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 대책발표[10.15]
시장 참여자들은 어떻게 해야야 할까?
금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예상보다 한층 강한 규제책이 포함되었는데요. 특히 규제지역이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주요 지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대출 규제 강화를 통해 수도권 주택 구매의 진입장벽이 높아진 모습입니다.
공급 부문에 대한 언급도 있었으나, 실질적인 공급 대책은 부족해 보입니다. ‘착공을 앞당기겠다’, ‘분양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제시됐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4~5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2030년 이후까지도 수도권의 공급난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 건설현장에 대한 규제 역시 강화되면서 공급 속도 또한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제지역 확대지정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이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외곽으로의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임차주택 부족으로 인한 전·월세 가격 상승이 우려됩니다.
2. 금융규제강화
규제지역 내에서는 주택가격 구간별로 차등을 두어, 6.27 대책 대비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2억 원까지 축소하였습니다.
스트레스 금리 상향을 통해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DSR에 반영하여 사실상 대출을 통한 추가 주택 구입이 어려워졌습니다.
아울러 은행권의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하고, 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향후 주택담보대출은 더욱 제한될 전망입니다.
3. 세제 개편 및 부동산 관리 강화 전망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세제 개편은 향후 합리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향이나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추가 규제책에는 세제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탈세 및 불법 거래 단속 강화, 사업자 대출 용도 전수조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쳐 국가 차원의 관리·감독과 단속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며, 이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실질적인 입주 물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밝힌 내용은 공급 관련 후속 법률의 통과와 착공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시장에 실제로 공급되는 물량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골든타임은 과연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종합적으로 이번 대책은 수요 억제 중심의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매수 심리 위축과 거래량 감소를 유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실질적인 공급 확대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전월세 시장 불안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시장 참여자들 또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시점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마련하려는 분들, 또는 기존 주택을 갈아타려는 분들 모두 불확실한 시장 상황 속에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전망이나 단기 변동에 휘둘리기보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냉정하데 파악하는 혜안이 아닐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