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참여형 인공지능
GPT-3 를 통해 살펴본 인공지능 가능성과 시민 참여사법제도 개혁
기술혁명으로 이루어내는 사법 제도개혁
글을 쓰면서.
나에게 기술분야 사람으로 진보적 생각을 가져주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신 인문학 분야 스승님이 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 IT분야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진보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밖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나와 같은 IT노동자들은 한국사회에서 많은 고된 노동으로 시간을 쓰면서 소모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대체로 정치적이지 못하기에 자기 것조차 챙기지 못하는 순수함과 아둔함이 있다. 그러나 너무나도 진솔하고 진정성 넘치는 사람들이다.
나와 같은 IT분야 사람들은 세상의 변화를 만들며 살아왔다. 그들은 묵묵히 일을 해왔지만 스스로가 만든 코드를 통해 사람들이 소통하게 되었고, 그들이 장비와 전주에 올라가면서 설치한 안테나와 전선을 통해 좀 더 넓은 소통을 하게 되었다.
여전히 사농공상 문화 같은 낙후된 한국사회 특징상 IT 기술인들이 노동가치에 합당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들은 세상의 변화를 알고 있다. 그리고 그들 노동자들의 손에서 세상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나는 선생님께 우리 IT노동자들의 삶은 변화가 일상이다 보니 태생적으로 진보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렸다.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혁명이 시작되었고 변화가 일상인 우리 IT노동자들은 어떤 변화가 펼쳐질지 알고 있다. 인공지능이 주목받는 현재 우리는 과거와 다른 단계의 혁명을 겪는 것이다.
모든 제도는 영원하지 않다. 변화가 상식이다.
우리는 제도 변화에 대해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제도를 바꾸는 것이 말이 돼? 그러나 현재 우리 제도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불과 100년 전 일본 제국주의가 강제 병합하면서 들어온 사법 제도가 이어졌고 이제는 오히려 낡은 틀을 바뀌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현재 변화가 필요한 이유는 과거 제도는 일제 식민지라는 특수성이 있고, 또한 해방 후 새로 분단 체계에서 만들어진 제도는 우리가 미래로 가는 발목을 잡고 있다.
또한, 기술적으로도 과거 1950년대와 2023년 현재를 비교해 보자, 그때는 상상 못 할 기술이 넘쳐나고 있다. 이제는 과거와 달리 새로운 변화를 제도에 도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한국사회 사법은 공정한가?
공정이란 세상이 활기차게 만드는 개입이다. 예를 들어 승자독식을 나둔다면 세상은 일할 맛 나지 않는 세상이 될 것이다. 조선시대말 민중의 삶이 그러했다고 한다. 공정하지 않은 분배와 권력 독점은 사회를 빈익빈 부익부로 만든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공정하지 못한 검찰 공화국이 되었다. 수사와 판결이 가진 자만을 위해 이루어진다. 이런 사회는 약탈적 자본주의 사회가 된다. 특히, 최근에는 검찰출신 대통령이 되면서 검찰권력이 행정부를 점령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검찰권을 남용하여 상대 정당대표를 흔드는 일이 발생했고, 대중들도 그 힘에 압도되어 무기력한 상황이 진행 중에 있다. 결국 검찰권력을 통한 독재국가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이 2023년 현재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이런 일은 현재만의 문제는 아니고 과거부터 검찰 및 판사, 사법부 시스템 자체가 왜곡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들 권력의 배경에는 과거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온 친일 반민족주의자들이 지배자처럼 자리 잡고 있다. 그들은 점점 더 불공정한 구조를 강화하며 약탈구조가 견고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국가전체적으로 부패도는 높아지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런 구조가 지속될 때 더욱 망가질 수밖에 없다.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법은 약자들에게만 적용되고 기득권 범죄는 면죄부를 준다. 이로 인한 부를 나누어 가져서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이 현재 한국사회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감시와 견제를 하는 시민들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집중된 권력을 나누는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을 기다리는 사회
얼마 전 김양호 판사가 위안부배상 관련 판결에서 개인이 가진 친일성향으로 특히, 한국인이 아닌 일본 극우적 성향 판결문을 낸 상황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은 한국인은 없을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8640.html
문제는 이러한 편향은 이해관계에서 비롯되거나 보편적 대중들의 판단과 괴리되는 상황을 보면 판사를 인공지능으로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최소한 인공지능은 권력을 사유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 나온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판결하는 제도는 어떨까?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은 어느 수준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GPT-3을 보면서 기술적으로는 많이 근접한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인공지능이 변호사 시험도 합격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일부국가는 판사제도도 시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인공지능으로 판사를 바꾸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고 해서도 안된다.
