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에 따라 개인 사업자의 세금이 바뀌네
1,500만 원 세금이 50만 원 환급으로..!!
같은 죄를 지어도 피해자/피의자의 신분이나 변호사에 따라 유죄 여부와 판정의 결과가 바뀌는 뉴스를 보면서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갸우뚱하는 사람도 있고, 한숨을 쉬는 사람도 있고,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코에 달면 코걸이, 귀에 달면 귀걸이가 되는 법을 보면서 그저 그런 법에 엮여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나에게 법이 유리하게 적용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신분, 돈, 지인이 없으니까.
문제는 이러한 법을 꼭 재판장에서만 엮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도 최소 1년에 세 번은 이 (세)법과 마찰이 발생합니다. 물론 제가 이길 수는 없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뛰어야 됩니다. 웃기게도 이놈의 법은 항상 피해를 보는 쪽을 더 힘들게 합니다. 피의자는 거짓말만 하면 되고, 무죄는 모두 피해자 쪽에서 입증해야 되는 것처럼 세금 신고할 때도 돈을 받는 정부는 기다리면 되고, 돈을 내는 사업자가 시간과 스트레스까지 감수해서 입증하고, 작성해서 신고해야 됩니다.
http://www.podbbang.com/ch/1780825?e=24733487
아직도 문제는 더 남았습니다. 내 사업의 매출과 매입은 변함이 없는데 그 똑같은 실적을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내 세금의 액수가 다르다는 겁니다. 늘 그렇듯이 법은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척은 다 하지만 실상은 편파적이고, 주관적이고, 불공평합니다. 세금은 내가 내는 돈인데 내가 그 돈을 내기 위해서 또 다른 돈을 들여서 직접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실수라도 하면 과태료라는 이름으로 또 돈을 내라고 합니다. 어려운 용어와 불친절한 설명, 복잡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이상한 벽을 만들고, 이상한 사람이 돈을 벌고, 돈을 내는 당사자인 사업자는 의심스럽지만 어쩔 수 없이 세금이라는 비용을 지불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1년에 세 번 세금 신고를 하는데 왜 이렇게 세금 신고 기간이 빨리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싫습니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금액을 의심스럽지 않은 절차와 과정을 통해 징수해 가는 거라고 하면 이러진 않을 겁니다. 정부에 과태료를 내지 않고, 내 돈을 덜 지불하기 위해 내 돈과 내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게다가 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누가 신고하느냐에 따라 납부해야 되는 세금의 액수도 천차만별입니다. 이미 여기에서부터 불신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사업자, 같은 매출, 같은 매입, 같은 시기에 하는 세금인데 누가 하냐에 따라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다르다니... 게다가 내가 직접 할 수도 없고, 남한테 맡겨야 되는데 그게 누구이냐, 어디이냐에 따라 또 내 세금이 결정이 되고... 그 결과에 대해 맞고 틀림은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판단할 수 있었다면 애초에 내가 직접 신고를 했겠지만 복잡한 절차, 용어를 만들어 정부는 그걸 방지했고,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자에게는 그럴 수 있는 기회조차 법으로 박탈했습니다. 무조건 전문가한테 신고를 하라는 거죠. 돈을 가지고 가는 쪽은 가만히 있고, 오히려 돈을 주는 사람이 잘 줘야 되는 구조입니다.
귀찮거나 내가 잘 모르면 폭탄 맞는 거고, 그러기 싫으면 열심히 잘 신고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수하면 잘못했으니 벌금 내고 다시 해라입니다.
같은 자료를 A 세무서에 맡겼더니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1,500만 원의 세금이 발생했습니다. 작년과 매출과 매입이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작년에는 환급이었던 세금이 금년에는 1,500만 원으로 바뀐 겁니다. 차이는 작년에는 제가 직접 세금 신고를 했고, 이번에는 세무서에 맡겼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맡긴 세무사보다 제가 실력이 더 좋은 세무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결과의 차이라니... 당연히 항의했고, 다른 세무사한테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50만 원 환급...
ㅋㅋㅋㅋ 이게 코미디가 아니면 뭘까요? 그냥 현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거겠죠...
이제 7월이니 부가세 신고 기간입니다. 그나마 부가세는 직접 신고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거죠. 작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도 직접 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이번에 복잡하게 바뀌었으니 부가세 신고도 직접 하지 못할 수도.... 그러니 또 돈 들여서 세무사한테 맡기도록 강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누구한테 맡겼나에 따라 또 세금의 액수는 바뀔 거고요....
정말 세금 신고 기간만 되면 정말 진지하게 폐업을 고민합니다. 세금 신고 기간 때마다 누굴 위해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 태클 좀 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