것이고 나같은 사람은 2라고 생각하는것이다. 애초에 나는 전 보좌관과 동생이 1억이 넘는 돈을 전세자금 때문에 주고받았는데 한명숙이 몰랐다는 것, 그리고 전 보좌관 김씨한테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얘기도 안하고 돈을 (빌려)줬는지도 (솔직히 누가 보좌관 빽보려고 돈을 3억이나 빌려주나...)이해가 안가는 사람이라 그렇게 억울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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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론 처음부터 수사를 들어간 동기는 매우 불순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말도 안되는 6억을 더 붙여 기소한 검찰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만, 적어도 법알못인 나에게는 한명숙은 딱 2/3만 억울한 사람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명숙의 사례를 들며 사법개혁 로드맵에 시동을 거는것에 매우 부정적이다. 그거 없어도 사법개혁이 필요한 동기는 매우 많다. 그리고 그딴거보다 모욕죄랑 명예훼손이나 없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