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판 '이산가족' 만들어지나?

멕시코와의 거대장벽도 모자라 이젠 가족간의 장벽 쌓기인가?

'민주주의 전도사'를 자임했던 미국은 지금 멕시코 국경을 통한 불법이주 억제책으로 "밀입국 가족 수용 시 부모와 자녀 분리시키는 안을 검토 중(뉴욕타임즈, 2017.12.21)" 이라고 한다. 멕시코와의 거대장벽도 모자라 이젠 가족간의 장벽 쌓기인가?

기사에 의하면, 지난 달 멕시코 국경에서 체포된 밀입국자는 3만 명에 육박해 올해 들어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이 중 7천 명이 가족 단위였고, 4천 명은 성인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였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가족 단위의 불법이주자들은 강제 추방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특별 수용센터에 가족이 함께 머물거나 재판일까지 방면된다. 그러나 검토 중인 안에 따르면 부모는 성인 수용시설에 수감되고, 자녀는 청소년 보호소나 스폰서의 가정에 임시 거주하게 된다. 스폰서는 미국 내 거주 중인 친척이 될 수도 있으나 미국 정부는 스폰서 관련 규정도 보다 엄격하게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8일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 후보자가 상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는 모습 ⓒ로이터

이 안은 백악관의 지지를 받고 있고, 이민세관국의 승인을 받은 상태이나 최종 채택 여부는 국토안보부 장관의 손에 달려 있다.

"트럼프는 자신은 이민에 반대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민을 사랑한다고 주장한다. 자신은 오직 불법이민에 반대할 뿐이라는 것이다. 합법적인 이민을 위해 수년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불법 이민을 방치하는 건 불공정하며, 불법 이민자가 1,100만명이 될 정도로 방치해온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이 뭐가 잘못되었느냐는 항변이다."(강준만, <도널드 트럼프 - 정치의 죽음> 200면)

불법이민을 반대하고 합법적 이민을 사랑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월 6일 임명한 커스텐 닐슨(Kristjen Nielsen) 장관(전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비서실 차장)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