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담서(韓民談書) 7
제 4편 : 민주정치와 시위문화와 당쟁(윤석열식 민주주의)
윤석열식 민주주의
윤석열식 민주주의는 검찰 독재를 통한 참칭 민주주의인데, 참칭 민주주의는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군데나 검찰 혹은 경찰을 이용해 독재 통치를 하면서 민주주의임을 사칭하는 것을 말하고, 따라서 윤석열식 민주주의를 정확히 말하면 참칭 민주 독재주의가 된다.
윤석열식 참칭 민주 독재정치에서 국민주권은 최고 권력자의 것이 되어 통치행위로 발현되고, 기득권을 추구하여 시녀화된 국무위원과 여당 국회의원과 정치검찰의 상명하복 네트워크와 검찰 캐비넷 그리고 기득권을 동경하는 극우 보수세력과 극우 유투브의 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1)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총장 시절부터 항상 주장했던 것은 자유민주주의였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범죄자 집단인 종북 반국가세력을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총장 윤석열의 주장을 보면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은 누구나 범죄자인 동시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도모하는 좌파 반국가 종북 세력으로 척결 대상이 되는데, 이는 국민주권과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법치주의와 의회정치의 협치 정신에 위배된다.
사실 좌파 즉 진보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민주권을 위해 끊임없이 싸워왔던 민주투사들로 공산독재를 따르는 종북세력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도모한 반국가 종북 세력이 아니며, 오히려 검찰의 권력으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협하는 행위가 범죄자인 동시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도모하는 좌파 반국가 종북 세력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020년 검사 임관식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 윤석열 검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민주주의와 민주정치의 구분”에서 전술했듯이, 자유민주주의의 의미는 민주주의의 물리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복지 민주주의 내지는 홍익민주주의이고, 따라서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독재와 전체주의를 기준으로 분리한 것은 이해를 잘못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자신의 불법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며 “이미 대통령으로 국가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권력을 뺏을 필요가 없어 내란이 아니다.”라는 성명을 보면, 그의 비상계엄은 국가권력이 국민의 것이 아닌 자신의 것이라는 발상에서 국민으로부터 빌린 권력을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했던 행위이고, 따라서 윤석열 자신이 독재이고 전체주의인 것이다.
(2)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된 윤석열은 국정운영 원칙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국익과 실용 그리고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다.
국익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못 할 일이 없다는 자세로 모든 공직자는 대안을 모색하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고, 실용은 어떤 정책이 더 국민을 이롭게 하는가를 기준으로 실용주의 정책을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은 이념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고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것이고, 상식은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정책을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국익을 생각했다면, 독도 문제와 정신대· 의용군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문제 등의 친일 외교나 국내외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소모되는 청와대 이전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실용을 생각했다면 성공의 가능성이 희박해 보일 뿐 아니라 누가 보아도 즉흥적으로 보이는 포항 석유개발을 추진하지 않거나 추진하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했을 것이고, 야당 당수를 범죄자로 몰아 국정을 단절시키는 대신 야당과의 대화를 통해 협치를 유도해 민생 살리기에 전념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은 이념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에 기반하는 것이라 이야기하지만, 그의 공정은 자신들이 적용하는 법의 잣대가 공정이고 상식이기에 국민의 상식은 아랑곳하지 않는 검사들와 판사들의 오만한 착각과 편견 그 자체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주의에서는 검사의 기소와 판사의 판결이 공정이고 상식이 된다. 즉 살인 현장이 만천하에 실시간으로 공개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거나 판사가 죄 없음 즉 무혐의로 판결하면 그것이 공정이고 상식이 된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주의는 공정과 상식보다는 정치검사와 정치판사를 이용하여 범죄를 은폐하면 모든 것이 정당화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앞뒤가 다르고 주객이 전도되며 입만 열면 거짓말이 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고, 마치 딴 나라에 살거나 생각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며, 윤석열 대통령 특유의 자신과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을 범죄자나 반국가 적폐 세력으로 보는 편견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3) 윤석열식 민주주의의 특징
윤석열식 민주주의의 특징은 손에 왕(王)자를 그리고 나타났던 그의 의식 세계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윤석열식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주권이 없고, 따라서 국민을 자신이 부리는 노예나 개돼지로 생각한다. 윤석열식 민주주의에서는 대통령이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대신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은 모두 국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은 어릴 때부터 기득권층 집안에서 자라 검사가 된 후 검찰총장을 거쳐 바로 대통령에 올라 기득권을 유지해 온 삶의 이력과도 통하고, 국민의 힘 대표가 된 것과도 통하는 데, 뒤에 설명이 이어진다.
