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는 산업화를 통해서 70~ 80년대 전자산업 태동기로라디오, TV와 같은 단방향 정보전달 매체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졌다. 이 시기 미국 애플, IBM에서는 개인 컴퓨터가 시작되는 시기였다. 개인용 정보기기는 사회적 의사소통 변화를 이루기 위한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주류 매체는 친일에 뿌리를 둔 신문들이었고, TV와 라디오는 거의 모두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를 미화하는 땡전뉴스를 다루며 일방적으로 권력 엘리트의 소식을 전하는 창구와 같았다.
그 시절을 기억해보면 우리는 항상 같은 뉴스를 TV, 라디오와 신문을 통해 접하게 되었고, 금지곡, 금서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다. 특히, 학교에서는 우리는 채널을 바꿀 수 있지만 북한은 채널이 고정된 라디오를 사용하여 체제 안정을 위한 독재가 심하다고 북한 체제에 비해 우리의 비교우위를 강조했다. 그러나, 사실 그 시절 방송국에는 정부에서 파견된 정보요원이 기사를 관리 감시하였던 시절이었다.
또한, 국어 선생님은 조선일보 사설을 베껴 쓰면서 글짓기와 논리에 대한 학습을 시켰다.
그러나, 같은 기득권 권력 세력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과거 군부 독재 시절인 87년 박종철 고문치사 민주화 시대를 여는 길목에서 언론과 검찰은 군부 권력을 피해서 박종철 고문치사에 대한 소식을 알렸고, 민주화의 기폭제가 되었다. 비록 이들이 민주화에 기어한 바가 있다고 하지만 문제는 87년 민주화 이후 시민이 주체가 된 민주주의가 아닌 검찰과 언론 권력 중심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검찰과 언론의 공생관계는 군사독재 정권에서 권력을 이양받은 계층과 산업으로 부를 얻은 계층에 충성하였고, 그 반대세력 또는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가혹한 사회였다.
그러한 사실을 반증하는 사건으로 올림픽이 열리던 해인 1988년 탈주범 지강헌 일당의 인질극 사건이 있었다.
탈주범 지강헌은 5백56만 원 절도로 보호감호 포함 17년 받은 데 불만으로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고 아무개 씨 집에서 권총을 들고 인질극을 벌이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쳤다.
실제로 한국사회에서 그의 범죄보다 큰 죄를 진 재벌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다. 1990년 이후 대한민국 내의 10대 재벌 총수 중 7명은 모두 합쳐 2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확정된 후 평균 9개월 만에 사면을 받고 현직에 복귀했다.
지강헌 탈주 인질 사건
한국사회 민주화 흐름과 88 올림픽이 있던 시절이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대한 인질범에 의한 현실 고발은 여전히 사법권력이 공정하지 못한 현상을 보여주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언론을 통해 받아들이는 정보로서 세상을 보게 됨에 따라 정보매체는 매체 자체의 힘을 가지게 되었고 전체주의 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선전 도구에서 스스로 권력집단으로 동작하게 되었다.
필자가 겪은 어린 시절 겪은 교육 역시 전체주의 시대 교육이었다.
또한 교육이라는 것도 시작은 산업사회 노동력이라는 자원을 키우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현재도 기업에는 인적자원이라는 표현을 쓴다. 또한 비용으로 생각하기에 인간은 수단으로 존재한다.
그렇게 교육을 통한 정보는 그런 특성에 맞게 제공되다 보니대학에서는 취업률이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이후 정보통신 발전에 따라 양방향 미디어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 삶의 변화는 시민들이 참여가 가능한 상태가 되면서 권력이 옮겨지는 현상을 보게 된다. 여기에 따라 변화되는 권력은 미디어, 교육 등이 해당하게 된다.
근세로 오면서 라디오와 같은 기기의 발전은 인쇄술 발달을 뛰어넘는 정보 전달 매체였고, 산업 생산을 기초로 하는 전체주의 정권의 선전수단 역할을 하게 되었다.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시대 나치 독일의 선전상 요제프 괴벨스의 의뢰로 라디오는 엔지니어 오토 그리싱(Otto Griessing)이 개발되었고 국민 라디오(독일어: Volksempfänger)라고 불리어졌으며 나치 독일 정권이 나치당의 이념을 선전할 목적으로 대량 생산하여 싼 가격에 대중들에게 보급되었다.