모든 판단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어야 하고 그 판단을 도와주는 인공지능이 있을 뿐이다.
다만, 시민들의 상식적인 시각이 들어가야 하기에 제도적 시민 판사제도가 필요하다.
앞의 김양호 판사 사례에서 일반 대중들의 시각이라면 불가능한 판결이지만, 여전히 한국사회 기득권을 지키고 있는 친일 자본과 친일 사법권력이 존재하고 있기에 대중의 시각과 이들 사법 기득권의 시각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 대중들이 느끼는 상식적 공정은 불가능하다. 이제 행정, 입법권력을 지배하게 된 사법권력과 검찰권력은 민주주의 파괴를 넘어 대중과 다른 그들 카르텔만의 관점(친일, 친미 사대주의 관점)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불공정성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다.
인공지능 믿을 수 있나?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불과 몇 년 전 이세돌과 알파고와 바둑경기를 접하고 급속하게 인공지능시대로 진입하게 되었다.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지만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 상품이 봇물 터지듯 나오면서 곳곳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실용화를 위한 시도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을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대해 관심이 많다. 그러나 우리는 네이버 및 다음과 같은 거대포털의 인공지능 엔진으로 포장된 뉴스포털의 선택적 정파성을 가진 뉴스포털을 보고 있다. MBC방송 스트레이트에서는 이러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실험해 본 탐사보도를 본 적이 있다.
그러나 탐사보도에 의한 오랜 기간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이들 포털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설명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으로 결론 나게 되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우리 사회에서 자행되고 있을까? 이것은 인공지능의 문제가 아닌 언론권력 생태계와 돈의 이해관계에 대한 이야기이다.
한국사회의 언론문제는 과거부터 어떤 면에서는 일제강점기부터 대중들에 대한 정치적 선전선동을 위한 매체로 시작되었다. 즉 한국사회언론은 태생적 모습이고 지금까지도 같은 집안의 사적이고 친일 자본 권력과 혼맥등으로 얽혀있는 구조이다.
우리 사회는 미래로 나가야 하지만 이러한 주류 정보채널에서 우리 대중들의 시각은 왜곡된 정보를 받아서 의심하면서 정보를 소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공지능은 사실 어떤 데이터로 학습을 시키는가에 따라 결과는 편향성이 나타난다.
학습된 정보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편향성이 나타난다. 얼마 전 많은 톡기반 대화를 학습정보로 챗봇을 만든 회사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하였다. 성차별적 편향을 나타내게 되어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었지만 이러한 문제는 우리뿐 아니라 다른 나라 사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인공지능이 도움 주는 시민판사 제도
시민판사 제도는 참심제라고 하며, 현재 유럽사회에서 많이 실행되고 있다. 솔직히 공식용어로는 참심제이지만 빨리 이해되지 않아 필자는 시민판사제도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실제 재판에서 시민으로 추첨된 판사와 직업 판사가 함께 재판을 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시민판사는 추첨된다는 것이 매우 특기할 부분이다. 추첨이란 의미가 중요한 이유는 누군가 심판 권력을 가지기 위해 시험이라는 조건으로 획득했을 때 그 권력을 공적인 권력이 아닌 자신의 사적권리가 되며 엘리트 권력이 형성되지만 추첨으로 얻은 기회는 내 의지가 아니기 때문 사적 욕심을 내려놓게 된다.
즉, 권력을 사적 유용을 막아내고 본질에 충실한 사람을 선출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데 그와 같은 이론적 배경을 만든 사람으로 장자크루소가 있다.
