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중국 뉴스, 이건 꼭 알아야 해 00F
210607 오!늘 중국 Weekly 00F
오!늘 중국 Weekly는 지난 한 주간 중국의 News를 요약해 우리가 꼭 주목하면 분야의 뉴스를 공유드립니다.
실효 없어보이는 세 자녀 정책
■[정책] 중국 '세자녀 정책' 시행…신생아수 늘어날까
https://www.ajunews.com/view/20210531164903670
What ?
14억 인구대국 중국이 한 가구당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31일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는 "한 쌍의 부부가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와 관련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한데 ?
2016년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한 지 5년 만에 산아제한 정책을 또 완화한 것이다. 중국이 최근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인구절벽 위기에 맞닥뜨린 가운데서다.
History ?
사실 중국은 1970년대부터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해 한 자녀 정책으로 출산을 억제해왔다. 중국은 과거 식량난 등으로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했었다. 2000년대 들어 경제 발전으로 다자녀를 키울 수 있을 만큼 삶의 질이 개선되자 시진핑 지도부는 2016년 ‘인구계획생육법’을 수정해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고령화·저출산 문제가 대두되며 두 자녀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또 다시 세 자녀 정책과 지원 정책이 발표된 것.
좀 더 자세히 ?
1) 인구 증가율 감소 :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 인구는 14억1177만8724명으로, 10년 전보다 5.3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중국이 해당 데이터를 집계하기 시작한 1953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2) 신생아 수 : 지난해 신생아 수는 약 1200만명으로 2019년 대비 18% 감소했다. 감소폭은 1949년 중국 건국 이래 최대치였다. 지난해 중국 합계 출산율은 고작 1.3으로 초고령사회인 일본과 비슷했다.
3) 중국의 생산가능 인구(15~59세)는 줄어드는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3.5%를 차지하며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생산성 감소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쏟아졌다. 중국 인구가 조만간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서며 2~3년 내 인도에 인구 1위 자리를 내줄 수 있다는 우려도 흘러나왔다. 중국이 세 자녀 정책을 허용한 건 이 같은 위기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 보다는 질 아닌가 ?
1) '인구 보너스' 보다는 '인재 보너스'가 더 중요하다.
- 중국의 '인구 보너스'는 제조대국일 때의 중요 성장동력이었음.
- 하지만 낮은 임금 노동자가 값싼 소비재를 만들어 성장하던 시기는 지났음.
- 이제는 대졸자 2억명이 만드는 부가가치가 훨씬 크다고 봐야함. 다시말해, '인구 당 생산력'의 증가에 집중해야 함.
2. 스마트 기기에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의 인구수
- 디지털 네이티브의 인구는 중국이 미국보다 5배 많다.
- 스마트 기기에 익숙한 인구가 스마트 기기 관련 산업을 키우면서 세상을 바꿀 확률이 높다는 포인트.
3. 대졸자들의 소득 수준이 '내수 소비'를 업그레이드 시킨다.
"세 자녀 정책은 중국 인구구조 개선과 인구 고령화 대응, 중국 인력 자원 경쟁력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절벽은 질적/양적 성장 모두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경제 분야에서 미국을 앞설 것을 자신하던 중국에 인구 문제가 ‘회색코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회색코뿔소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위험 요인을 뜻한다. 멀리서도 잘 보이는 큰 덩치의 코뿔소는 막상 근처에 오면 피하기 어려운 상황을 야기한다. 미·중 갈등 속에 중국이 ‘쌍순환 경제’를 내세우며 내수 확대를 추진하면서 인구 감소는 향후 중국 경제에 커다란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번 정책은 실효가 존재할까?
