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 시즌2

조합원 분양가는?

서울시는 어제(9월 29일)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기 위해 ‘신통기획 시즌2’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서울에 31만 호 주택을 집중 공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도입한 공공지원 계획으로, 이번 시즌2는 제도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계획 수립, 인허가 등 복잡한 절차를 단축하고, 행정·기획 단계에서 공공이 적극 지원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신통기획 시즌2는 절차 간소화를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시즌1대비 1년 더 추가 단축시켜 18.5년 ->12년으로 6.5년 앞당겨 시민이 원하는 주택을 더 빠르게 더 많이 공급하는 기틀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출처-매일경제신문

이를위해

1.인증 허가절차 간소화-인허가 구간의 불필요한 절차 개선
2.절차폐지간소화-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회의생략
3.협의검증신속화-관리처분계획검증기관 추가
4.이주촉진-보상사각지대 세입자지원
5.이외-경미한 변경범위 자치구권한확대

등의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은 공급할 수 있는 가용 토지가 부족합니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심 재생을 통한 주택 공급의 필요성은 이미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부터 제기되었지만,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재개발은 수많은 난관에 부딪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비사업을 꾸준히 진행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공급 부족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서울의 연간 필요 공급량은 약 5만 호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신통기획 시즌2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031년까지 공급 예정인 31만 호는 단순 계산으로 서울의 6년 치 공급에 해당하는 결코 적지 않은 물량입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누적된 공급 감소를 감안하면 이 물량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사업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는 결국 꾸준한 주택가격 상승이 전제돼야 함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10년 전만 해도 국평(84㎡) 기준 3억 원대였던 서울 재개발 조합원 분양가는 공급 부족, 주택가격 상승, 건축비 인상, 대내외 변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현재는 10억 원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서울시의 이번 공급 대책 발표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계획 발표에서 실제 공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국 미리 공급 부족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계획된 기간 내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져 서울의 공급 가뭄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https://blog.naver.com/budyou48/224027246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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