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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센터"를 아십니까?

by 평택변호사 오광균

"마약센터"라는 게 있다는 걸 아십니까?


마약을 예방하는 기관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대형 법무법인이 운영하는 곳들입니다.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마약 관련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들을 변호하기 위한 곳입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실제로 있습니다.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대대적으로 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포털에서 검색하면 줄줄이 나옵니다.


마약 관련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만, 마약센터를 어떤 의도로 만든 것인지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약센터를 운영하는 법무법인들은 판사출신, 검사출신, 경찰출신 변호사들을 내세워 그동안 얼마나 적은 형량을 받아냈는지를 자랑합니다.


일부 법무법인에서는 마약 검사 키트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죄혐의자에게 충분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구나 자신이 한 행위 이상으로 처벌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법무법인 규모와 전관 변호사를 내세우고,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형량을 적게 받았다고 광고하는 것이 과연 그런 의도일까요? 그리고 마약검사키트는 도대체 왜 필요한 것일까요?


벌금형 나오게 하고 집행유예 나오게 한 것이 변호사로서 자랑할만한 이력입니까? 무죄 나올 사람을 무죄 나오게 하고, 벌금형 나올 사람을 벌금형 나오게 하고, 징역 1년 나올 사람을 징역 1년 나오게 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지, 징역형 나올 사람을 벌금혈 나오게 하는 게 변호사의 일일까요?


마약센터도 마약센터지만, 성추행센터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질어질합니다.


https://mylaw.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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