장자크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년 6월 28일 ~ 1778년 7월 2일)는 프랑스 사회계약론자이자 직접민주주의자로서 그의 저서 <<법의 정신>>에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추첨에 의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본질에 속한다"
추첨방식이 민주주의 본질에 더 잘 부합 (..) 그때 이조건은 만인에게 동등하고 선출은 그 어떤 인간적 의사와도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만큼, 법의 보편성을 해칠 만큼 편파적으로 적용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시민판사제도에 의해 시민으로서 경험과 공감을 가진 판사의 판단이 반영된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제도에 따르면 모든 재판 재판장에 시민판사 1명, 판사 1명 판단하게 되며 독일의 경우 예를 들면 시민판사수는 약 6만 명 정도며, 직업법관수의 약 10배를 넘는다고 한다. 자격은 독일국민으로 25세 미만과 70세 이상인 사람과 소송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우리 사회가 상식적인 수준이 되려면 시민 판사는 사회경험 가진 모든 사람들이 의무처럼 되어야 하고 누구나 판사가 되어야 하고, 시민 배심원도 확대하여 재판을 한다면 중대한 변화가 생길 것이다.
인공지능 도움을 통한 시민판사 제도가 활성화된 가까운 미래
중소기업을 다니다 정년퇴임 후 우리 아파트 경비노동자로 오신 김 씨 아저씨는 지역법원으로 재판하러 가는 날을 본다면 우리는 시민의 상식과 따뜻한 눈을 가진 재판관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제도가 생소한 한국사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경비노동자가 그 어려운 법을 다룰 수 있겠냐고 의문을 가질 것이다.
유럽사회에서 운용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시민 교육 수준으로 봐서 바로 도입해도 문제가 없지만, 우리는 인공지능 GPT-3와 같은 초거대 인공지능은 이러한 시민판사의 판단하는 업무를 도와줄 수 있다.
다만, 시민판사는 간단한 판사과정을 수료하고, 인공지능의 도움과 가이드를 통해 판결에 참여한다.
인공지능의 가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참조할 뿐 주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판단을 도와줄 인공지능에 대한 법률정보 학습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감시가 필요하다.
어떤 면에서 많은 시민들은 인공지능의 편향성을 줄이기 위해 검증 활동하는 것이 시민들의 중요한 의무가 될지 모른다.
이러한 기술의 적용은 크게 어렵지 않지만, 사람들이 참여하고 검증하는 구조가 더욱 중요하다. 시민판사를 지원하고 선출하고 지역별로 시민판사가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도록 만드는 구조도 중요하다.
법왜곡방지를 위한 디지털 검증 사법제도
한국사회에서 사법권력을 가지고 전관변호사 등을 통해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 이는 결국 돈으로 면죄부를 사는 사법거래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거래를 찾아내고 큰 형벌을 주는 구조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판을 행하는 주체들의 모든 행위과정에 대한 디지털 감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현재 재판 중 양측의 진술과정과 판사가 판단하는 참관 하여 과정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재판에서 무리한 판단이 있다고 해도 영상 혹은 음성 기록이 쉽게 허용되지 않기에 판사들에 대한 잘못된 판단에 대해 사후 검증이 어렵다. 이에 따라 재판 과정에 대한 영상기록과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과거 고문에 의해 또는 협박에 의한 잘못된 진술에 의한 법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수사과정과 함께 검사가 기소하는 모든 과정이 녹화가 되어야 하고 이를 인공지능에서 모든 상황을 맥락으로 이해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재판과정에서 참고하는 자료가 되도록 하여 판단을 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판사와 검사, 변호사의 경우 그 이해관계에 대한 분석을 해야 하기에 개인정보를 추적(공적 필요성에 의한 개인정보추적)하여 인공지능으로 이상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이상이 없을 때 재판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1. 재판과정 영상녹화 및 정보 공개 - 공개된 재판 자료
2. 검사가 기소한 자료 중에서 증거가 되는 자료는 모두 녹화된 자료가 가능한 상태에서 진행한다.
3. 검사의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야 한다.
4. 이해관계에 대한 판, 검사등에 대한 시민감사 (시민단체 들은 검사, 수사관, 판사들의 이해관계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 현재도 매년 참여연대의 그 사건 그 검사와 같은 보고서를 만들고 있는데, 이를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 이해관계를 추적 검증 후 문제가 없을 때 사건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시도 필요.
