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와 영끌에 대한 단상

high for longer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5%를 뚫을 기세다. 미국 모기지 금리가 거의 8%...

격세지감이다.

그러자 지난 20년간의 장기 저금리 상황에 대한 이런 저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관련해서 인상깊게 읽었던 내용들을 정리해보자니

"경제적으로 금리 제로가 되는 건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 말은, 즉 금리 생활자의 안락사가 요구된다는 말이거든요. 금리 생활자는 자본가 계급으로, 연간 2000시간 동안 일하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한 사람이죠. 지금까지 자본가 계급은 자본의 희소성 때문에 그 존재가 인정되었는데, 자본이 충분히 골고루 퍼지면 이 사람들은 제로 금리하에서 안락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본 경제학자 미즈노 가즈오의 글을 보면, 이 사람은 저금리에 대한 옹호론자로 보이는데, 핵심 논지를 정리해 보자면

자본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불평등 심화의 구조로 간다. 상위 8명이 전 인류 50%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

금리가 높으면 결국 자본을 독식한 자들만 유리한 구조가 된다. 따라서 저금리는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반발감이 생기는 논지다. 저금리가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을까? 저금리에서 초점을 맞춰야 하는 부분이 정말 금리로 이득을 보는 자들에 대한 응징일까?

그것보다 저금리에서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 본질 아닐까? 

예컨대 영끌 같은...혹은 무자본 갭투자로 수백채씩 집을 사들여 결국 폭탄이 터진 전세사기 사건 같은... 

초저금리는 분명 저성장 시대의 성장에는 도움이 됐지만, 결국 부의 불평등 완화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금리가 은유하는 것은 인간 욕망의 역학같은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