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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금빛나무 Apr 06. 2020

코로나 19, 한국사회가 걸어온 길

민주적 통제와 창의성, 그리고  연대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


요즘 우리는 일찍이 본 적 없는 바이러스를 통한 인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일찍이 본 적 없는 마비된 일상생활과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살게 되었다.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코로나 확산을 보면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 지구의 생명들과 지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체감하게 된다


중국의 우환에서 시작된 바이러스 전파 초기 중국의 '리 원량'이라는 의사는 바이러스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중국 정부는 경고를 묵살하고 숨기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키워서 그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죽게 되었다.

너무 많은 희생이 있은 후 중국 정부는 적극적 대응을 했지만 이미 전 세계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일본의 경우 올림픽 이슈 때문 검사를 줄이고 숨기고 있었고, 올림픽을 연기한다는 발표 후 확진자가 늘어났다. 우리는 인류사회가 얼마나 취약한 문명 기반에 위태롭게 살고 있는지 코로나 19 바이러스 피해확산을 통해 알게 되었다.


Characteristics and Value of Chatbot through Corona19


현재 코로나19 피해가 전 세계를 덮치게 된 초기 한국사회는 일찍부터 감염이 있었지만 늦장 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낮다는 믿음으로 대응을 했었고, 이런 모습이 서구 국가에서는 한국 및 아시아인이 마스크를 낀 모습을 보고 바이러스라는 인종차별적 언어도 나타나곤 했다. 그러나 문화적으로도 마스크 끼는 것이 익숙하지 않던 서구사회는 느슨한 대응을 했고 점차적으로 심각한 코로나 19 감염으로 인한 피해가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는  세계가 놀랄 정도로 매우 투명하게 통계를 공개하고 대응하도록 하며, 전수검사를 하여 현재까지는 효과적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에 대한 외신의 반응은  한국의 방역체계를 벤치마킹 하자는 분위기가 되었고 많은 외신은 대한 코로나 대응을 칭찬을 하고 있고 전 세계는 한국에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잘하는지 몰랐고 세계의 반응이 오히려 익숙하지 않고 매우 생소한 느낌이 아닐수 없다.


한국의 언론만 외신과 달리 정치적 이유 때문 자국 비판을 하지만 외신은 한국의 코로나 19 대처사항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보다 보니 국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대응을 하는 사례에 대한 벤치마크와 한국이 다른 이유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 내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을만한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투명성과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만들기 문화에 따른 창의적 즉흥성으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차탄채(Drive-through) 검진,  걸어서(Walking-through) 검진 등 그동안 생각해본 적 없는 검체를 채취하는 방법 등이 빠르게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우려할 부분으로 역사학자 유발 하리리(Yuval Noah Harari)는 바이러스는 세계를 통제사회로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세계 각국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추적하기 위해 앞으로 세상은 감시체제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한국과 중국의 감시시스템에 대한 인프라를 통해 민주주의 국가와 전체주의 국가에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보여진다


현재 민주정권인 한국의 경우 감시통제시스템의 민주적 통제는 바이러스의 전쟁에서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공동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예컨대 정치적 성향이나 성격, 나의 체온과 혈압 그리고 심박수와 감정을 읽고서 이를 권력유지 수단으로 이용하는 전체주의 정권의 등장한다면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사회에서 CCTV관제센터는 민주주의적 통제 기반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어떤 상황에서도 민주적 통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선되고 보완될 부분이 있다고 보인다.



한국문화 속 내제화된 적정기술


우리가 적정기술 개념을 이야기할 때 인도의 주가드(Juggard) 정신 및 검소한 혁신(frugal innovation)을 이야기한다. 사실 한국사회처럼 변화가 많았던 사회에서는 그런 적정기술이 일상화되었는지 모른다.


예를 들면 어릴 적에 살면서 온돌방에서 생활을 했다. 온돌은 거의 2천 년 넘게 생활해온 방식이지만 그 후 온돌에서 연탄 방식 온돌, 그 후에는 연탄보일러, 그로부터 몇 년 후 기름보일러, 그 후에는 가스보일러로 변화되었고, 이제는 전기보일러로 변화되었다.


한국의 산업화로 도시 집중화가 되었는데, 한국식 생활방식인 온돌은 다층 건물을 만들기 어려웠다.