흔히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대해 이미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권력을 독점하는 더 큰 권력을 가지기 위해 내란을 일으킨 자체반란이라고 하면서 친위쿠데타로 부르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으로 국민주권을 빼앗아 자기 권력으로 만들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내란을 일으킨 쿠데타가 맞다.
윤석열식 민주주의에서는 법치주의에 상식과 공정이 없다. 전제군주시대에 왕이 말하는 것이 진리요 법이었듯이.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이 하는 법 해석이 진리요 법이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법 해석은 틀린 것이다. 이것은 정치검사나 정치 판사들이 하는 생각과 똑 같은데, 그들의 생각에 법치주의에서는 누구나 법에 따라야 하고, 자신들이 내리는 법 해석이 곧 상식이며, 따라서 검사는 누구든 언제나 범죄자로 몰거나 범죄자로 만들 수 있어 권력의 주체가 되고, 판사 역시 누구든 자신의 판결에 따라야 하므로 권력의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②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씨는 무속을 가까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 부인 김건희씨가 무속을 가까이해 남편 윤석열이 권력을 차지하거나 차지하는 것이 천명임을 확인하려 했거나 확인했던 것으로 보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주권의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권력을 국민이 아닌 자신이 가지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제군주시대의 왕 역시 권력이 백성이 아닌 자신의 것이라 생각했고,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천명을 받았다고 하거나 왕왕 종교나 무속을 이용해 혹세무민(惑世誣民) 했었다.
③ 왕들은 자신의 통치권을 지키기 위해 자신에게 충성스런 자들을 신하로 두어 기득권층을 만들고, 왕궁 수비대와 군대를 두어 권력을 지켰는데, 이들이 얼마나 충성스러웠는가는 역사 속의 간신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자신에게 충성스런 자들로 구성한 국무위원과 여당인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을 신하로 두어 기득권층을 만들고, 군대 대신 조용한 무기인 정치검찰과 검찰 캐비넷을 두어 권력을 지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은 정치검찰과 검찰 캐비넷 탓인지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기괴한 단결력을 보인다.
④ 역사를 보면 전제군주국가에서 독재 권력을 가지거나 지키기 위해 행했던 권력다툼은 왕이 되기 위해 부모형제를 죽이기까지 하는 것은 물론 반대하는 세력 사람들의 삼족(三族)을 멸할 정도로 잔혹하고 처참했다.
윤석열식 민주주의 역시 검찰을 이용해 잔혹할 정도로 정적을 범죄자 집단 내지는 종북 좌파로 모는 당쟁으로 협치를 깨트려 국민의 민생을 유린하는데, 결국 검찰 독재로 민생을 파괴하는 참칭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국민주권을 유린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국무위원이나 여당인 국민의 힘이나 연이 닿는 정치검찰이 권력을 잡게 만들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국무위원이나 여당인 국민의 힘이나 연이 닿는 정치검찰이 다음 대권을 잡지 못해 야당에게 정권이 넘어가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국무위원과 여당인 국민의 힘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할 수 밖에 없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전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경력이 있고 재임 중에도 자신의 적이 되는 상대를 검찰을 이용해 가족·친지까지 탈탈 털어 범죄자로 만든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다면 인과응보를 피할 수 없으며, 따라서 노무현과 전두환과 박근혜 등 전임 대통령들이 그랬듯이 부부가 감옥에 가거나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식 민주주의에서는 그래서 자신의 검찰 라인과 정치검찰 특유의 기득권 심리 그리고 자신과 인맥이 닫는 검사와 판사를 이용해 정적은 물론 가족까지 범죄자나 좌파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몰고 동시에 검찰 캐비넷으로 자신의 측근을 조종해 호가호위(狐假虎威)했고, 결국 인맥이 닫는 군 관련 인사들을 이용해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일으켜 정적들을 척결하려 했다.
