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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늘 중국 Mar 10. 2021

신분제도로 전락한 '호구제도' 고친다? 外

21/03/10 —— 데일리 중국 뉴스 브리핑 (Vol.145)

이제는 '오!늘 중국'을 유튜브로 만나보세요. (주소 : https://youtu.be/adU-h5j-LPo）

상단 메인 타이틀바 이미지 출처 : https://images.app.goo.gl/rqFUQtV6cNiiXzpLA

[Oh!늘 중국 브리핑]

■ [中 2021 양회] 中양회서 486조원 재정자금 풀어 지역기업 등 혜택 (파이넨셜 뉴스)

■ [中 2021 양회] 中, 디지털 경제 드라이브… 태양광·풍력 확대 (파이낸셜 뉴스)

■ [中 2021 양회] 中 '현대판 신분제' 호구제 뜯어고친다 (한국경제)

■ [수소경제] 지방정부는 출혈경쟁, 기업은 눈먼 돈 챙기기 (아주경제)

■ [반도체] 반도체 품귀 속 中 3세대 반도체로 '돌파구' 모색 (파이낸셜뉴스)

■ [자원] 中 신기술에 곤두박질 친 니켈값...전기차 산업 '게임 체인저' 될까 (조선비즈)

■ [중국테마주] 샤오펑·니오, 1분기 반도체 부족 영향 전망에 주가 급락 (아주경제)

■ [기술] 中, 'AI 논문' 인용건수 美 사상 첫 추월 (Zdnet)

[Oh!늘 중국 브리핑]

■ [中 2021 양회] 中양회서 486조원 재정자금 풀어 지역기업 등 혜택 (파이넨셜 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3090025173103

기사 요약문 :

- 핵심 : 전국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서 강력한 재정지원 천명. 지방정부는 살림 줄이되, 시장주체 지원금은 증가 지시.

- 정리해서 말해줘봐 : 중국 정부가 2조8000억위안(약 486조7800억원)의 중앙재정자금을 풀어 지역 기업과 주민에게 혜택을 주기로 함. 중국이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가장 먼저 회복세를 접어든 덕분에 재정수입이 늘어난 만큼 재정지출 총 규모를 확대해 시장주체 지원 강도를 높이겠다는 취지.

- 중앙재정자금이 뭔데? 중앙재정자금 직접조달은 신규 증가한 재정자금이 시나 현 단위 지역까지 도달되게 해 기업과 주민에게 직접 혜택을 주기 위한 것. 중국 재정부의 중요한 재정정책 개혁과 혁신 조치의 하나로, 지난해 시작됨.

- 작년엔 8월 기준 1조6000위안을 조달해 저소득층의 기본민생과 취업 보장, 시장주체 보호, 식량에너지안보, 산업·공급사슬 안정 확보 등에 사용.

- 리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지난해보다 현저하게 중앙재정자금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기업과 대중에게 보다 적시적이고 강력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각급 정부는 나라살림을 근검하게 꾸리되, 기본민생에 대한 지출을 줄이지 않고 계속 증가시켜 시장주체가 활기를 띄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

- 다른 지원정책?

1) 코로나19 영향 지속 업종과 기업의 경우 특별 지원도 제공한다. 특혜형 소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한 대형 상업은행 대출금은 30%이상 인상하고 지불수수료를 하향 조정 예정.

2) 일자리와 관련해선 실업·산재보험료율 인하, 실업보험금 환급 등 단계적으로 일자리 안정정책의 수혜범위를 확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세금·인터넷 비용을 감면, 민항발전비용 징수기준 인하 등도 시장주체 지원책에 담았음.

#전인대 #강력한재정지원 #시장주체지원금증가

■ [中 2021 양회] 中, 디지털 경제 드라이브… 태양광·풍력 확대 (파이낸셜 뉴스)

https://images.app.goo.gl/1QrMFeeMZAPvjeHt8

기사 요약문 :

- 핵심 : 14차 5개년 계획 초안 공개. 클라우드 등 7대 분야 육성. 5G 중심 농촌 인프라 개발.

- What ? 중국 정부가 미국과 본격적인 경쟁 시대를 맞아 향후 5년 동안 디지털 중국을 건설하는 데 주력하기로 결정. 이를 위해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등 7대 분야를 핵심 육성산업으로 정함. 중국 정부는 2025년이면 국내총생산(GDP)에서 디지털경제 핵심산업 비중이 1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봄.