중국의 세 자녀 정책 허용으로 단기적으론 신생아 수가 두 자릿수로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신증권은 단기적으로 중국 신생아 수가 10~1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 합계 출산율도 현재 1.3에서 1.5~1.8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출산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종 산아 장려나 육아 지원 등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중국에서는 급등하는 집값과 생활비, 과도한 육아부담 등으로 아이 갖기를 꺼리는 젊은 층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낳을 여력도 없는데"…中누리꾼들, '세 자녀 허용'에 냉소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60111400001739?did=NA
그런데 누리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출처 : https://youtu.be/EZAPI1lYcnY신화사에서 진행한 '세 자녀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30분만에 3만 여명의 네티즌이 참여했는데, 실제로 '세 자료' 출산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수가 90에 달했다.
출처 : https://youtu.be/EZAPI1lYcnY그렇다. 현실적으로 자녀를 하나만 낳아서 기르기도 힘들다. 이런 상황은 중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다.
사실 두 자녀 정책으로도 충분했다.
출처 : https://youtu.be/EZAPI1lYcnY두 자녀 정책 실행 이후, 중국의 출생인구는 계속 감소했다. 이제는 규제 이슈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때 필요한 여러 비용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로 보인다.
사실 있을 때 잘했어야 했다
참고 :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7339868
1979년 도입된 중국의 한 자녀 정책 규제를 어기다 적발된 가정들은 벌금형, 실직 위기, 때로는 낙태를 강요하는 상황에 처했다. 한 사람은 중국의 마이크로블로그 서비스 웨이보에 그의 어머니가 둘째 자녀인 자신을 출산한 후 자궁 내 피임장치(IUD)를 강제로 삽입해야 했다며, 어머니는 지금도 감염병에 시달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웨이보에 '칠시럽'이라는 가명으로 "이 정책은 냉정한 통보일 뿐, 사람들에게 어떤 고통을 안겼는지는 들여다보지 않는다"며 "모든 사람들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개인들이 아닌, 데이터로 일축됐을 뿐"이라고 적었다.
지아 슈아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누리꾼은 불법적인, 즉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로 시골에서 자랐다. 그는 가족 계획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숨기 위해 연못에 뛰어들어야 했던 것을 기억한다고 적었다. 그는 "벌금을 내지 못하면 일부 공무원들은 집을 치우고 가축을 빼앗아 갔다"며 "정말 괴상한 기억"이라고 썼다.
어떤 여성 누리꾼은 여동생이 아직 살아있는 이유는 자신의 어머니가 임신 8개월 때 낙태하도록 병원에 소환된 후 연민을 느낀 의사가 어머니를 병원에서 탈출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2014년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을 위반해 120만달러(약 13억3575원)의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명 영화감독 장이머우 부부도 새 정책에 대해 언급했다.
■[주식] 中 ‘세 자녀’ 테마주 롤러코스터
'출산, 육아, 교육' 관련 테마주들의 가격 급등도 탄탄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없어 보인다.
- 장난감 제조사 골드록홀딩스(Goldlok Holdings)는 이틀 연속 가격 제한폭(10%)까지 상승
- 아기용품 제조사 진파라비(Jinfa Labi Maternity & Baby Articles)와 분유 회사 비잉메이트(Beingmate)도 상한가를 기록
닝보데이비드(Ningbo David Medical Device)는 12%대 상승 마감
- 상하이증권거래소에서 유아용품 제조사 상하이아이잉스(Shanghai Aiyingshi)도 상한가로 마감
반면 전날 큰 폭으로 올랐던 홍콩 증시 테마주는 대부분 약세로 돌아섰다.
