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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비상장 주식이 뭔데?

최철민 변호사와 함께하는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

최근 코스피 지수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바람에 스님과 아이를 업은 엄마까지 객장에 나타난다는 우스갯소리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식은 코스피, 코스닥 등과 같은 주식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 주식입니다. 반면 스타트업계에서 이야기하는 주식은 비상장 주식 즉, 장외 주식과 관련된 것인데요.
비상장 주식은 상장 주식에 비해 쉽게 구할 수도 없고 그만큼 팔기도 어렵습니다.

과연 스타트업들은 주식을 어떻게 사고파는지, 비상장 주식 매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플러 여러분.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입니다. 



비상장 주식은 현재 한국거래소(KRX)에서 '한국 스타트업 마켓(KSM)'을 통해서 장외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부분을 제외하고 가장 일반적인 개인 간의 거래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바로 ‘채권’을 사고 파는 것과 같습니다. 주식 소유자는 회사에 어떠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권을 취득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주식양도인과 주식양수인이 ‘주식 양수도 계약서’만 작성하고 돈을 입금하면 계약이 끝나는 걸까요? 이 계약 과정에 아주 큰 맹점이 숨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계약서를 작성하고 돈도 지급하여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양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같은 주식을 이중으로 팔았다면 과연 회사의 진짜 주주는 누구일까요?


답을 말씀드리면,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만이 “내가 주주입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법적 용어로 ‘대항력’이 있다고 합니다. 관련 법조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는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당사자가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뒤 주식양도인이 우체국 내용증명을 통해 회사에게 주식양수도 내용을 통지하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내용증명이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또는, 주식양수인의 채무자인 회사가 공증사무소에 가서 승낙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따라서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양도인이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하거나 회사가 당사자로 들어와 공증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식양수도계약서 체결과 확정일자를 받은 후 양수인이 회사에 “주주명부에 올려달라.”면서 명의개서가 되면 끝납니다. 


어떠신가요? 비상장 주식의 거래는 생각보다 간단치가 않습니다. 오늘 기억하셔야 할 점은 비상장주식은 단순히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다음시간에는 주식양수도 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주주 간 계약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최철민 변호사께서 알려주신 비상장 주식 관련 거래 법률 상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스타트업에서 자주 거래되는 비상장 주식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다음 시간엔 주주 간 계약서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스파크플러스와 파트너사가 함께 만드는 콜라보 콘텐츠!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 시리즈!
콜라보 콘텐츠인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 시리즈는 스파크플러스의 파트너사이자 입주사이기도 한 선릉3호점 입주사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스플X최앤리] 콘텐츠는 한 달에 두 번, 격주 목요일마다 발행됩니다. 앞으로도 알아두면 도움되는  유익한 법률 상식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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