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소득이 차별?
경기 기회소득 제외
월간 [문학공간] 2025.5월호 칼럼(권두메시지)
경기도 기회소득 지급에서 3년째 제외된 성남 용인 고양시
예술인에게는 그림의 떡?-시장의 늑장행정이 예술인 복지법,
경기도 조례 상 보장된 예술인의 권익이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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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예술의 간극(間隙)
기청 ( 시인 문예비평가)
빙하기는 지구의 기온이 긴 시간동안 내려가 얼음층이 확장되는 시기를 말한다. 지구는 여러 차례의 빙하기와 간빙기를 거치면서 스스로 확장과 수축의 변화를 거듭해왔다. 빙하기에는 추위에 적응하지 못하는 생물의 멸종을 가져왔다. 하지만 혹독한 시련을 극복한 종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계기가 되었다. 따뜻한 봄바람과 새싹의 부드러운 미소, 꽃들의 화락(和樂)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빙하기에 접어들었다. 연속 탄핵과 계엄을 거치면서 벌어진 낯선 풍경이 일상화 되었다. 이런 격동기에 예술은 어디에 뿌릴 내릴 것인가?
이제 예술의 생존과 관련된 생태계 문제로 돌아와 보자. 오늘날 한국의 문화예술은 어떠한가? 우선 예술을 총괄하고 정책을 실현하는 중앙부처 독립기구가 없다. 게다가 문화예술기관의 리더는 낡고 행정에 길들여진 인사로 중용되고 있다. 진보계열 중심의 구성원을 쇄신하고 자유 창의 혁신을 주도하기엔 애초부터 무리였다.
주도적인 예산권은 언제나 희망사항이다. 기껏해야 담배 복권판매 수익 중 배당받는 옹색한 예산으로 나눠먹기에 몰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디.
빙하기의 예술
그나마 공정하고 균형 있는 지원제도는 아직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다. 문화와 예술을 한 묶음으로 할 때 창작예술은 언제나 열세다. 게다가 예술 쪽을 보면 신인 기성 원로의 기본적인 예우도 없다. 신인 쪽에 치우치고 원로예술인의 사회적 공헌을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예술인복지재단의 2년 주기 창작 지원금은 원로를 우대하던 지침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백지화되었다. 문화예술위원회와 시도 문화재단의 공모제도는 복권당첨에 비유될 만큼 기대하기 어렵다. 원로 지원 공모는 출판을 전제로 하고 그나마 소액으로 명분만 세우는 정도에 그친다. 공모와 대부분의 지원 아이템이 청년층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 창작을 꿈꾸는 대부분의 예술인이 소외되고 예술기관의 존재 자체가 먼 나라 애기다.
그런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지원책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제도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또 다른 차별로 물의를 빚고 있다. 성남 용인 고양시 3개 시만 제외되었기 때문,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다. 시 자체의 지원제도를 구상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3년째 결과를 내지 못하고 해당지역 예술인만 차별을 받는 행정 불공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터진다는 속담처럼 도와 시 지자체 간의 명분싸움(이념적 갈등)이 예술인의 자긍심에 되레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다.
문예지도 문화공유제
지난 해 한국문학은 세계 속에 코리안 문학의 존재를 알리는 쾌거가 있었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소식이다. 무엇보다 한국문학의 자긍심을 북돋은 사건이었다.
이런 국제적 위상의 발돋움이 국가 이미지 제고와 여러 분야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런데 국가 차원의 문화예술 진흥, 특히 문학 분야의 지원은 부끄러운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근래에 창간 반세기를 넘긴 <문학사상>지를 비롯한 여러 주요 문예지의 폐간소식을 접하면서 출판계 뿐 아니라 예술계에 충격을 주었다.
노벨상 수상 혹은 여러 문학상 수상을 도운 작품발표의 터전이 바로 문예지 아닌가?.
문예지를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일정한 업적을 가진 문예지는 상업지를 넘어 문화 공유재(共有財)로서의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도 열악한 여건 속에서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군소 출판사의 아픔을 지원당국은 귀담아 들어야할 것이다. 정치와 예술은 먼 거리지만 그렇지만도 않다. 정치인의 인식에 따라 가까운 상생의 우군이 되기도 한다. 지금은 불행하게도 정치적 빙하기를 맞고 있지만 예술은 빙하기에도 잠들지 않는다. 자유 창의 꿈이 살아 숨 쉬는 끈질긴 생명력으로 그렇게 말이다.
(*)
참고; 집필시기 25.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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