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 벗은 토허제 재지정의 불똥 어디로?

부풀어 오른 풍선

토허제 재지정이 시행된 지 2주가 지났네요. 숨겨졌던 토허제 재지정의 효과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토허제 재지정으로 눌렸던 매수세는 규제를 피할 길을 찾아 이동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배제된 청약 단지와 경매시장,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주거형태로 매수세가 몰리는 중입니다.

또한 강남 3구 등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토허제 재지정과 함께 단속의 그물망으로 들어온 과거 거래들도 규제의 효과를 받고 있습니다.

고가의 아파트 경매에는 20명이 몰린데 반해 규제의 직격탄에 묶인 일반 아파트 시장은 매수세 부재로 매물이 급감하며 전월세 공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속 확대로 과거 위법 거래들은 긴장될 것 같고요.

토허제 재지정의 풍선효과는 규제 대상의 인근 지역만에 국한되지 않고, 토허제가 재지정된 지역 내에서도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틈새가 드러나고 있네요.

규제 대상 지역에 위치하지만 실거주 조건이 없는 청약 단지나 오피스텔, 주택에서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생활권을 공유한 신도시에서는 행정구역이 갈리면서 다른 운명을 걷는 아파트 단지들도 보입니다.

빗장 풀린 규제와 토허제 재지정의 눌린 에너지는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풍선효과로 인해 부풀어 오른 에너지의 다음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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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 벗은 토허제의 불똥, 어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