그러나 아파트에서도 가능하도록 보일러 기술로 인해 단층집이 고층아파트로 변화되면서도 수천 년 동안 지속된 온돌 생활을 불과 몇십 년 동안 변화시켜서 새로운 형태 주거생활을 하게 되었다.


아파트 문화 속에서도 오랫동안 지켜온 온돌은 보일러 형태로 적용되었다,


이런 즉흥성이 우리의 삶 속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빨리빨리 대응하기 위해 나타나기도 한다.

이번 코로나 19로 인한 상황이 그렇다. 무섭게 퍼지는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긴급한 대응을 위한 즉흥적 대처는 혁신의 형태로 나타난다.


한국이 빠른 시기 산업혁신을 이룬 배경에는 변화에 대응하고 만들어 가는 문화가 있었다. 청계천 세운상가에서는 무엇이든 만들고 그곳 기술자들은 탱크와 미사일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한국사회는 자체적으로 무엇이든 만들어 내는 기질이 산업화를 성공시킨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는 급격한 변화 속 적응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고 현재 한국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즉흥적 대응은 아주 첨단기술이 활용되는 것이 아닌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기술을 찾고 빨리 적용하는 면에서 적정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바이러스 진단 측정의 빠른 대용


한국에서 코로나 19 진단키트 역시 무척 빠른 속도로 개발이 되었다. 초기에 바이러스 표본이 없던 상황에도 기존 바이러스 진단 시약으로 기존 바이러스에 반응이 없는 바이러스에 대한 진단방식으로 초기에 진단을 하였다. 이후 진단시약을 만들면서 빠르게 양산이 되도록 생산 승인 절차를 단축하여 빠른 시간 코로나 19 진단이 되는 진단 키트를 생산하였다.


이러한 빠른 진단키트 생산과 최소인원으로 빠르게 진단하기 위한 창의적 방법이 최초로 시도되었기에 우리는 타국가에 비해서 효과적으로 감염을 차단할 수 있었고 타국가에서도 관련 방법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을 받고 있다.


특히, 진단키트의 정확도와 진단 속도를 빠르게 올려서 진단키트를 상용화에 대하여도 특별히 빠르게 진행했다. 이에 따라 가장 많은 테스트를 통해 진단키트 안정성은 빠르게 검증되었고, 여러 제약사에서 대량생산을 통해 국내 진단 수요에 대처하고 전 세계 국가의 한국의 코로나 19 진단 키트 요청까지 대응하고 있다.

 

WHO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RT-PCR 방식의 COVID-19 Detection Test’ 코로나 19 진단 키트





민주적 통제하의 통합관제센터 인프라


한국사회가 다른 국가보다 빠르게 역학조사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전국에 설치된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때문이다. 통합관제센터의 경우 2006년부터 서울시 서초구청부터 시작되어 다양한 업무(방범,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등)의 다양한 카메라를 통합하여 지자체 관제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어 왔다.

이러한 방식은 카메라 설치비용을 줄이고도 우리나라 전국에 CCTV통합관제센터 인프라를 갖추게 된 시작이 되었다. 관제센터 인프라는 이번과 같이 코로나 19의 확진자 동선을 추적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한국의 통합관제센터의 경우 다른 국가의 관제센터와 다른 이유는 정보를 관리하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관제센터에 경찰이 들어오고 여러 주체 카메라를 함께 사용하기에 관제센터 사용을 특정 주체가 독점 사용이 어렵다. 또한, 구청의 주민 견학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선출된 권력인 지방자치단체 내에 관제센터는 정보독점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것이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 정보 및 핸드폰 위치추적 등 개인정보에 대하여 한국사회에서는 추적 감시가 가능하기에 타국가에 비해서 추적이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통합관제센터는 이번에 코로나 19와 같은 방역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으면서도, 개인에 대한 공적 감시 영역에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도 함께 가지고 있다.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양천구청)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는 비밀주의가 아닌 공개와 투명성이 중요하다. 또한 정보투명성은 정보를 관리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 역시 공유 및 기록되어 관련된 주체간의 정보 균형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보를 가진 주체의 권한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대다수 감시되는 모든이들의 정보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번 코로나 19 감염 초기부터 감염자 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통해 위험성을 줄여나갔다. 그러면서도 개인이 누구인지 특정되어서도 안되고 감염된 누군가의 경로가 공개되어서 그 시점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이 위험성을 알고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비록 신천지 같은 비밀스러운 종교집단으로 인한 감염경로 확인이 어려웠지만 결국 다양한 노력으로 해결해왔다.  한국 내 공공 정보 접근하는 인프라는 이번에는 긍정적인 면으로 작동했지만, 동시에 아주 나쁜 사례를 만드는 경우도 발생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라 불리는 여성 음란물 만드는 박사라는 인물이 동사무소 공익요원을 통해 여성의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협박하는 일이 발생했다.