⑤ 역사를 보면 왕의 옆에는 항상 간신들이 있었는데 폭군일수록 더욱 그랬다. 이유는 간단하다. 왕은 무엇이든 제 맘대로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삼족을 멸할 수 있는데, 능력있고 청렴한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부귀영화를 마다하고 정계를 떠나 초야에 묻혔고, 기껏 함께했던 능력있는 신하들도 왕이 너무 제멋대로면 어떤 핑계로든 왕의 곁을 떠나 정치에서 물러났기 때문이다.
윤석열식 민주주의에서는 이상하게도 무능하고 비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국무위원들이 대부분이고, 정상적이고 능력있던 국무의원이나 국회의원도 마치 바보처럼 변해버리며, 특이하게도 그들은 비정상적으로 충성스럽다. 윤석열식 민주주의에서 능력있는 국무위원이 없는 이유는 그의 말에 상식과 일관성이 없고 행동이 독선적이기 때문이고, 능력있는 국회의원도 마치 바보처럼 변해버리는 이유 역시 상식과 일관성이 없고 독선적인 말과 행동에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이며, 그들은 비정상적으로 충성스러운 이유는 자신의 안위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그런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위원과 여당 국회의원은 대통령 본인의 뇌피셜 충성스런 자들이지, 실제로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권력에 빌붙은 이익집단에 불과한데, 이는 당쟁 편의 국민의 힘 역사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국민의 힘의 전신은 한나라당이고, 한나라당의 전신은 신한국당이며, 신한국당의 이전 이름은 민주자유당인데, 민주자유당은 노태우의 민주정의당과 김종필(JP)의 신민주공화당이 김영삼의 신한민주당과 합당하여 민주주의의 탈을 쓴 참칭민주 군사독재세력이고, 이 계보는 전두환 정부의 민주정의당과 박정희 정부의 민주공화당의 참칭민주 군사독재세력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정희 정부의 민주공화당은 이승만 정권의 자유당과 민정당이 합친 참칭민주 군사독재세력으로 이승만 정권의 자유당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참칭민주 경찰독재세력인 이승만 정권의 자유당은 미군정과 일제강점기의 친일세력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일제강점기의 친일세력은 조선 전제 왕국시대의 기득권 세력으로 거슬러 올라가 같은 전제 왕국시대인 삼국시대의 기득권 세력으로까지 이어진다.
기득권 세력에게 국민(國民)의 민(民)은 국(國) 즉 국가권력에 속한 천한 사람이란 뜻으로 피지배계층이고 개돼지 같은 존재가 된다. 따라서 항상 이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삼국시대부터 조선왕조까지는 사대부(士大夫)로서 왕에 기대어 부와 권력을 누리고, 일제강점기에는 친일 세력으로서 일본 천왕에 붙어서 부와 권력을 누리며, 미군정 시기에는 이승만과 함께 미군정에 붙어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이승만 정부 시절에는 이승만에 붙거나 자유당에 들어가 부와 권력을 누리고· 박정희 정부 때는 박정희에 붙거나 민주공화당에 들어가 부와 권력을 누리고, 전두환 정부에서는 전두환에 붙거나 민주정의당에 들어가 부와 권력을 누리고, 노태우정부 때는 노태우에 붙거나 민주정의당과 김종필(JP)의 신민주공화당에 들어가 부와 권력을 누리고, 김영삼 정부에서는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이라는 이름으로 부와 권력을 누리고,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 한나라당으로 이름을 바꾸어 국민의 힘까지 시대 상황에 따라 옷을 바꾸어 입으며 끈질기게 살아남았는데, 윤석열이 임명한 국무위원들과 여당인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이 한결같이 비정상적인 이유는 이처럼 권력 지향적이어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기 때문이다.
