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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금빛나무 Sep 29. 2022

재난 불평등 시대 도시통합관제센터 역할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분권화 구조

2022년 8월 수해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언론에서 떠들듯 유독 과거에 비해 많은 비로 인한 피해가 원인일까? 단순 자연재해 탓으로 돌리면 될 일인가?  이번에 반지하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이 글을 남겨야 한다는 의무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 독자적 도시관제 시스템 태동


초기 필자가 CCTV통합관제센터라고 불리는 도시관제센터를 초기에 설계하던 당시 가장 먼저 떠올린 개념은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였다. 매슬로우의 욕구단계는 가장 하부에 안전의 욕구가 있다.

도시의 역할은 그런 기본적인 안전을 보장해야 하고 도시의 기능은 안전을 기반으로 문화를 만들어 간다.

도시관제센터를 기획하던 2006년 한국사회는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가 많았다. 이러한 사회에 변화를 만든 것은 도시관제센터를 통한 CCTV 감시의 역할이 중요했다고 보인다.

모든 곳에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한 현재 2022년 현재는 한국사회는 세계에서 인정하는 범죄에서 안전한 곳이 되었다. 이러한 인전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분들과 경찰관분들이 가장 큰 역할을 해왔지만 초기 관제센터 개념을 정립한 사람 중 한 명으로 우리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데 보람을 느끼게 된다.

어떤 면에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만든 안전한 사회구조로 인해 많은 문화적 발전을 이루고 K-문화가 전 세계에서 알려지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매슬로우의 욕구단계

대한민국 도시통합관제센터는 지자체의 필수 요소가 되었다. 도시통합센터는 초기에 U-City와 달리 기존 도시의 CCTV중심으로 정보인프라를 확장했고 다목적 사용으로 인한 비용 절감과 함께 방범, 재난 등 모든 목적으로 함께 사용하는 인프라가 된 것이다. 이러한 모델은 전 세계에서 우리만의 독특하게 만들어진 모델로서 최초의 도시와 관련 업무를 관제시스템을 통해 구조화시킨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이를 만들기 위해 우여곡절도 많았다.

보통 유시티(u-City) 사업이라면 도시가 신규로 조성되는 곳에 새로 인프라 설계를 할 때 도시 설계 전략으로 들어간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도시관제서비스를 이루는 곳에 대한 운영비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때부터 역할에 대한 논쟁이 많이 벌어진 것을 기억한다. 그 당시 제안되었던 유시티관제센터는 아파트의 인프라 관제부터 도시시설 관제에 이르는 모든 분야의 서비스를 연결하다 보니 공공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이  모호해지면서 운영비용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게 되었다.


그 당시 많은 우리 회사를 비롯한 유시티 사업을 추진하는 부동산 개발 및 투자자들은 새로운 도시서비스에 집중하다 보니 기존 지자체 영역에서의 개선과 개량 측면은 무관심했다.


그러나 현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자체에 도시관제센터를 통한 기능 전환은 다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서울의 구청단위 지자체에 대한 도시관제서비스를 기획했고 실무를 담당하던 통신직 공무원분들의 경험이 녹아들어 간 통합관제센터가 서울시 곳곳에 만들게 되었다. 사실상 서울시 구청 공무원분들의 경험과 열정을 기반으로 만든 것이고 현재의 지자체 통합관제센터는 대한민국 관제센터의 표준모델이 되었다.


이러한 표준모델로 만들어진 지자체 단위 관제센터는 방범과 청소, 안전, 교통 등 모든 인프라가 연동되기에 상호 견제와 함께 투명성을 보장하게 설계되었다. 이러한 구조의 관제센터는 우리 대한민국이 최초로 알고 있고 해외에서 사례를 본 적이 없다.


우리는 함께 작업했던 정보화진흥원 책임연구원 및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해온 기술직 공무원들의 헌신으로 오늘날 지자체 통합관제센터가 이루어졌고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지나고 보니 그분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나에겐 큰 영광이었다.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스마트시티 개념을 기존 도시관제 적용배경


과거 스마트시티는 대단위 신도시 개발 시기 도시설계 단위의 정보화를 위한 도시 설계 적용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했다. 이 시기는 대규모 택지개발이 되고 브랜드 아파트가 붐을 이루던 시기이기도 했다.

따라서 도시의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도시의 브랜드를 높이고 분양가를 높이기 위한 해법이기도 했다.

그 시기는 u-City라는 용어로 도시개발과 함께 기존 도시에서도 u-City의 요소들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상암 DMC 지능형 가로등
상암 DMC Infobooth


그 시기에 도시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도시의 다양한 지능화된 시설물을 관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인프라였고 통합관제센터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개념이었다. 모든 인프라는 통합관제센터를 중심으로 연결되고 관리되는 구조가 그 시절부터 적용되었으며 이들은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에 따라 좀 더 원활하게 연동되기 시작했다.

통합관제센터는 정보화진흥원과 함께 만든 통합관제센터 표준 모델을 기반으로 전국에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후 몇 년 동안 우리나라는 전체 지자체에 성공적인 도시인프라가 갖추어지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여타의 국가에 비교해도 체계적인 국가단위 도시관리 인프라를 갖춘 나라가 되었다.