- 어떤 배경 ? 13차 5개년(2016년~2020년)에서 온라인교육과 원격의료 등 새로운 형식의 디지털산업이 성장해 소비자 수요를 자극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발전 추세를 가속화시키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음.

- 구체적으로 ? 중국 정부는 향후 핵심산업 중 빅데이터와 산업용 인터넷 등은 디지털경제를 실물경제로 확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산업인터넷 기술혁신기업, 시스템솔루션 공급업체 등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 빈곤탈출 청사진의 핵심인 농촌지역의 현대화와 기업 디지털화를 위해 각 산업분야도 재구성한다는 방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보인프라 구축, 정보기술(IT)의 자율적 접근, 빅데이터의 데이터 자산 활용 등도 추진.

- 정협 위원 겸 차이나유니콤 최고경영자 장윈융은 "농촌은 여전히 5G의 사각지대"라며 "디지털 농촌 인프라 개발이 5G 중심으로 가속화하고 디지털 중국 건설을 위한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14.5계획초안공개 #디지털경제육성 #5G중심농촌인프라개발

■ [中 2021 양회] 中 '현대판 신분제' 호구제 뜯어고친다 (한국경제)

https://images.app.goo.gl/jHxMNBrzpdmET5j49

기사 요약문 :

- 핵심 : 전인대, 11일 개선안 확정 예고. 경제 활력 떨어지자 노동력 이동.

- What？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지난 5일 개막한 전체회의에서 후커우 제도 개선안 심의에 착수했으며 폐막일인 오는 11일 확정할 계획. 중국은 저성장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제 개발을 위해 도시화 비율을 높인다는 장기 계획을 추진 중. 현재 60% 안팎인 도시 인구 비율을 2025년까지 65%로 끌어올릴 계획.

- 후커우가 뭔데? 중국이 떨어지는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60년 넘게 지속시킨 온 호구 제도. 후커우는 한국의 주민등록과 비슷한 개념. 하지만 원칙적으로 자신의 후커우 지역에서만 교육 의료 등 사회복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판 신분제라는 비판을 받아옴.

- 구체적으로 ? 중국은 이번 전인대에서 300만~500만 명 규모의 도시에서 후커우 취득 자격을 완화하고, 500만 명 이상 도시에선 이른바 ‘포인트 시스템’을 도입해 거주 기간과 납세 등의 실적을 쌓은 외지인들에게 후커우 등록 길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

#전인대 #후커우제도개선안 #포인트시스템

■ [中 수소경제의 허실] 지방정부는 출혈경쟁, 기업은 눈먼 돈 챙기기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308172257736

기사 요약문 :

- 핵심 : 中, 수소차 시범도시 선정 한창. "미래 달렸다" 앞다퉈 뛰어들어. 지방 경쟁 격화, 중복투자 심각. 전문가 "나 홀로 말고 분업해야"기업들 정부투자·보조금 따먹기.

- What ? 중국 정부가 수소연료전지 차량(수소차)을 시범 운영할 도시를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 간 출혈 경쟁에 따른 중복 투자, 기업들의 묻지마 투자와 보조금 따먹기 등이 횡행. 관련 산업이 제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큼.

- "얼마가 들더라도" 시범도시 선정 경쟁 : 중국 재정부 등 5개 부처는 지난해 9월 '연료전지 차량 시범 응용에 관한 통지'를 발표. 이후 광둥·산둥·푸젠성 등 8개 성의 20여개 도시가 경쟁에 참여한 상태. 정부가 제시한 조건은 최소 100대 이상의 수소차와 2곳 이상의 충전소 확보,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시스템 마련 등.

- 문제점 ? 지방정부들의 중복·과다 투자에 대한 지적 역시 제기되는 중. 실제 충칭의 경우 2022년까지 수소차 제조 업체와 더불어 부품 공급 업체 등 6개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공언한 상태. 또 다른 지방정부는 핵심 부품인 막전극 제조 기업을 설립하는 데 국유기업 자금 1억5000만 위안을 투자해 지분 45%를 취득하기도.

- 솔루션은 있을까? 전문가들은 지방정부 간 분업이 필요하다고 조언.