- 홍콩증권거래소에서 유모차 제조사 하오하이쯔(Goodbaby International)는 전날 30% 넘게 오른 후 이날 12%대 하락 마감
- 임신 보조 회사 진신(Jinxin Fertility Group)과 베이스케어-비(Suzhou Basecare Medical)는 5%대 하락했다. 전날 단기적으로 몰렸던 자금이 빠져나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 밖에 알아야 할 뉴스들
미중패권전쟁
■[미중패권전쟁] ‘동맹 포위’ 압박나선 美, 눈 돌리는 中
https://economist.co.kr/2021/05/29/column/expertColumn/20210529200100565.html
#바이든 #한미 #미일 #대중포위망강화 #이례적중동순방 #백신외교
■[미중패권전쟁] 中 시진핑, 미중 기술경쟁 격화 속 “과학기술 자립자강” 촉구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97283&ref=A
#과학기술 #자립과자강 #과학강국건설 #인민대회당 #시진핑
■[미중패권전쟁] 美전문가들 "코로나 기원 中압박 필요…제재 가능성도 열어놔야"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531_0001458676&cID=10101&pID=10100
#코로나기원조사 #중국압박 #경제제재필요 #안하면코로나지속발생
■[미중패권전쟁] "바이러스 연구소 유출, 드문 일 아냐"… 中 회유하는 美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60108190002502?did=NA
#코로나19 #우한실험실발원설 #드문일아냐 #회유 #낙인찍기거부하는중국
■[미중패권전쟁] 美 "어떤 기술도 中엔 팔지마"…매그나칩 매각, 하반기로 연기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60111331033810
#매그나칩 #중국매각 #미국검토 #9월승인결정
■[미중패권전쟁] 中 부총리 · 美 재무 첫 통화 "미중 경제관계 매우 중요"
#류허 #중국부총리 #재닛옐런 #미재무장관 #미중경제관계중요
■[미중패권전쟁] 中 군용기, 이번엔 말레이 관할 남중국해 분쟁지역 진입 발칵
https://www.yna.co.kr/view/AKR20210602050451104?input=1195m
#중국전투기16기 #말레이시아침범 #존엄과주권수호
중국 정치, 정책
■[우주굴기] 중국 톈저우2호, 우주정거장 도킹 성공…'우주굴기' 한걸음
https://www.ajunews.com/view/20210530085254745
#톈저우2호 #우주정거장 #도킹성공 #자동급유 #재보급임무
■[우주굴기] 中, 6월 우주인 3명 톈허 우주정거장 보낸다…3개월간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531_0001458921&cID=10101&pID=10100
#톈허 #톈저우2호 #도킹성공 #우주인추가보낸다 #양리웨이
■[위안화] 중국, 위안화 투기 세력에 경고장
https://www.ajunews.com/view/20210530013445731
#위안화강세 #경계감 #환투기자제요청 #지속전망
■[위안화] 중국 외환지준율 인상 카드에…위안화 강세 '주춤'하지만
https://www.ajunews.com/view/20210601135750240
#위안화강세주춤 #환율다시상승세 #정책효과제한적 #달러당6.2위안예상도
■[탄소중립] 中 '탄소중립' 실현 가속페달…해상풍력에 열 올린다
https://www.ajunews.com/view/20210531164535666
#풍력발전연구개발 #최초부유식해상풍력 #14.5계획
■[크립토] 중국 압박에 가상화폐거래소 中고객 거래중단 선언
https://www.yna.co.kr/view/AKR20210601045300089?input=1195m
#중국정부압박 #비트마트 #중국인거래중단 #펀부스캐피탈 #당국눈치
■[하나의중국] 中 공산당 ‘홍콩 市民 중국인 만들기’ 돌입
https://weekly.donga.com/3/all/11/2688976/1
#교과서전면개정 #역사왜곡 #반중인사퇴추 #홍콩시민 #중국인만들기
■ [미중관계] 월스트리트와 중국의 '밀월 관계'
https://www.ajunews.com/view/20210602093621819
#월가공룡 #중국과사랑에빠지다 #메기효과기대 #정치리스크는우려 #더그레이트월스트리트
■[금융] 중국, QDII 투자 한도 확대… 위안화 강세 제동
https://www.ajunews.com/view/20210603073611430
#QDII #투자한도확대 #100억달러이상확대 #위안화강세영향 #제동장치
중국 경제
■[기업] 트립닷컴, 트립어드바이저 주식 매각
https://www.ajunews.com/view/20210531134641460