⑥ 역사에서 폭군 옆에는 항상 나라를 망하게 한 경국지색(傾國之色)의 미녀가 있었는데, 얼마나 예뻤으면 그렇게 사랑했는지 모르나 전해오는 초상화들을 보면 ‘제 눈에 안경’이라고 아마도 본인 피셜 미녀였을 것이고, 대체적으로 왕이 폭군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희생양으로 보인다. 아마도 그들이 왕의 옆에 있으면서 많은 선행을 베풀었다면, 그런 오명은 쓰지 않았을 것이지만, 사실 인간이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
참고로 경국지색은 중국 한무제(漢武帝) 때 음악을 관장하는 벼슬인 협률도위(協律都尉)로 있던 이연년(李延年, ? ~BC 101)이 지은 “ 북쪽에 어여쁜 사람이 있어 세상에서 떨어져 홀로 서 있네. 한번 돌아보면 성을 위태롭게 하고 두 번 돌아보면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구나. 어찌 성이 위태로워지고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것을 모르겠나만 어여쁜 사람은 다시 얻기 어렵도다.”라는 시에서 비롯되었고, 장예모 감독의 영화 연인에서 장쯔이가 노래로 부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경국지색(傾國之色)의 왕비에 해당하는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있다. 역사 속 경국지색들이 누군가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왕에게 접근해 왕을 이용했던 희생양들이었다면, 김건희 여사는 등장부터 비리로 논란이 많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비리를 비호한 것은 물론 비선 대통령이라 불릴 만큼 영향력 있어 희생양이라기보단 이기적이고 권력 지향적인 인물로 보인다.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성형 여부와 관계없이 경국지색은 아니어도 역대 영부인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젊고 예쁘다고 할 수 있고 돈도 제법 있는 것 같은데, 비선 활동하지 말고 그 돈 왕창 풀어 자선단체에 기부하며 반성했다면, 비록 논란 때문에 말들이 많지만 그래도 그나마 우호적인 평을 얻을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 때문이다.
⑦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유시민씨는 “무식하고 생각이 없다.”고 평하고 있는데, 필자 생각엔 검찰총장씩이나 한 윤석열 대통령이 무식하거나 생각이 없을 수는 없고, 너무 권력에 생각이 집중되어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유시민씨는 필자보다 4살 어리긴 하지만, 정치 권력에서 과감히 떠나는 모습을 보며 필자가 정치인 다운 정치인이라 생각해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어서 그의 평을 옮겼다.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를 보면 학창시절에 사법고시를 9번 만에 합격했다는 것으로 보아, 유복한 환경에서 살았던 것과 고집스러웠다는 뜻으로 볼 수 있고, 동시에 당시 그런 상황에서 술 잘 먹고 놀기 좋아했다는 것은 돈이 있어 왕따를 당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대인관계가 없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학창시절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모의재판에서 내란수괴로 사형선고를 했다고 한다. 유복한 환경에 고집스러운 성격이라면 기득권 중심적이고 독선적이어야 하는데, 본인의 성향과는 달리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모의재판에서 내란수괴로 사형선고를 했다는 것은, 당시가 김영삼 대통령의 민주 정부 시대였음을 감안할 때 죽은 권력에 대한 공격적인 동시에 산 권력에 대한 아부이고, 따라서 권력 지향적인 성향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그는 고시에 합격한 후 학창시절의 기득권 중심적이고 독선적이고 권력 지향적인 성향 그대로 전형적인 정치검사 생활을 했는데, 적으로 간주하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족·친지까지 탈탈 털어 어떻게든 범죄자로 만들고, 내 편이라 생각되면 수사를 하지 않거나 축소하는 그의 편파적 법치주의는 이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를 탄압했던 박근혜 대통령 수사와 구속으로 검찰총장을 거쳐 대통령이 되었는데, 여기서 그의 권력 지향적인 성향을 확인할 수 있고, 권력 지향적이고 부를 탐하는 김건희 여사를 만난 것도 이와 무관해 보이지 않으며, 대통령이 된 후 보여주는 생각 없어 보이는 행동과 부인에게 과하게 집착하고 의지하는 모습도 이와 깊은 관계가 있어 보인다. 다만 비단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권력에 오르면 정상적이었던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변하는 모습은 너무 흔하게 보는 일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처럼 부인에게 과하게 집착하고 의지하는 경우는 드물다.
