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다고 믿을 수 있는 사회란?

조세정의

“이 연재가 출발한 바탕, 제가 쓴 공민주의 헌법 초안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runch.co.kr/@soseon/141

대한민국 공민주의 헌법

"이 글은 개인의 의견을 담은 에세이로, 법이나 제도의 기준으로 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금을 내는 날이면, 나는 묘한 감정을 느낀다.

의무를 다했다는 안도감과, 과연 제대로 쓰일까 하는 불신이 교차한다.

국가는 내 노동의 일부를 가져가지만, 그것이 내 삶으로 돌아오는 길은 늘 희미하다.

아이 학교 앞의 도로는 여전히 파여 있고, 병원비는 여전히 버겁다.

세금은 강제다. 그러나 강제만으로는 공동체를 지탱할 수 없다.

사람들이 “공정하다”라고 믿을 때, 그 강제는 권리이자 신뢰로 바뀐다.

세금이 정의롭지 못하면, 국가는 도둑으로 전락한다.

공민주의 헌법 초안은 이 지점을 직시한다.

세금은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부과되되, 납세 능력에 비례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