돈 없어도 권리 지켜주는 사회(인공지능 변호사)
인공지능 GPT-3는 현재 학습데이터를 통해 말을 만드는 즉 학습된 정보를 조합하는 능력이 있지만 공감능력이나 창의성은 없어 보인다. 결국 한정된 범위 정보를 잘 조합하고 정리하는 기능이 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이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비교적 정해진 규칙을 통해 의사결정하는 법과 재판 분야에 사용이 가능해 보인다. 그래서 해외에는 인공지능 변호사가 실용화가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로톡(LAWTALK)이라는 앱이 있는데, 변호사를 매칭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법률에 대한 대중적 접근을 위해 좋은 앱으로 보인다. 여기서 형량 예측이란 메뉴가 있는데, 현실적인 형량에 대해 예측하는 기능이다. 예를 들어 뉴스를 보고 나온 성범죄를 입력해 보면서 형량을 예측해 보면 반성이 있다던지 하면 감량이 되거나 집행유예가 된다. 결국 현재의 대중과 괴리된 법제도 내에서 만들어진 판례들로만 학습하게 된다면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다. 그렇기에 인공지능 변호사, 판사를 위해서는 현재의 법제도가 아닌 시민 판사와 시민배심원으로 나타난 판결기준으로 학습해야 한다는 새로운 전제조건이 생긴다.
최근 해외에는 GPT-3 실용화로 인해 인공지능 변호사가 가능한 단계에 왔다. 따라서 관련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두낫페이에서는 인공지능 변호사를 상용화된 서비스로 내놓았다.
인공지능 변호사 기능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에 입각한 진술을 하고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을 설명한다. 현재는 시작단계이지만 향후에는 인공지능 변호사가 활성화되는 시점이 된다면 높은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 변호사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판결에 대한 공정성이 있어야만 의미 있다. 현재처럼 전관과 정치적인 재판이 된다면 인공지능 변호사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 재판을 함으로써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는 시민 판사 및 재판과정과 수사과정 투명성 등이 담보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와 같은 전관변호사로 인한 판결왜곡은 결국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형량을 줄이거나 면죄부를 받는다. 따라서 공정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사법시스템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가 무엇보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루어야 하는 가장 큰 목표는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공정성이다. 현재는 돈이 있으면 무죄, 돈이 없으면 유죄인 세상이다. 과거 지강헌이라는 잡범이 있었지만 사회보호법에 의해 17년을 살아야 했지만 72억을 횡령한 전두환동생은 3년 만에 나온다. 그는 인질극을 하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했다.
높은 변호사 비용으로 자기주장을 하지 못하는 많은 서민들을 인공지능이 도울 수 있다는 점이 있다.
현재의 제도상에도 변호사 없이 재판이 가능하다. 인공지능은 변호사 없이 재판하는 사람들에게도 재판 절차부터 모든 수속을 하고 재판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https://m.hani.co.kr/arti/science/future/1075387.html
다음은 고 노회찬 의원(17대 국회의원)이 2004년 10월 14일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 당시 김동건 서울고등법원장에게 한 말이다.
'수십 년간 땀 흘려서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한 점을 감안하여 감형한다'거나 혹은 '산업재해와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땀 흘려 일하면서 이 나라 산업을 이만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공로가 있는 노동자이므로 감형을 한다', 이런 예를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돈이 있거나 없거나 또는 권력을 가지고 있던 없던 상관없이 동일한 잣대의 정의가 있는 사회를 우리는 갈망한다. 그런 사회를 위한 첫걸음이 시민 참여 사법제도와 함께 이를 뒷받침 해주는 인공지능을 생각해 볼 시점이 되었다.
인공지능 GPT-3을 시험해 보기 위해 몇 가지 현실적인 질문을 해봤다.
예를 들어 영장판사는 어떤 사건에 대한 고발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공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영장발급을 승인한다. 그런 질문을 인공지능에 했을 때 나오는 답변을 통해 우리는 인공지능이 사법시스템에 적용될 가능성을 볼 수 있다. 또한, 법원 공정성 및 여러 가지 사법이슈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했을 때 적절한 답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 7가지 질문사례를 통해 GPT-3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인공지능이 판단하는 수사 영장 승인
얼마 전 더탐사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 이유는 법무부장관을 취재하는 것이 스토킹으로 신고가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영장 판사가 영장을 승인할 때 가능해진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인공지능에게 다음 질문을 통해 범죄성에 따른 영장발급에 대한 견해를 물어봤다.
질문 :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가 있는 로펌 관계자들을 비공식적으로 만났다는 이유로 기자가 추적하는 것이 범죄인가?