미디어 자체도 전체주의 시대 선전선동을 위한 도구로 확산이 되기 시작했다.
국민 라디오 VE301W (1933)
전체주의 시대 선전 정보는 일방적으로 전달되거나 개개인의 정보는 수집되고 모아지며 한 방향으로 흐른다.
즉, 라디오와 TV 정보는 한 방향으로 흐르고 전체주의 시대 선전매체로 활용되었다.
그에 따른 프로파간다는 전체주의 국가에서 자국의 체제를 찬양하고 대척점에 있는 국가를 의도적 긴장관계를 만들어 내부 결속을 이루고 정권 유지를 목적으로 하기도 한다.
이에 따른 메시지는 절대다수의 경우 거짓말이 섞이게 된다. 또한 국민들을 우매하도록 하기 위해 정권 친화적인 방송매체와 방송콘텐츠를 결정한다. 사례를 들면 전두환 군부독재시대 세 단어 스크린(Screen), 스포츠(Sports), 섹스(Sex)의 3S 정책이 있었고, 과거 독일, 이탈리아의 전체주의 국가 시절 통치 정책을 활용했고 우리나라의 친일정권과 군부독재 정권은 이러한 기법으로 대중을 선동했다.
이러한 정권에 선전도구가 된 조선, 동아와 같은 미디어들은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온 식민지 통치 선전도구의 경험을 해방 후에는 군부독재가 민중을 통치하기 위한 프로파간다 도구로 수행했다. 그리고, 소수가 다수를 통치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정책은 나누고 지배하기(Devide and rule)을 하게 된다.
사실 한국 대표 언론인 조선 동아 탄생 배경은 전체주의 식민지 환경이 토대가 되었다.
우리 근대역사에서 식민지 조선 민중은 3.1 혁명을 통해 스스로 독립을 외치고 대한민구 임시정부를 만들게 됨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그들식의 문화통치라는 명목이지만 한글신문을 허용하면서 식민지 조선의 어용 지식인들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에 충성하는 식민지 2등 국민으로 살마 가는 프로파간다를 시도한 것이 조선 동아의 탄생 배경이다.
따라서 이러한 매체는 해방 후 한국사회에서도 친일정권의 특성상 장기집권을 하기 위해서 지역갈등과 이념갈등 구도를 만든 것이 그동안언론을 통한 통치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제국주의 기관지와 다를 바 없는 100년 된 조선일보
미디어프로파간다와 권력이동
언론은 사회현상을 시기에 따라 주목도를 높여 다르게 해석하게 만들기도 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돌릴 수 있다.
이러한 일들이 사실 지구촌 많은 국가에서 벌어진다.
선거철에 국경지대 총격전이 벌어지거나 혹은 테러가 발생하기도 하고 중요한 판결이 있을 때 연예인 추문이 터지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사람들이 모든 사건에 관심을 가지기 어렵기에 관심도를 떨어뜨리거나 증대시키는 것을 자유자재로 한다면 언론을 통한 시민 통제가 가능해지는것이고실제 우리는 일상처럼 겪고 있고 인식하는 사람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정치적 흐름이 만연하는 현대를 예측한 소설이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이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는 1948년에는 미래라고 할 수 있는 1984년 기술이 발전된 세상이 전체주의 세상을 그린 소설이다.
조지 오웰 소설 1984를 소재로 만든 영화
그리고 소설 속 주인공인 윈스턴은 전체주의 세상 속에서 혁명을 꿈꿔본 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꿈은 빅브라더로 대표되는 집단의 고문과 폭력 앞에서 무너지고 만다.
그리고 연인을 밀고하고 빅브라더를 사랑을 한다는 이야기로 끝맺음이 된다.