과거 텔레그램은 독재정부에 반대하는 반정부 인사들이 소통을 하는 수단이었다. 그런 면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소통의 공간이 되었지만 보안성 높은 텔레그램의 익명성은 수많은 숨어있는 성범죄자들이 활개 치는 공간으로도 활용되었다.  우리는 정보 투명성과 개인정보보호라는 두 가지의 가치가 양립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공공안전 감시와 개인 프라이버시 감시는 가치 충돌의 문제가 나타나며 , 언제든 감시 도구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주는 무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감시시스템 및 공공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민주적 통제를 위한 모델을 정립하고 만들어야 한다.




 

차탄채(Drive-through) 검진 시설


  차를 타고 검진하는 방식은 코로나 감염자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차단과 의료진의 감염을 막는 수단이 되고 있다.  음식료 매장에 있는 차탄채 결제하고 음식을 받는 대형 프랜차이즈의 판매방식을 코로나 19 검채 채취에 활용하는 것은 매우 창의적이었고 적절한 방식이었다.

외국방송에도 이러한 방식의 효율성을 통해 타국가에 비해서 많은 효율성을 보이는 한국의 검사방식에 대하여 찬사를 보이고 많이 도입을 하게 되었다.


차 탄체로 감염병 진단받는 방식



걸어서(Walking-through) 검진 시설


차탄채 검진의 경우 차를 가지고 방문하는 경우가 아닌 걸어서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검진방법이다.

음압 설비가 있는 부스에 의료진은 마이크와 기구에 설치된 장갑을 통해서 검진을 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의료진의 감염위험을 차단하면서 동시에 많은 사람을 빠른 시간에 검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소독부터 의료진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어 많이 확산하고 있다.  

걸어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진료 부스




기존의 방식보다 더욱 진화된 진료 부스




특별 입국 시스템


우리나라의 감염병 차단을 위해 항공편 봉쇄를 하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감염자를 추적했다.

특히 특별입국 시스템은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외부로부터 오는 입국자들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구현되었다.


입국자들은 항공기 안에서 건강상태 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하고 입국장 검역 과정에서 모든 입국자가 발열 검사를 받고 의심증상이 있으면 즉시 격리돼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한다. 또한, 이상 증상이 없어도 국내 체류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가 확인돼야 입국이 가능하도록 한다.


특히, 입국 후에는 모바일 자가진단 앱에 전화번호 인증체계를 도입하고 한국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 다국어 지원하는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 설치하고 2주간 매일 자가진단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자가진단 앱




마스크 5부제 배부시스템


때로는 새로운 방식도 좋지만 빠르게 좋은 레퍼런스를 따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이다.  대만에서 먼저 부족한 마스크를 배급 분배하는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배분하였고 언론에서도 대만의 방식을 효율적이라고 보도하였고 우리 정부 역시 대만의 방식을 빠르게 도입하였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사실상 생산량이 많은 경우 시장경제 원리가 작용하지만 생산 수량이 부족한 마스크에 대하여 한국사회에서는 물량 통제, 파는 장소, 가격 통제되는 배급제가 도입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생산량 부족에 대한 문제는 여전하다 보니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즉시 실행되었다.

특히, 한번 구매한 사람은 다시 구매가 안되도록 기존 약국 시스템을 활용하여 개인 구매이력 확인 가능한 전산 시스템으로 빠르게 구축한 이후부터 1주 1인 2매 구매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날짜를 확인하기 위한 이미지가 만들어졌고, 마스크 판매하는 위치를 보는 앱이 다양하게 만들어졌다.



마스크 판매처  위치 공유앱


















정보투명성을 위한 소통


한국사회 투명성은 지난 보수정권 때 겪었던 세월호 사고 시 아픔에서 교훈을 얻었다.

