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과 연금개혁 두 가지의 문제
[사회] 정년 연장으로 골머리 앓는 中
✓ 무슨 소식이야?
✭14·5 계획에서 중국이 정년연장 도입 문제 제기됨 (인구 고령화 문제 직면). 그러나 은퇴를 앞둔 근로자나, 젊은 층의 반발이 만만찮아 실현까진 시간이 걸릴 것.
✭ 중국의 정년은 남성 60세, 여성 50세(간부는 55세)로, 지난 1978년 이후 40년 넘게 유지. 다른 나라에 비해 1.3-5세 이른 편.
✓ 근데 뭐가 문제야?
✭ 문제는 중국의 빨라지는 고령화 속도 : 현재 60세 이상의 중국 인구는 전체의 17%.
✭ 앞으로는 더 심각할 예정.
✭ 정년연장과 연금개혁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양로보험의 부담 비율이 개인 8%, 기업 16%다. 나머지는 정부의 몫으로 부담이 상당하다는 평가)
✭ 기업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청년실업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