답변 : 아니요,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가 있는 법무법인 사람들과 비공식적으로 만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법무부 장관을 추적하는 것은 기자가 범죄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인물을 추적하고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은 기자의 책임입니다. 이것은 대중에게 완전하고 정확한 보고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의 일부입니다.
Question :
Is it a crime for a reporter to track down the Minister of Justice because he is accused of informally meeting people from a law firm with interests?
Answer :
No, it is not a crime for a reporter to track down the Minister of Justice if he is accused of informally meeting with people from a law firm with interests. Generally speaking, it is a journalist's responsibility to track down important people and to get as much information as possible. This is a necessary part of the job in order to provide the public with complete and accurate reporting.
2. 질문 : 법원 판결 공정성을 위한 방안은?
공정과 같은 일반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일반적인 답변을 한다.
답변 :
법원 결정 시스템을 공정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사 결정 과정 전반에 걸쳐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잠재적 이해 상충 방지, 의사 결정자의 적절한 교육 및 자격 확보, 증거 기반 의사 결정 수립이 포함됩니다. 또한 결정을 내릴 때 법에 대한 지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 판결은 개인의 편견, 감정, 감정이 아닌 법과 제시된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능하다면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공정한 고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The best way to make a court decisions system to be fair is to ensure impartiality throughout the decision-making process. This includes avoiding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employing proper training and qualifications of decision-makers, and establishing evidence-based decision making. Furthermore, knowledge of the law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when making decisions. Additionally, court decisions should be based on the law and facts presented, instead of personal biases, feelings, and emotions. Finally, if possible, due process should be followed throughout, allowing all parties involved to be given fair consideration.
3. 질문 : 검찰권력 불공정에 대한 해법은?
우리 한국사회에서 후진적인 검찰권력 독점과 불공정 현상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을 GPT-3에 질문해 보았다.
답변으로 독립적 검찰 감독 위원회 설립과 같은 내용이 이채롭다. 그리고, 검사 위법행위조사하는 특별검사 임명은 공수처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
답변 :
1. 혐의가 제기되기 전에 사건을 검토하고, 불공정에 대한 불만 사항을 조사하고, 검찰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독립적인 검찰 감독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2. 검찰의 위법 행위를 기소 가능한 범죄로 만듭니다.
3. 검사가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변명 증거 및 증거를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4. 시스템의 불공평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검사가 이용할 수 있는 관대함 및 "전환"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5. 검사가 전문적이고 윤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윤리적 행동 강령을 개발하십시오.
6. 법정에서의 기소 행위에 관한 사법적 역할을 강화한다.
7. 검사의 공정성과 윤리적 행동에 관한 훈련, 교육 및 인식을 높입니다.
8. 검찰의 공정성과 윤리적 행동의 중요성에 대해 대중을 교육합니다.
9. 잠재적인 검사 위법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특별 검사를 임명하거나 선출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1. Establish an independent prosecutorial oversight board to review cases before charges are brought, investigate complaints of unfairness, and hold the prosecution accountable for its conduct.
2. Make prosecutorial misconduct a prosecutable offense.
3. Require prosecutors to disclose exculpatory evidence and evidence that could prove innocence.
4. Make leniency and "diversionary" programs available to prosecutors to reduce the likelihood of unfairness in the system.
5. Develop ethical codes of conduct that ensure prosecutors will act both professionally and ethically.
6. Enhance the judicial role regarding prosecutorial conduct in the courtroom.
7. Increase training, education and awareness regarding prosecutorial fairness and ethical conduct.
8. Educate the public on the importance of prosecutorial fairness and ethical conduct.
9. Consider appointing or electing a special prosecutor to investigate a potential case of prosecutorial misconduct.
4. 검찰권력 강화에 따른 검찰 부패 방지방안은?
모든 권력이 집중되면 부패하게 된다. 이러한 검찰권력이 강화됨에 따른 검찰 부패에 대한 견제방안으로 투명성과 감독 강화 등에 대한 조건을 이야기한다.
답변 :
1. 공평성 강조: 모든 검사는 개인적 편견이나 정치적 간섭 없이 공평성 윤리에 따라 일하도록 권장되어야 합니다.
2. 투명성 증진: 법원 절차는 공개 조사를 위해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모든 증거는 변호인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3. 감독 강화: 독립적인 감독 기관을 설립하면 검사가 책임을 지고 위법 행위를 단념할 수 있습니다.
