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906 지난주 중국 뉴스, 이건 꼭 알아야 해

오!늘 중국 Weekly는 지난 한 주간 중국의 News를 요약해 우리가 꼭 주목하면 좋을 분야의 뉴스를 공유드립니다.

■ [공포정치] 사법기관 간부들 18만명이 처벌당한 이유 : 역시 권력강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 중앙정법위, 올들어 법원, 검찰, 교도소, 경찰, 국가안보 분야 간부 약 18만명에 대해 공산당 규율과 법 위반을 이유로 견책 등의 징계 처분 내렸다고 보도

90% 이상은 지도부에서 일하는 하급 공무원

정법위에서는 상급 간부 위반 사례도 적지 않다고 발표 (부정부패 포함)

즈장신쥔(저장성 서기 시절 부하 인맥) 직계라인 '천이신(陈一新)' 비서장이 리드

국가안보 관련 적발 숫자가 많지 않음에도 관련 언급 = 외세로 부터 중국을 지키자는 여론 몰이

■ [데이터보안] 中정부 차량공유업체 웨탄 : 군기잡기

중국 교통운수부, 공안부, 인터넷정보판공실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지난 1일 차량 호출 서비스 기업들을 '웨탄'(約談·예약면담) 형식으로 불러 잘못을 시정할 것을 요구.

웨탄 : 정부 기관이 감독 대상 기관 관계자들이나 개인을 불러 공개적으로 질타하고 주문사항을 전달하는 것결국 공개적인 '군기 잡기' 성격

웨탄 대상 : 디디추싱(滴滴出行)과 메이퇀추싱(美團出行), 헝다오추싱(享道出行), 양광추싱(陽光出行) 등 11개사로 업계 주요 업체가 대부분 포함

요구 사항 : ▲ 수집, 전송, 저장, 처리 등 모든 절차에 걸쳐 데이터 보안을 철저히 준수 ▲ 각 기업이 데이터 보안을 위한 관리 및 기술 체계를 갖추라고 요구 ▲ 허가를 제대로 받지 않은 운전자와 차량을 각자 플랫폼에 들이는 불법 경영 금지

데이터보안법과 오는 11월 1일 시행될 개인정보보호법은 중국 빅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을 법률적으로 규제하는 양대 기반 될 것

■ [교육개혁] 中사교육 시장 '줄도산'

중국 증권일보 : 쥐런교육(巨人教育)이 지난달 31일 공식 위챗 계정을 통해 사실상 파산을 선언

시장 당혹 ? 27년 역사의 중견 사교육 기업. 5~18세 미성년자에 전과목 강의 서비스가 주력. 100여개 분원, 수강생 20만명 이상, 연 매출 1억 위안 이상.

솽젠 정책 때문 : 초중고 학생의 학업 부담,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두 가지 모두 줄인다'는 정책

신둥팡(新東方), 하오웨이라이(好未來) 등 중국 대형 사교육업체에서도 감원, 감봉 등 구조조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소업체들은 이미 존폐 위기

■ [연예인통제] 연예계도 정풍운동

광전총국, '문예 프로그램과 그 관계자 관리를 가일층 강화하는데 대한 통지' 발표

내용 : "불법을 저지르고 덕성을 상실한 사람을 단호히 배제할 것"이며 "방송국과 인터넷 시청 플랫폼은 프로그램 출연 배우와 게스트 선정 시 정치적 소양, 도덕적 품행, 예술 수준, 사회적 평가를 기준으로 삼을 것"

그 밖에, ▲ 고액의 출연료 억제 ▲ 출연료를 고지 및 승인제도 ▲ 출연료 규정 위반과 이중계약, 탈세 규제 ▲ 아이돌 양성 프로그램 방영 금지 ▲ 스타자녀 방송 출연 금지

왜? 최근 일련의 연예인 관련 사건이 불거진 후 발표. 정솽, 쟈오웨이, 크리스

■ [민족정책] 7년만에 '중앙민족공작회의' 개최 : 민족 대통합 추진

시진핑 주석,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강화 주문. 7년만에 중앙민족공작회의 개최.

목적 ?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 소수민족 인권 문제로 갈등. 민족 대통합을 강화 목적으로 풀이됨.

주요 내용 △중국공산당의 사상 관철 △민족 지역의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 가속화 △민족 평등 △중화민족 단결 기치 △민족 사무의 관리 체계 및 관리능력 현대화 수준으로 향상 등

시 주석이 2012년 집권 후 처음으로 시짱(西藏, 티베트)자치구를 방문한 데 이어 권력 4위인 왕양 주석도 방문.

진짜 메세지 ?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에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들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 의미

■ [공동부유] 中지리자동차, 저장성 공동부유시범구 '본보기'

지리 자동차가 직원 1만여명에 6천억원이 넘는 회사 주식 배분 예정 (본사가 저장성)

왜? 주요 기업이 중국 공산당의 '공동 부유' 기조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모습으로 예상

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 회의는 공동 부유의 목표 실현을 위해 분배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한 이후 기업들은 잇따라 거액의 기부를 약속

■ [게임규제] 中 게임 초강력규제

국가신문출판서 : 18세 미만 중국 청소년은 앞으로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게임 플레이 불가

금요일과 주말, 공휴일에는 오후 8~9시 하루 1시간만 온라인 게임 진행 가능 (실명 검증 필요)

세계 최고 수준인 온라인 게임 규제를 한단계 강화한 것

한국에겐 위기일까 기회일까?

■ [금융] 베이징에 中 3번째 증권거래소 개설

시진핑 주석, 베이징에 3번째 증권거래소를 설립해 중소기업 위한 서비스 혁신 포부 발표

배경 ? 중국 기업들이 일부 중국 대기업들이 다른 서방 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에 점점 더 큰 장애물 직면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 안됨.

신삼판(OTC)을 고도화 시키고, 북경 증권거래소 개설할 것. 이를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진지로 만들 것. (최근 강조한 전문/정밀/특수/참신 중소기업군 지원 목표)

신삼판은 비상장 하이테크 기업 및 벤처∙중소기업을 위한 공개 장외시장으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중심 장외거래 시장인 코스닥(KOSDAQ)과 미국의 기술 벤처기업 중심 장외거래 시장인 나스닥(NASDAQ)과 유사.

실제 ? 대출난으로 중소기업 자금난 심각. 내수부양, 4차산업육성 하려면 적자나는 벤처기업에 자금조달과 투자 자금 회수 시스템 필요. 상해는 6대 하드테크 기술주 전용 커창반만 있기 때문에, 북경에는 데이터베이스중심 기술주 전용시장 만들겠다는 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