보수정권과 보수언론이 숨기고 은폐하는 사이 아이들이 죽어갔다.

그런 아픔이 민주정권에서는 다르게 작동하였다. 투명한 공개를 위해 직접 질병관리본부의 브리핑을 하는 등 소통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분명히 한국의 대응방식은 중국과 일본의 대응과 다른 방식이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대국민 브리핑


뿐만 아니라  민간 혁신가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만든 애플리케이션은 질병관리본부 확진자 정보 등 대응방안을 만들어 보는 것을 확진자 동선 추적 앱을 만들었다.


발생지역 주변 사람들에게 스마트폰 팝업 메시지로 즉각적 위험을 인지하도록 한다.

또한, 정부의 투명한 대응에는 지역에 전파되는 상황을 SMS를 통해 지역별로 알림으로 정보를 투명하게 알려준다.


과거 메르스 발생 시 병원 내 감염이 있었는데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더욱 많은 감염자가 생긴 경험이 있었고, 지자체에서 강제 공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 학습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도 언론사들은 잘못된 정보를 보내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악의적인 정보를 퍼트리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런 현상은 정파성을 가진 언론이 사실을 보도하기보다는 왜곡된 시각을 만들어 내거나 공방을 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번의 경우도 중국 입국 문제,  마스크에 대한 이야기, 진단키트의 신뢰성 떨어진다는 외신, 진단키트 FDA미승인 , 외교 참사 등 모든 사항 등이 결국 가짜 뉴스로 드러났지만, 끊임없이 왜곡정보를 만들어 낸다.


그렇기에 정부는 직접적인 정보공개를 하는 등 적극적 소통과 투명성을 나타내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투명한 공개는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작동했지만 동일 사회 내에서도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집단의 경우 감염이 늘어나는 경우도 발생했다.


특히 신천지와 같은 비밀 종교집단의 경우 정보공개를 조직적으로 방해했고 이들은 가장 많은 감염과 함께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근원이 되었다. 결국 정보의 투명성은 감염병 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이러한 정보투명성을 높이게 되는 수단은 기술적인 수단이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다양한 기업 및 개인들은  코로나 19 실시간 상황을 알려주는 앱을 만들었다. 이 앱은 확진자가 나온 지역과 사용자의 위치를 동시에 지도 위에 표시하며 확진자가 나온 지역 근처를 지나면 몇 미터까지 접근했다는 알림 서비스가 뜬다.  이처럼 위치기반 지역별 확진자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을 통해 우리는 코로나 확진자 및 주변의 위험 정보를 투명하게 알 수 있다.


코로나 19 실시간 상황을 알려주는 앱







빠른 벤치마킹과 도입(마스크 배급 시스템)

 

한국사회에서 매우 드믈게 배급 시스템을 운영하게 된 것은 마스크 판매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배급은 한국사회에서는 레드 콤플렉스 때문 민감한 영역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생산량이 부족하다면 분배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이것을 시장의 원리에 맡겼다면 우리의 경우도 가격이 높게 치솟았을 것이다.


즉 지금처럼 물량의 한계를 가진 경우 배급 시스템이 맞게 동작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급방식은 대만에서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면서 효과를 보게 되었다. 심지어 저렴한 가격의 공적 마스크의 확대는 기존 마스크 사재기를 하려고 꼭꼭 숨겨둔 마스크들을 시장으로 다시 내놓게 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했다.


시장경제의 논리로만 마스크 유통을 맡겨 놓았다면 현재처럼 안정적인 마스크 유통이 어려웠다. 하지만 마스크 배급 시스템은 시장경제에서 가격 균형을 이루는 역할을 하게 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마스크 배급일정 확인


또한, 이 시기 부족한 마스크 생산량이지만 메이커스 문화를 즐기며 마스크 만드는 사람들도 있다.

특히, 자원봉사로 마스크를 직접 생산하는 모임이 많아지면서 마스크 사용을 만들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 제공하는 봉사활동도 많아졌다.


재봉기술 있는 봉사자, 천 마스크 제작 봉사 (수원시 자원봉사 센터)




원격 근무, 원격 학습


코로나 19 이후의 세계는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지 모른다.