4. 의무 교육: 검사가 윤리, 법률 이론, 재판 옹호 및 형사 사법 정책과 같은 주제에 대한 특별 교육을 받도록 권장합니다.
5. 규율 시행: 위법 행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처벌로 검사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1. Emphasize impartiality: All prosecutors should be encouraged to work under an ethic of impartiality, free from personal bias or political interference.
2. Promote transparency: Court proceedings should be open to the public for public scrutiny and all evidence should be available to the defense.
3. Enhance oversight: Establishing an independent body of oversight can ensure prosecutors are held to account and dissuade misconduct.
4. Mandate education: Encourage prosecutors to pursue special training in topics like ethics, legal theory, trial advocacy and criminal justice policy.
5. Implement discipline: Set out clear guidelines regarding misconduct and hold prosecutors accountable with concrete penalties.
5. 사법거래 방지 방안은?
재판관이 어떤 이유로든 거래를 통해 판결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답변들이다. 기본적으로 의사결정 투명성이 나온다. 또한, 미디어를 통해 이를 감시하는 구조와 의회를 통한 감독을 제안한 부분은 매우 흥미롭다.
답변 :
1) 사법 직원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윤리 및 법적 원칙을 숙지하며 관련 법률 및 판결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도록 합니다.
2) 사법 행위를 규율하고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며 책임을 부여하는 명확하고 강력한 법률과 정책을 제정합니다.
3) 부적절한 영향력과 법원 쇼핑이 발생하기 전에 탐지, 조사 및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과 절차를 수립합니다.
4) 법원 절차 및 의사 결정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5) 사법적 하이재킹을 조사하고 보고하는 데 미디어를 참여시키십시오.
6) 사법적 결정에 대한 감독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의회의 역할을 강화한다.
7)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성을 보장한다.
1) Ensure that judicial staff are adequately trained, familiar with ethical and legal principles and regularly updated with relevant laws and rulings.
2) Enact clear and strong laws and policies governing judicial conduct, setting clear boundaries and providing accountability.
3) Establish effective mechanisms and procedures to detect, investigate and address unseemly influence and court-shopping before they happen.
4) Increase transparency in court proceedings and decision making.
5) Get the media involved in probing and reporting judicial hijacking.
6) Strengthen the role of the parliament in terms of exercising oversight over judicial decisions.
7) Ensure that the judiciary has real independence.
6. 검사 부패 및 법왜곡 방지방안에 대한 질문
검사 부패 및 검사 개개인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에 답변을 주는데 검사개개인에 대한 투명한 검증과 검증을 위한 책임 위원회를 두게 한 점이 있으며, 기소에 대한 제한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답변 :
1. 검사가 직업윤리에 대해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보장합니다. 검사는 공정성과 공평성의 원칙, 청렴하고 객관성을 가지고 행동할 필요성을 포함하여 직업의 윤리적 기준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 검사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합니다. 상급자가 검사의 업무, 규율 및 의사 결정을 평가하는 검사에 대한 정기적인 성과 검토는 검사가 직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편향되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하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검찰 결정을 보다 투명하게 합니다. 기소 및 유죄협상에 대한 결정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공개하는 등 검찰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면 시스템에 대한 대중과 사법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독립적인 검사 책임 위원회를 설립하십시오. 캘리포니아에서 최근에 설립된 것과 같은 독립적인 검사 책임 위원회는 검사가 책임을 지고 그들의 행동이 그들에게 기대되는 윤리적 및 직업적 기준과 일치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5. 기소 제한
1. Ensure that prosecutors receive adequate training on the ethics of their profession. Prosecutors should be trained on the ethical standards of the profession, including the principles of fairness and impartiality, and the need to act with integrity and objectivity.
2. Implement performance evaluations for prosecutors. Regular performance reviews of prosecutors, in which their superiors evaluate their work, discipline and decision-making, can help ensure that prosecutors are properly discharging their duties, and acting in an unbiased manner.
3. Make prosecutorial decisions more transparent. Greater transparency in prosecutorial decision-making, such as disclosing how decisions on charging and plea bargaining were made, can help build public and judicial confidence in the system.