도시통합관제 표준모델로 정의된 통합관제센터 인프라는 도시의 다양한 서비스를 확장 설계하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도시 발전에 따라 설비를 증설하거나 혹은 기술발전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서비스를 수용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은 상호운용성을 통해 정보들이 연동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것이 향후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등을 구현하는 기초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우리의 도시가 고도화되고 집중화될수록 도시의 불안정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최근 잦아지는 자연재해는 우리의 판단과 대처에 따라 결과의 큰 차이를 보게 된다.

우리 사회는 도시관제시스템은 민간기술과 공적 운영 분야에서 빠른 발전을 해왔었다. 이를 통하여 정보를 기반으로 빠른 대응을 하는 구조로 발전되었다.


특히, 박원순 시장 집무실에 설치된 디지털 현황판의 경우 빠른 도시내 발생하는 문제를 의사결정권자가 직접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의사결정 시스템의 특징은 전산정보가 하위계층에서 통합되어 오면 이를 상위 의사결정자가 운용자들의 정보를 함께 파악할 수 있는 구조이다. 즉 현장 담당자가 파악하는 것을 의사결정자가 동시에 파악함으로 인해 의사결정을 위해 별도 보고 없이 의사결정만 하기에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이러한 구조가 긴급상황에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은 정보는 모두 평등하게 공유되고 이 상황에서 역할만 분권화되어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공통 정보 기반으로 즉각적 실행을 하는 대응을 하고 결정권자는 공통 정보를 기반으로 빠른 의사결정 판단과 지시를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위 의사결정자도 현장 담당자와 동시에 정보 변화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처럼 권위를 내세우는 임원이 보고 받는 구조에 익숙한 리더에게는 머리 아프고 불편한 시스템일 수 있다. 아마 이런 이유인지 잘 모르지만 오세훈 시장은 이러한 시스템을 없애고 차트를 통해 보고 받는 것을 언론을 통해 확인한 적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중간 보고자를 통한 상황 파악 방식은 정보 측면에서 수직적 계위를 통해 정보가 전달되는 방식으로 결정권자는 쉽게 판단할 수 있어 선호하는 방식이지만 정보 왜곡이 되기 쉬운 단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중간 보고자의 상황 파악 능력에 전적으로 종속된다. 따라서 이런 수직적 정보체계는 정보 왜곡현상에 따라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고, 중간 보고자는 대부분 하위 직급자로 상급자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싶기에 왜곡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판단 오류를 만들 수 있다. 이로 인해 긴급상황 발생 시 시민들의 생명의 위협으로 다가오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상황인식 오류와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는 세월호에서 많은 아이들과 시민들의 생명을 잃었던 경험을 했고, 이번 홍수로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보게 되었다.


최근 우리의 도시 집중화와 기후위기로 인류문명은 과거에 비해 더욱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사람들의 생명이 최고 의사권자의 잘못된 판단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인프라의 진화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시스템의 철학을 모든 구성원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술발전과 함께 가는 인식전환의 필요성


디지털 시민시장실은 정보를 수평적으로 공유하기에 실무자와 의사결정권자가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미 세계적으로도 성과를 인정받은 의사결정 시스템 구조에 대한 발전적 변화가 아닌 해체는 우리에게 첨단기술이나 빠른 적용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운영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인식이 중요하다.

아마 오세훈 시장이 이것을 없앤 이유는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가 의사결정자 입장에서 편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디지털화된 정보를 함께 보고 함께 대처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즉 동일 정보와 역할만 나누어지는 구조가 필요하다.


정보라는 것은 원활한 소통이 될 때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

이제 좀 더 도시 시민들은 스마트폰 등 개인용 기기를 통해서 정보에 접근하기 좋은 시대가 되었다.

이와 같이 디지털 정보는 더 이상 소수의 독점되는 것이 아닌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정보가 되었고 이는 정보 측면에서는 수직구조가 붕괴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사회적인 관계도 역할 중심 관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역할 중심이라는 것은 수직적 의사 결정과 다른 분권화된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은 좀 더 상호 견제와 정보 활용을 통한 대응이 좋아진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다만 구성원들의 철학이 필요한 것이다.






한때는 관제센터를 통해 시위 가담자를 추적하는데 활용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경악한 적이 있었다. 사실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지만 이를 어떤 목적과 의도로 개인을 특정화하여 추적한다면 본연의 기능을 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관제시스템 운용자의 작업을 관리하는 시민감사(Public Audit) 시스템을 제안한 적이 있다  

이처럼 시스템은 여러 가지 가치에 위배되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감시 구조 역시 분권화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좋은 시스템이라고 해도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근본적으로 의사결정 플랫폼의 특징은 정보를 실무자와 결정권자가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구조를 만든다.


여기서 집단 의사 결정이 나오는데, 집단적 상황인지를 기반으로 의사 결정을 하도록 한다. 그러나 수직적 조직의 권위적 리더 입장에서 이런 시스템이 성가실 것이다. 왜냐하면 권위적 리더는 스스로 보고받는 존재로 생각할 뿐 함께 복잡한 상황을 실무자들과 보는 것을 꺼린다.


이번 홍수로 많은 이들이 죽고 재산피해도 막대했지만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도시와 국가의 기능이 고도화되고 복잡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더욱 큰 피해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앞으로 기후위기 심화로 인한 재난피해는 우리 사회에 빠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리더는 분권화된 조직에 맞는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도시관제센터는 도시 구성원 모두를 위한 체계로 재난에 대한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 더이상 죽지 않도록 분권화된 도시 관리체계를 복원했으면 한다.


무엇보다 이번 재난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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