#씨트립 #트립닷컴 #트립어드바이저차이나 #주식매각
■[빅테크] 중국 10대 기술주, 넉달새 시총 900조 날렸다 “빅테크 규제 탓”
https://www.ajunews.com/view/20210531113415388
#중국10대기술주 #홍콩상장주 #나스닥상장주 #시총감소 #빅테크규제
■[원자재] '원자재 블랙홀' 中, 골판지 삼킨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53108454492217
#동아시아원지 #흡입 #품귀지속 #국내택배수요증가도한몫
■[코로나19] 中선전 옌톈항, 코로나19로 폐쇄 연장…글로벌 물류대란 우려↑
https://www.ajunews.com/view/20210530132912886
#션젼옌톈항 #임시폐쇄 #남부코로나확산 #글로벌물류대란우려
■[투자] 대륙의 자신감? 中 헤지펀드 장기 투자가 대세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528000864
#헤지펀드수익률30% #장기투자분위기 #단기투자거절
■[부동산] 중국, 부동산 거품 걷히나…대출 증가세 8년 만에 최저
https://www.ajunews.com/view/20210602110532967
#부동산대출증가율저조#대출옥죄기효과 #집값하락도기대
■[부동산] 중국도 리츠 열풍…첫 부동산 공모리츠 '대박'
https://www.ajunews.com/view/20210602133233045
#공모 #반나절완판 #낮은투자리스크 #안정적수익보장 #공모대박
■[원격의료] 中 의사, 3000㎞ 떨어진 시골마을 환자 원격 수술
#폭발성장 #로봇조종 #원격술
■[기술] 中 '짝퉁 기술'의 진화…빈라덴 잡은 美 스텔스 헬기도 베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67953
#스텔스호크 #짝퉁 #테러대응용 #대만공격용 #한반도도영향권
■[배터리] CATL, 상하이 배터리공장설
https://www.ajunews.com/view/20210603152941953
#CATL #닝더스다이 #상하이공장 #캐퍼80kWh로 #사측논평거부
■[반도체] “中, 내년 저가 반도체 시장 30% 점유할 것”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727467
#YMTC #창장춘추 #CXMT #창신메모리테크놀러지 #저가메모리시장
■[기술] 해외로 뻗는 C-뷰티… "빠른 성장 속 과제도 산적"
https://www.ajunews.com/view/20210602090502753
#해외시장공략 #10배증가 #온오프라인공략 #미숙한현지화 #선진국성적부진
사회
■[지역] "일주일에 4일만 공장 돌려라"…전력난 닥친 中 남부 '초비상'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105317209i
#이상고온 #가뭄 #중국남부 #전력난 #초비상
한중경협
■[한중비즈니스] 미래에셋증권, 中이커머스 플랫폼 `붉은낙타` 출범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5310137&t=NN
#재한중국인 #중국역직구족 #한국방문요우커 #미래에셋 #마그노인터네셔널
■[한국기업] LG→SK→현대차, 中서 잇달아 자산 매각
https://www.etoday.co.kr/news/view/2030745
#현대차북경1공장 #SK타워 #LG트윈타워 #자산매각
■[OLED] 中회사에 OLED 재료 넘긴 연구원…대법 "업무상 배임"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528_0001457283&cID=10201&pID=10200
#산업기술유출 #이직조건 #국가기술경쟁력저하 #업무상배임
■[시장] 건강보조식품 갈수록 인기… 中 시장 진출전략은?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53117558040201
#건강보조식품 #건기식 #중국진출전략 #제품명 #마케팅예산 #패키징
■[기술] 中 가격 횡포 걱정에…LCD 쉽게 못 놓는 삼성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60117390634414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자 #사업종료기한연장 #가격상승 #지속생
■[면세점] "루이비통 철수"…中따이궁이 쓸어가던 시내면세점 '날벼락'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556854
#루이비통 #부루벨코리아 #시내면세점 #면세점 #전략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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