4. Establish an independent prosecutorial accountability commission. An independent prosecutorial accountability commission, such as one recently created in California, can help ensure that prosecutors are held accountable and that their actions are consistent with the ethical and professional standards expected of them.
5. Restrict prosecut
7. 검사와 판사가 부정한 결탁으로 판결 왜곡하는 경우에 대한 질문
검사와 판사의 부정한 결탁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질문한 경우 역시 독립적 감독기관의 중요성을 답변하고 있다. 또한, 답변 중에는 검사와 판사를 선출하는 개념이 나온다. 즉 시민들이 투표로 선출도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아무래도 GPT-3 기본데이터가 영미권 국가 데이터이기 때문인 것 같다.
답변 : 강력한 개인이 검사와 판사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1. 검찰과 사법 제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보장하는 독립적인 감독 기관을 설립하십시오. 이 기관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권력 사건을 조사하고, 법원 결정이나 법적 사건을 감사 및 검토하고, 필요한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2. 검증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검사와 판사가 선출되고 임명된 사람들이 대중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과 검토를 받도록 합니다.
3. 정치적 간섭이나 영향의 모든 사례는 적절한 절차를 따르기 위해 독립적인 기관에 보고하고 조사해야 합니다.
4. 판사와 검사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고 엄격한 임명 기준을 가진 독립적인 위원회 대신 이러한 책임을 보호합니다.
5. 선출직 공무원을 포함한 대중에게 그들의 법적 권리와 권리에 대해 교육하고 알립니다.
There are different steps that can be taken to prevent powerful individuals from exerting undue influence over the prosecutor and judges:
1. Establish an independent oversight body tasked with ensuring public confidence in the prosecution and judicial system. This body should have the authority to investigate any potential cases of power influencing the system, to audit and review court decisions or legal cases, and to recommend any necessary corrective measures.
2. Make sure prosecutors and judges are selected through a vetted, transparent process and that those appointed have performance reviews to ensure they are meeting their responsibilities to the public.
3. Any instances of political interference or influence should be reported to and investigated by an independent body to ensure that proper procedure is followed.
4. Limit the ability of power holders to appoint or remove judges and prosecutors, protecting these responsibilities instead to an independent commission with strict criteria for appointments.
5. Educate and inform the public, including elected officials, on their legal rights and
앞으로 세상은 인공지능 등장으로 인해 약화될 권력은 현재 우리 사회 기득권에 속한 학벌 권력과 판 검사 변호사등 전문직 자리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있는 공감능력이 없다. 단지 정보를 조합하여 메타데이터를 보여주는 언어엔진이라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려면 현재제도가 잘 갖춰져야만 한다. 현재와 같이 법과 시민의식이 별개인 부패한 사법제도로서는 우리는 야만적 세상이 더욱 펼쳐질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 한국사회도 선진국처럼 시민참여가 열려있는 투명한 사법제도로 전환이 요구된다.
이미 유럽국가에서는 시민 판사제도가 있다. 즉 대중들의 상식과 법률적 판단이 함께 판결하는 구조인데, 우리의 경우 시민판사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인공지능 기반 판결지원 시스템이 적용된다면 한국사회에 좀 더 빠르게 시민 판사 제도가 도입될 수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모든 재판과정의 진술과정을 지켜보고 감시하고 오류와 이해관계를 찾아내는 감사 기능을 통해 부패 행위를 찾아낼 수 있을지 모른다. 이러한 기술은 이미 은행권에는 도입되어 있다.
현재는 은행에는 부정거래를 찾아내는 사기탐지시스템(FDS : Fraud Detection System)이 이미 적용되어 있다. 이러한 개념이 사법분야에도 도입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예를 들어 판사와 검사, 변호인들의 관계를 찾아내어 유착위험성에 대해 감시할 수 있고, 이들이 이후에도 사법 거래하는 부분을 감시하는 구조를 통해서 사법시스템을 선진화할 수 있다. 특히, 판사, 검사 처럼 권한을 가진직업은 공적인 직업으로 사생활 보호 측면 보다 공적 감시가 더욱 요구된다.
인공지능 자체만으로는 판사도 변호사도 될 수 없다. 다만 시민들이 사법시스템에 참여하는데 인공지능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본질은 시민들 스스로 상식적 판단을 반영하는 제도 개혁과 사법시스템에 대한 시민 참여로 이해관계를 투명하게 감시하는 구조가 중요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