바이러스로 인한 원격근무가 많아지고 근로계약이 변경될 수도 있고, 생산과 소비 경제의 우선순위가 변경될지 모른다. 경제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의 생활이 변화되면서 관련된 산업의 변동이 발생한다. 우리들의 삶의 방식 변화는 경제시스템의 변화도 피할 수 없어진다.


이러한 흐름으로 원격근무와 원격 협업하는 방식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근무시스템과 원격 협력시스템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확대가 될 수 있다.


화상회의를 통한 협력

특히 가정마다 인터넷 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모바일로 인터넷 접속이 되다 보니 온라인 회의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코로나 19로 정규적인 학교의 개학이 늦어지다 보니 온라인으로 개학을 하기로 결정이 났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지 인터넷 환경에 대한 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결국 온라인 개학과 함께 학교의 온라인 교육이 중심이 될 수 있다.  또한, 교사의 온라인 강의를 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에 있다.


회사와 학교뿐만 아니라,  모임 방식 변화도 예고되고 있다.

개발자 커뮤니티의 경우도 이러한 회의를 통해 글로벌한 미팅을 하다 보니 오히려 거리와 관계없이 미팅이 늘어나고 있고, 화상회의로 각자 맥주를 마시는 파티도 한다.


또한, 교회의 경우도 코로나 19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곳으로 최근에는 온라인 예배가 준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헌금 등에 대하여도 모집이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예배와 헌금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스템 구축을 검토라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바이러스는 일하는 방식과 교육 등 모든 활동의 변화를 불러온다.


모두 물리적 거리는 떨어져도 마음은 연결되어야 한다. 그런 중심에는 정보통신기술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참여하고 연대하는 시민의식


뉴스에서는 연일 해외에서 벌어지는 많은 사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미국에서는 총기 사재기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일종의 문화적 경험이 위기에 나타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 서부 개척 시절 유럽으로 부터온 많은 개척자들이 서로 먼저 황금을 캐기 위해 서쪽으로 가면서 위협으로부터 그들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총이었을 것이다. 그런 역사적 경험이 이번 코로나 19로 인한 혼동에도 그들은 총과 탄약을 사기까지 한다.


반면 한국사회의 경우 가깝게는 평화로운 촛불시위로 정권을 바꾸기도 했고 과거 80년 광주에는 쿠데타 계엄 군인들의 총칼에 의해 도시가 폐쇄된 상태에서도 시민들은 스스로 질서유지를 했었던 역사적 기억이 있다.

성공회대학교 한홍구 교수는 5.18 시절 시민들이 정부군과 대치하면서 시민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인류 역사에서 보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지. 무기가 수천 정이 풀렸는데 강도 사건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물자가 부족했지만 아무도 매점매석한 사람이 없었고. 그게 바로 대동세상(大同世界)이죠. 그때를 생각하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사람을 만나 본 적이 있어요."라고 강연했다


근본적으로 한국사회 사재기가 없는 이유는 서로에 대한 배려로 공동체가 함께 위기를 이겨내려는 의지에서 나타난다. 어떤 때는 독재적 정권의 탄압에 맞서서 스스로 조직화하면서 시민 스스로 참여하여 만들어 왔고, 외환위기를 겪게되자 시민들은 자신이 가진 금을 자발적으로 모으기 시작했다.

지금의 코로나 19로 위기를 겪으면서도 동일하게 작동하는것을 보고있다.


특히 믿을 수 있는 민주적 정부라면 정부의 역할과 함께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 시민들은 상황에 맞추어 스스로 조직화하고 행동해 나간다. 그렇기에 자신만을 위한 소비가 아닌 위기에 힘든 누군가를 위해 소비를 한다.

예를 들면, 대구 의료진 부족과 힘든 상황이 알려지자 자발적으로 마을 사람들이 카톡을 통해 의견을 묻고 모금하여 대구지역 방역요원들에게 보내주기도 한다.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께 작은 힘을 보탤 수 있는 두유와 에너지바를 담았습니다. 모금에 참여하신 분들이 적어주신 짤막한 메시지도 담았어요 ⓒ참여연대 양천


한국사회에서 공무원과 시민사회가 함께 긴급하게 대응한 이유는 세월호의 아픔이 있었다고 보인다.

아이들이 죽어가는데도 그 당시 정권과 언론은 숨기기에 급급했고 구하러 가는 사람들까지 통제하고 막으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만 봐야 했다.