감시통제는 권력문제인데, 권력이 시민을 감시하는 경우 빅브라더 속 지배당하는 윈스턴과 같은 모습으로 권력에 굴복하게 된다. 우리가 그동안 보아온 진보인사들의 변절 모습과 함께 독재정치 시절 젊은 시절 숨죽이고 살던 사람들이 나이 들고 그 시절을 독재자를 그리워하며 극우집회 시위에 참석한다.
소설은 감시통제사회 속 개인이 권력자에게 무참히 무너지지만 현실사회 속 우리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선출되지 않는 사법 권력, 정보력을 가진 기업 권력 그리고 언론 권력은 오랫동안 이 시대의 빅브라더 역할을 해왔고, 많은 메시지를 통제해 왔다. 검찰은 이슈를 덥기 위해 새로운 사건을 터트리면 언론은 받아쓰고 하면서 메시지를 통해 일반 대중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2020년의 빅브라더
한국사회는 검찰과 언론에 의한 희생자들이 많다. 퇴임한 대통령은 압박으로 자살하고 한명숙 전 총리 등 많은 사람들이 표적 수사로 인해 감옥에 가게 되었다. 특히,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는 조작된 진실이라는 정황 증거들이 거짓진술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의해 증명되고 있다.
그 밖에도 너무 많은 사례를 통해서 선출되지 않은 사법권력은 언론과 함께 독자적 힘을 가지고 있고 한국사회에서 재벌과 함께 권력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
우리는 대기업 재벌 총수가 구속될 위기에 정준영 부장판사는 회복적 사법이라는 재벌 구속을 봐주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구속이 되어야 하지만 지금까지의 관행으로는 구속을 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러나 과거 556만 원 절도에는 회복적 사법이 아닌 17년을 구형했던 사법부였다.
법치주의란 인간이 가진 오류가 배제된 법률행위를 통한 공정한 판단을 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인간이 필요한 이유는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관용과 포용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심장을 가지고 있기에 그런 인간적 양심을 믿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달리 검찰 및 판사 등 사법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에 취해서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하다 못해 비굴한 모습을 잘 보여준다.
구글 트렌드를 보면 일반 대중들은 검찰과 언론이 만든 프레임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작년 8월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될 때 청문회에서 기소가 되는 특이한 일이 발생했고 검찰의 압수수색과 언론은 어마어마한 보도로 조국 장관의 딸이 표창장이 가짜라고 하면서 청년들이 분노하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 시점 사람들은 언론이 검찰의 기소 단계에서 언론이 만든 프로파간다에 더욱 크게 반응했고 정작 판결 단계인 현재가 사실관계 확인으로 기소가 엉터리가 많음이 증명되고 있다. 그러나 언론 보도는 매우 잠잠한 것을 보면 일반 대중들에게 조국 가족은 팔 염치 한 범죄자로 인식된다. 그것이 얼마나 언론에 의해 주장되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은 언론이 타깃 한 사람에 대해 분노하고 마녀사냥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소설 1984의 빅브라더가 대중들에게 증오의 시간을 가지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사람들은 주변의 분위기 때문 함께 실체 없는 분노를 하게 된다. 우리 시대 언론과 검찰은 실제로 사람들의 생각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 나머지 사건들도 보도량과 시점을 보면 언론이 만든 프로파간다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대중들은 이제 그런 상황을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구글 트렌드를 통해 1년 동안 사람들의 사건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발전이 많이 되면 법조계 검사 판사는 인공지능으로 적정하게 기소도 하고 판결하도록 만들어 나가도 될 것 같다. 어차피 인간으로서 가치가 없는 존재들 보다 기계는 공정하기는 할 테니까.
그러나 인간의 심장을 가진 판결이 되기 위해서는 엘리트 판사보다는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배심원들을 통한 판결 제도로 보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 보인다.
한국사회는 수많은 민주 열사들과 시민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민주화를 이루었다.
비록 군사독재 권력은 물러났지만 이미 그 권력은 현재 기업과 선출받지 않은 권력집단으로 이동한 것이다.
우리 시대 남아 있는 과제는 한쪽으로 몰려있는 정보의 균형성을 이루고 선출받지 않은 권력에 대한 감시체제를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체계를 갖추는 것은 보다 진화된 미래로 가는 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