(4) 윤석열식 참칭 민주 독재정치와 한국의 미래
현재 대한민국은 윤석열식 참칭 민주 독재정치가 일으킨 12.3 내란으로 국가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고, 12.3 내란 당시 이를 저지하지 않고 동참· 동조 혹은 묵인했던 국무위원이 그 뒤를 이어 계속 권력을 잡고 있으며, 심지어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아직 대통령직에 있는 것은 물론 직접 내란에 관여했던 내란 동조자들이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까지 하다.
산전수전 다 겪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내란 수괴와 내란에 동참·동조·묵인한 인물들이 버젓이 행동하고 있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의 원인을 살펴보았다
① 먼저 국무위원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모두가 계엄선포를 하는 자리에 참석했고, 결국 계엄이 선포되었으며, 계엄이 선포될 때까지 아무런 말이 없었는데, 너무나 뻔뻔스럽게도 계엄이 무효화 된 후 저마다의 이유를 들어 관계가 없다고 했다. 결국, 그들이 계엄과 관계없다고 드는 이유는 자신만의 변명이지만, 현재 누가 내란에 동조 혹은 묵인하는 자인지 알 수 없고,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바라서 대법관 임명을 미루고 특검에 반대하는 등 탄핵에 반대는 자를 내란 동조 혹은 묵인 자로 보고, 내란에 동조 혹은 묵인한 범죄자로 처벌되는 것이 맞다.
현재 내란 범죄 혐의자인 이들 국무위원이 국정을 맡고 있는 가운데, 첫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국무총리가 탄핵되고, 최상묵 경제부 장관이 두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서 또 탄핵되면 국정 공백으로 국정이 마비된다는 말이 있는데, 아마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이런 그들이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사실 이들은 전술했던 것처럼 내란에 동조 혹은 묵인한 범죄자로 애초에 국정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인물들이었고, 따라서 탄핵되는 것이 당연하며, 국무위원들이 모두 탄핵되어 국정 공백 상태가 된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는 않는다. 원래 국가업무 중 특별한 사안에 대한 것 외의 통상적인 업무는 사람에 의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 돌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탄핵으로 일정 기간 잠시 국정 공백의 상태가 되더라도, 통상적인 국정은 정상적으로 유지 될 수 있으니 국정이 마비된다고 엄살떨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다.
② 여당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의 경우, 대부분이 비상계엄을 찬성하여 내란에 동조하는 동시에 탄핵에 반대하고 있는데, 아마도 “ 공천제와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소환제가 적용되지 않아 임기 중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선거 때는 보수 콘크리트 지지층 30%와 어영부영한 중도 40%가 있으니 얼마든지 당선될 수 있다는 믿음” 두 가지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공천제 폐지와 국민소환제의 입법은 국회의원들이 작금의 극한 반목 속에서도 자신들의 월급 인상에는 똘똘 뭉쳐 통과시킨 모습에서 보듯이 제 밥그릇 챙기기 때문에 절대 기대할 수 없지만, 선거 때 떨어뜨려 책임을 물음으로써 충분히 민의에 반하는 이런 작태를 막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깨인 의식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가장 문제 되는 것이 보수 콘크리트 지지층 30%인데, 뒤에 언급하겠지만 40~50대 기성세대와 60대 이상 노년층의 자기반성이 필요해 보인다.
