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에 소득세 개편, 직장인들 세금은 줄어들까?
HR 인사이트
15년 만에 소득세 개편! 뭐가 달라지는걸까?
소득세 개편이 확정되면서 15년 만에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과세표준 구간은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서 과세표준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최종 세금액이 결정됩니다.
HR 인사담당자 입장에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되면 급여 계산부터 연말정산 업무까지 많은 업무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과세표준 구간 변경으로 근로소득세와 연말정산 환급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소득세와 과세표준 구간이 왜 개편되었는지, 정확하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소득세가 왜 개편되는걸까?
2. 개편되는 과세표준 구간 알아보기
3. 근로자들과 인사담당자 모두에게 중요한 소득세 개편
1. 소득세가 왜 개편되는걸까?
왜 이번에 소득세가 개편되는건가요?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2007년에 수립된 이후 15년 동안 변화가 없었던 세법입니다. 먼저 현행 과세표준 구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8,800만원 이하 구간은 2010년에 한 번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구간은 13년, 나머지 구간은 15년 동안 세율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동안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물가와 급여 수준은 상승하는데, 과세표준과 세율은 그대로였다는 점입니다.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을 소리 없이 털고 있다는 비판을 들었었죠.
실제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6.4%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월 급여 상승률은 연평균 2.8%에 그쳤다고 합니다. 급여가 오르는 비율보다 세금을 더 내는 비율이 높아지니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 과세표준 구간과 식대 비과세 한도를 소폭 조정함으로써 저소득층과 중산층 직장인들의 세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합니다.
2. 개편되는 과세표준 구간 알아보기
그렇다면 새롭게 개편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대해서 더 알아볼까요? 개편된 과세표준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과세표준 구간은 하위 3개 구간입니다.
세율 6% = ~1,200만원 -> ~1,400만원으로 조정
세율 15% = 1,200만원 ~ 4,600만원 -> 1,400만원 ~ 5,000만원으로 조정
세율 24% = 4,600만원 ~ 8,800만원 -> 5,000만원 ~ 8,800만원으로 조정
이번 소득세 개편 목표가 서민과 중산층 세부담 완화라는 점을 고려하여 하위 3개 과세표준 구간만 개편이 됐습니다.
세액은 얼마나 달라질까?
이번 소득세 개편으로 하위 3개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은 세액 부담이 다소 낮아질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아래와 같이 소득세가 변화될 예정입니다.
총 급여 3,000만원 소득자(과표구간 1,400만원) = 기존 소득세 30만원 -> 개편 후 소득세 22만원(8만원 감소)
총 급여 5,000만원 소득자(과표구간 2,650만원) = 기존 소득세 170만원 -> 개편 후 소득세 152만원(18만원 감소)
총 급여 7,800만원 소득자(과표구간 5,000만원) = 기존 소득세 530만원 -> 개편 후 소득세 476만원(54만원 감소)
소득세 과표구간 개편 외에도 총급여가 1억 2,000만원이 넘는 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 공제 한도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입니다.
그리고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면 과세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적용받는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근로자들과 인사담당자 모두에게 중요한 소득세 개편
소득세 개편을 보고 근로자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게 바로 연말정산일 것입니다. 과세표준 구간 조정과 식대 비과세도 개편으로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때 받는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직장 외 부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많은데, 근로소득 외에 파트타임이나 프리랜서 활동, 기타 사업 활동으로 수입이 확인되면, 연말정산 이후에 추가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해서 일반 근로자들도 과세표준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죠.
HR 인사담당자 역시 소득세 개편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년에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과세표준 구간 개편으로 환급액이 달라지거나 추가납부가 결정되면, 개편 내용에 대해 몰랐던 근로자들에게서 관련 문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처럼 규모가 작은 기업의 인사담당자는 조직관리나 채용 뿐만 아니라, 급여와 연말정산 등 세금 업무까지 한꺼번에 담당하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변경된 과세표준 구간과 비과세 및 공제 정책을 인사담당자가 미리 확인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연말정산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재직 근로자들에게 관련 자료와 함께 충분히 공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소득세이 개편되는 이유와 자세한 과세표준 구간 개편 내용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세금 감면 혜택을 보는 근로자분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소득세 개편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내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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