한국사회 많은 시민들은 그 당시 세월호의 비극을 보고 두려운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세월호 희생자 故 강승묵 학생의 아버지가 동거차도에 들어가 인양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 ⓒ미스핏츠. 2015.9.15

 

아이들이 죽어가는 동안 무능한 관료들은 의전만 챙기고, 대통령은 7시간 동안 상황에 대해 조치를 하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았고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었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국정농단으로 탄핵 후 시민들이 새롭게 세운 정권은 이러한 과거 정권의 패착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대응방식이 달랐다.

아직도 우리는 죽어간 아이들의 죽음을 정확히 모른다. 그런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선 우리는 좀 더 투명한 정권과 함께 참여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코로나 19 위기를 통해 검증하게 된 것이다.




글로벌 연대와 세계인의 미래


오늘날 세계가 동시다발로 겪고 있는 바이러스 위기를 통해 지구 상 인류는 생각보다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 인류가 쌓아온 문명과 사회는 작은 바이러스에도 무너질 만큼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20년 4월 현재 아직까지는 한국의 방어가 전 세계 나머지 국가에 비해 잘 막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국가에 더욱 많은 감염이 이루어지고 해결이 안 된다면, 우리나라 역시 절대 안전하기 어렵다.

지금 상황에서 해외의 극심한 감염은 의료 인프라를 무력화하여 재난에 가까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될지 현재는 알 수 없지만 현재까지 한국사회 대응은 잘해왔고 무엇보다 감염자 수를 줄이며 백신 개발까지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바이러스가 세상을 휩쓸면서 인간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을 압축해서 보게 되었다.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불편한 지적에 대해 귀를 닫고 통재하는 중국 정부를 통해 언론자유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의 시각이 불편하기도 했고, 이러한 현상은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 각국과 우리 한국사회에서도 존재함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힘든 상황을 인식하고 연대의식을 가졌을 때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내는지도 알게 되었다.


또한, 각국 제도에서 의료시스템의 작동방식에 따른 대응을 보면서 민간의료보험 및 민영병원 중심인곳이 감염병 대처에서는 취약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는 과거와 다른 기본소득과 같은 극단적 경제시스템을 실험하게 되었다.

기존에도 기본소득의 필요성은 이야기했지만 현재와 같이 급박하게 도입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과거에 기본소득의 경우 기술발전에 따른 실업자를 대비하기 위한 부분으로 비교적 점진적이었다면, 현재처럼 실업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서는 모습을 미국 등에서 보면서 여타 국가에서 벌어질 구조조정과 함께 경제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방안 역시 급진적일 수 있다. 인류사회는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을 통해 그전과는 다른 세상을 맞이할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이 글은 인류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상황을 우리 스스로 이해하고 글로벌 연대를 위해 한국적 경험이 세계 인류가 겪는 위기를 극복해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지점을 생각해 보고자 정리해 보았다.






한국사회의 대처방식이 세계적 모범이 되고 있는 이유는 경제활동과 방역을 모두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것 이다. 많은 국가들이 강제적 출입금지와 경제활동과 외국인 출입국을 막을때도 국경을 열어놓았고 대신 효과적 통제를 해왔다.


우리는 모르기에 더욱 두려운 것 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새로운 코로나19에 대한 사망률과 위험도에 대해 감기 수준인지 아니면 위험도가 치명적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아무리 위험해도 우리가 두려움의 실체를 알면 대비할 수 있고 안전해질수 있다.  그리고 전 세계가 함께 안전해지지 않으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가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투명한 의학 정보와 의료물자등을 교류하는 글로벌 연대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자연의 목소리에 대해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몇 년 전부터 지구는 기후 온난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 바이러스 출현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기후온난화는 시베리아 동토를 녹이고 오래된 바이러스를 다시 출현시켜서 인류사회는 위협할 수 있다.


얼마 전 무척 맑았던 하늘을 본 적이 있다. 인간의 활동 감소는 공장을 멈추고 자연을 회복시킨 것이다.

현재 인류의 경제와 삶의 방식은 경쟁적으로 자연 소모를 하면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아플 때는 쉰다. 

지금 우리 인류는 아픈 지구와 소통하는 방식을 배우고 있는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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