오늘도 젊은 청춘들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영하의 추운 날씨에 거리에 모여 탄핵을 외치고 있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미안하고 눈물이 난다. 한편, 국무위원들과 야당 국회의원과 극우 유브브 등의 극우세력들은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는데, 너무나 화가 치민다.
탄핵을 외치는 시위 군중들 중에 10~30대의 젊은 청춘들이 주축이 된 이유는 자신들의 미래가 민권과 민생이 지켜지는 민주국가가 되길 바라서 일 것이고, 40~50대가 적은 이유는 자신의 삶이 바빠서 일 것이며, 60대 이상은 내란의 비참한 경험을 하였기 때문일 것이고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비상계엄 때 끌려가서 끔찍한 고초를 겪었던 기억 때문일 것이다.
탄핵 반대를 외치는 국무위원들은 내란에 가담 혹은 관계있거나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일 것이고, 야당인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 역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일 것이며, 극우 유브브 등의 극우세력들로 이루어진 시위 군중들은 기득권에 대한 욕구나 가지지 못한 기득권에 대한 맹목적 추종 때문일 것이다.
① 먼저 60대 이상 기성세대들은 각성하여야 하고, 그래서 10~30대의 젊은 청춘들에게 미안함을 느껴야 한다. 60대 이상 기성세대들이 현재의 발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민주주의를 지킨 것은 맞으나. 자유 자본주의에 너무 침잠되어 국민의 도덕심과 국가의 가치관을 바닥에 떨어뜨린 것도 맞기 때문이다.
60대 이상 기성세대들은 잘 바뀌지 않고 고집스러워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는다. 유시민씨 말에 의하면 “ 60대 이상 기성세대들은 참 고약한 세대인데, 그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배우지 못하였어도 아들이 ‘ 밖에서 들었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라고 하면 ‘그래 내가 뭐 알겠니 네가 본대로 배운 대로 하라.’고 하면서 귀를 기울여 들을 줄 알았는데, 이들은 배울 만큼 배웠고 세상 이치를 알 만큼 고생했음에도 아들이 말을 하면 ‘니가 뭐 안다고 그러냐 입 다물라.’라고 하며 윽박지르고 귀를 막는다.”라고 한다. 유시민씨는 이어서 “ 젊은이들에게 기성세대에게 묻지 마라. 어차피 그들도 답을 모른다. 느끼는 대로 마음이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부딪히고 느끼며 가다 보면 답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필자 역시 그의 말에 적극 동감한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고, 변하지 않으면 발전은 없다. 이번 시위에서 보듯이 10~30대의 젊은 청춘들은 결코 어리지도 모자라지도 않다. 오히려 고도로 발달된 정보통신 기술로 인해서인지, 어느 세대보다도 깨인 세대이고 어느 세대보다도 현재의 문제점을 알아 미래를 걱정하고 준비하는 세대임을 증명하였다. 이제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따라서 탄핵을 요구하는 그들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
② 이제는 40~50대 기성세대들도 10~30대의 젊은 청춘들에게 답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 탄핵을 반대하는 국무위원들과 야당 국회의원을 내란에 동조하거나 방조한 세력으로 간주해 반드시 척결하여 화근을 제거하고 넘어가야 한다.
옛말에 썩은 살을 깨끗이 도려내지 않고 상처가 덧날 것을 두려워해 부분만 치료하면 끝내 손목을 잘라야 하는 큰일을 맞게 된다는 말이 있듯이, 이는 이미 친일에 대한 역사 심판을 하지 못한 화근이 오늘날 한국 역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증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③ 탄핵 반대를 외치는 극우 유투브 등의 극우세력들이 문제인데, 탄핵을 반대하는 국무위원들과 야당 국회의원을 척결하면 자연히 탄핵 반대를 외치는 대부분 40대 이상인 극우 유투브 등의 극우세력들도 힘을 잃어 사라질 것이다.
