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개정으로 수급 조건 강화, 제대로 준비해보자
HR 인사이트
7월 1일 부로 실업급여 개정안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수급 조건이 어떻게 바뀔까요?
고용노동부에서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이라는 실업급여 개정안을 마련하고, 2022년 7월 1일부로 해당 지침을 시행했습니다.
실업급여란 비자발적 퇴사나 실업을 당했거나, 퇴사 후 이직을 준비하는 분들이 마음 놓고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과 교육 촉진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실업급여 개정안에 따라 근로자들도 정확하게 어떻게, 어떤 유형에 맞게 실업급여가 지급되는지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개정안으로 조건이 왜 강화되었는지, 새롭게 개정된 점,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알아둬야 할 점들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왜 실업급여 조건이 강화되나?
2. 실업급여 개정으로 변경된 점 정리
3. 근로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1. 왜 실업급여 조건이 강화되나?
이번 실업급여 개정안 및 수급 조건 강화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실업도 함께 증가했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급격히 늘어나는 실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완화해서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완화로 인해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된데다가, 허위/부정수급자 역시 크게 늘어나면서, 재정 건전성을 위해 결국 실업급여 조건을 강화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을 보입니다.
원래 정부 계획에 따르면 이번 실업급여 개정 및 강화는 2022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으로 인해 코로나가 재유행되면서, 시행 날짜가 이번 7월로 미뤄졌습니다.
2. 실업급여 개정으로 변경된 점 정리
이번 2022년 7월에 시작된 실업급여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크게 아래 세 가지입니다.
1) 수급자 유형 구분
실업급여 수급자 유형을 4가지(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합니다. 이는 각 유형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조건들을 다르게 적용하여, 취업 촉진 활동을 향상시키고 실업급여 수당을 원활히 하기 위함입니다.
2) 재취업활동 횟수와 재취업활동 범위 개별 적용
위에서 분류된 4가지 유형을 바탕으로,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와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를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일반수급자도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4주 2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고, 반복/정기수급자일수록 차수에 따라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가 강화됩니다. 반면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은 수급 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됩니다.
3) 재취업활동 횟수 및 인정 항목 변경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항목과 그 횟수에도 변경점이 생겼습니다. 어학 관련 학원 수강은 구직활동이랑 거리가 멀다고 판단되어 더 이상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합니다.
대신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회 ~ 5회 이하로 제한하던 워크넷 상의 구인기업에 대한 입사 지원은 이제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3. 근로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그렇다면 바뀐 실업급여 개정안과 수급 조건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은 앞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1)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과 전략이 필요
먼저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계획이 필요합니다. 특히 반복/장기수급자의 경우 5주차부터 한 달 동안 최소 2회 이상, 8주차부터는 1주 1회 이상의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목표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재취업활동 기간동안 어떤 직무로 재취업을 할 지, 그것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 기타 활동은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고,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구직자 도약 패키지나 재취업 활동 지원 강화 등 실업급여 수급자 맞춤형 재취업 지원 정책들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하니, 각자의 계획에 맞게 이를 잘 활용해보는건 어떨까요?
2) 허위/부정수급은 절대 금지
허위/부정수급에 대한 모니터링은 이전보다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한 수급자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했다면 엄중 경고나 구직급여 지급을 중단할 것이라 합니다.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정성 악화에 따라 철저한 기금 운용이 중요해진만큼, 워크넷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재취업 준비를 하는 모든 분들도 허위/부정수급이 얼마든지 적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2022년 7월에 개정 및 강화된 실업급여 개정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재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재취업 활동과 함께, 전 직장 동료들의 평판을 확보하여 레퍼런스 체크/평판조회에 대비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효율적인 구직 계획과 평판을 통해 여러분 모두 조기 재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레퍼런스 체크/평판조회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스펙터 블로그 포스팅과 스펙터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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