- 기업들은 투자·보조금 따먹기 '꼼수' : 지방정부의 조바심에 편승해 눈먼 돈을 챙기려는 기업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음. 한 연료전지 셀 제조업체는 광둥성 광저우시에 연산 30만kW 규모의 공장 설립 계획을 제출해 투자받았는데, 양산 이후 현재까지 8만kW 수준에 머물고 있음. 수소 1㎏당 판매 가격은 60위안인데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20위안가량을 보조해줌.

#수소차시범도시 #선정경쟁 #지방경쟁격화 #중복투자심각 #보조금따먹기

■ [반도체] 반도체 품귀 속 中 3세대 반도체로 '돌파구' 모색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3090938217495

기사 요약문 :

- 핵심 내용 : 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중장기 비전 중요 발전방향...양회서 제안. 中 기관, 향후 10년간 3세대 반도체 매출액 연평균 두 자릿수 증가.

- 무슨 내용 : 중국 반도체 산업의 돌파구로 떠오른 3세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과감한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는 제안이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도출됨.

- 누가 ? 9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왕웬인 정협 위원은 14차 5개년(2021~2025년) 경제·사회 개발 계획과 2035년 중장기 비전을 확정하는 중요한 발전 방향으로 3세대 반도체를 꼽으며 충분한 지원을 촉구함.

- 3세대 반도체가 뭔데 ? 3세대 반도체는 탄화규소와 질화갈륨로 만드는 반도체. 높은 수준의 내열성과 주파수 등을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G 기지국, 인공지능, 산업인터넷, 신에너지 충전기, 특고압, 도시간 고속철도 등 신 사회간접자본(5G) 분야에 폭넓게 사용됨.

- 시장 크겠는데? 중국 관련 기관들은 향후 10년간 3세대 반도체 매출액이 연평균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2029년에는 50억달러(약 5조7000억원)를 넘을 것으로 전망됨. 대표적인 기업은 쥐란광덴, 신제넝, 잉탄즈 홀딩스 등이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1~9월 순이익이 15.7%에서 82.2%까지 증가.

- 어느 업계나 문제가 있을텐데 ? 중국의 경우 반도체 전문 인력 부족현상 심각. 이 가운데 10년 이상 경력자는 인력난이 보다 심각. 반면 3세대 반도체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선 최소 5년이 소요되는 상황.

- 어떤 방향성이 있을까? 왕 위원은 3세대 반도체 산업의 포괄적 범위가 넓다는 것을 거론하며 3~5개의 세계적인 선두기업을 중점 육성해야 한다고 주문. 그는 “쓰촨성의 군민합자 반도체기업 하이웨이화신은 3세대 반도체에서 가장 성공한 모델”이라며 “선두기업과 협력해야 난관을 돌파하고 순환발전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고 강조.

#양회 #3세대반도체 #과감조치필요 #인력부족

■ [자원] 中 신기술에 곤두박질 친 니켈값...전기차 산업 '게임 체인저' 될까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08/2021030801539.html?utm_source=naver&utm_medium=

기사 요약문 :

- 핵심 내용 : 이틀만에 14%, 한주 만에 20% 가까이 급락. 中 칭산그룹, 자국 배터리 소재 업체와 계약. "니켈 매트 제련해 배터리용 니켈 10만톤 생산". 업계 반응 제각각...판도 흔들 것 vs 제한적.

- 무슨 내용 :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필수 원료인 니켈 가격이 지난주 톤당 1만6145달러까지 하락. 세계적인 전기차 시장의 수요 폭등 속에 천정부지로 치솟던 니켈값이 약 10년 사이 가장 큰 폭으로 곤두박질 친 . 업계에선 중국 스테인리스 기업인 칭산그룹(Tsingshan Holding Group)의 대규모 니켈 공급 계약과 신기술 활용 소식이 가격 급락을 견인한 것으로 보고 있음.

-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칭산그룹은 최근 자국 배터리 소재 업체인 화유코발트, CNGR어드밴스드머티리얼과 니켈 매트(matte·HS 7501)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 칭산은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인 인도네시아 기지에서 니켈을 제련한 뒤 올해 10월부터 1년 안에 전기차 배터리용 니켈 매트 10만톤을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힘.