사실 탄핵 반대를 외치며 시위하는 극우 유투브 등의 극우세력들은 20%에도 채 못 미치는 집단들인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끔 “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결론이 어떻게 되던, 계엄군을 비상계엄에 찬성하는 곳으로 보내는 법을 정하였으면 좋겠다.”는 해서는 안 될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생각해 보면 비상계엄에 동원되는 계엄군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동원되었고, 그래서 아무런 성과 없이 원대 복귀하면 세금 낭비가 되는데, 일단 출동한 이상 무엇인가라도 해서 세금 낭비가 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탄핵에 반대한다는 것은 계엄에 찬성한다는 뜻이고, 따라서 계엄군이 와서 폭력을 가하고 잡아가도 좋다는 뜻이다. 그래서 계엄군을 그리로 보내면 아마도 계엄에 찬성하는 그들은 두들겨 맞고 잡혀가도 당연하다고 받아들일 것이며, 계엄군의 세금 낭비 역시 막는 것이 되니 일거양득(一擧兩得)이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윤석열 참칭 민주 검찰 독재가 일으켰던 비상계엄 내란에 의한 국가비상사태가 결코 마이너스 요인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10대~30대 젊은 청춘들이 가장 평화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시위문화로 시위를 주도하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강국이자 문화강국임을 전 세계에 확인시켜 국격을 향상시켰고, 그들의 힘과 그들만의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민주국가이자 문화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따라서 이제 40~50대 기성세대들이 삶의 가치를 자유 자본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바꾸는 것과 60대 이상 노년층이 물러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느끼는 것만 남았다.
필자는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국가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고여서 썩은 살을 도려내고 진정한 민주주의로 새로 도약할 새로운 기회요 찬스라고 생각한다. 가장 밑으로 내려갔을 때 비로소 올라갈 일만 남듯이,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파행으로 인한 국가비상사태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이런 사태가 온 것은 민주주의가 먼저 국민 과반수 이상이 각성한 깨-시민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완전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의 민주주의에서는 정치인들의 편가르기 선동이 항상 있기 마련이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보수와 진보의 개념을 확실히 알아 정치 선동을 막는 깨-시민이 되어야 한다.
원래 기득권층이었던 왕당파와 자본권력가=우파(우익)=보수였고, 시민주권을 주장했던 혁명파와 시민노동자=좌파(좌익)=진보였으며, 이런 개념은 공산 사회주의와 민주 자본주의가 함께 할 때는 사라졌는데, 공산 사회주의가 공산 독재주의를 채택하여 민주 자본주의와 대립하면서 다시 생겨났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공산 독재주의보다 민주 자본주의가 훨씬 나은 제도라는 것이 증명되어 민주 자본주의가 정착되었고(한국에서는 민주화 혁명으로 민주세력이 정권을 잡았고), 민주 자본주의 체제가 계속되어 민주세력이 기득권층이 되어 민주세력= 자본권력가=우파(우익)=보수가 되었고, 참칭 민주 독재세력=좌파(좌익)=개혁보수가 되었다. 따라서 더 이상 진보는 없고, 우파(우익)과 좌파(좌익)의 구분 또한 의미가 없으며, 참칭 민주 독재세력=좌파(좌익)=개혁보수가 스스로를 우파(우익)라 하며 민주세력= 자본권력가=우파(우익)=보수를 향해 좌파(좌익)이라 하는 것은 거짓 선동이다.
다만 진보의 의미에 맞는 새로운 진보가 필요해 보이는데, 그에 합당한 개념이 다수결에 따르면서도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복지 민주주의= 홍익민주주의 즉 흔히 말하는 소위 자유민주주의이다.
10~30대의 젊은 청춘들이 그것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에 언급한 바 있듯이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던 “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아니꼬운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을 바라는 사상이다.
10대~30대 젊은 청춘들이 이것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한민담서 8" 로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