- 니켈 매트가 뭔데 ? 니켈 매트는 니켈 제련 과정에서 나오는 중간 생산물. 순도가 높지 않아 배터리 원료로는 사용하지 않고 스테인리스강이나 페로니켈, 니켈선철(NPI) 등의 합급재료로만 쓰임. 니켈 원광은 황화광과 산화광(라테라이트)으로 나뉘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채굴되는 니켈은 원광 순도가 낮은 산화광. 기존에 전기차 배터리용으로 가공되는 것은 황화광이며, 대부분 캐나다와 러시아 등 일부 지역에서만 생산됨.

- 그러나 ? 칭산그룹은 신기술을 활용해 니켈 매트를 '배터리용 니켈'로 가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로이터는 "칭산이 14년 전 NPI를 스테인리스 생산에 이용하는 방식을 선보여 업계를 주도했다"며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도 그 전례를 이룩하려 한다"고 언급.

- 그럼 어떻게 되는건데? 다만 중국의 시도가 '게임 체인저'로 작용할지는 미지수. 일단 칭산이 배터리용 니켈 수요의 일부만 공급하게 되더라도 수급 경쟁이 완화돼 장기적으로 니켈 투자 시장을 뒤엎을 거라는 분석. 반면 기술적 한계와 시장의 제한적 선택에 발목 잡힐 거란 전망도 만만치 않음.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니켈 매트와 NPI 등의 가격이 변동할 경우 수익성이 보장될지 의문이라고 지적.

#니켈가격하락 #전기차배터리재료 #칭산그룹효과 #게임체인저될까 #만만치않은도전

■ [중국테마주] 샤오펑·니오, 1분기 반도체 부족 영향 전망에 주가 급락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309074706831

기사 요약문 :

- 핵심 : 니오 7.75%↓ 샤오펑 4.03%↓

- 문제가 뭔데?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인 샤오펑과 니오의 주가가 8일(현지시간) 동반 하락. 이날 니오(蔚來汽車, 웨이라이자동차)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7.75% 급락한 35.21달러로 거래를 마감. 샤오펑(小鵬) 역시 전 거래일 대비 4.03% 급락한 26.92달러로 장 마감.

- 왜 ? 두 회사 모두 1분기 판매증가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

- 구체적으로 ?

1) 니오는 1분기 판매량을 2만~2만500대 가량으로 예상함. 이는 지난해 4분기 대비 15~18% 높은 수준인데, 석달 전 예상했던 판매증가율 42%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준.

2) 샤오펑 역시 3월 약 4260대의 출하량이 예상됐다. 이는 지난 1월에 비해 29% 감소한 수준이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스티브 맨은 “이는 자동차 산업의 칩 부족 탓”이라며 “샤오펑의 1분기 회사 수익성이 제한될 것”이라고 전망.

#니오 #샤오펑 #중국테마주 #반도체부족 #판매증사세둔화예상

■ [기술] 中, 'AI 논문' 인용건수 美 사상 첫 추월 (Zdnet)

https://zdnet.co.kr/view/?no=20210308131618

기사 요약문 :

- 핵심 : 스탠퍼드대 'AI인덱스' 보고서…학술지 논문 비중도 중국이 1위

- What ? 벤처비트는 7일(현지시간) 스탠퍼드대학이 발간한 ‘2021 AI 인덱스’ 보고서를 토대로 중국이 지난 해 인공지능(AI) 분야 논문 인용 건수 면에서 미국을 앞질렀다고 보도. 또 AI관련 박사 학위 취득자들이 관련 업계로 진출하는 비율이 크게 늘어남.

- 올해로 4번째 발간되는 ‘AI 인덱스’ 보고서는 AI기술이 교육, 스타트업, 정부 정책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딥러닝, 이미지 인식, 객체 탐지 등 주요 AI 하위기술 분야의 성과를 자세하게 분석.

- 좀 더 자세히 ?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해 AI 학술지 논문 점유율 1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미국이 12.3%로 그 뒤를 이었으며, 유럽연합(EU)은 8.6%에 불과. 특히 눈에 띄는 것은 AI 저널의 논문 인용 비율. 여기서도 중국은 20.7%를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미국(19.8%)을 넘어섬. EU의 논문 인용 비율은 11%.

- 반면 컨퍼런스 논문 발표 부문에선 미국(19.4%)이 중국(15.2%)을 앞섰음. 미국은 또 컨퍼런스 발표 논문의 인용도 40.1%를 기록, 중국(11.8%)을 큰 차이로 따돌림.

#AI인덱스 #중국 #논문인용건수 #세계1위 #미국추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