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담서(韓民談書) 7
제 3편 : 민주정치와 시위문화와 당쟁(시위문화)
시위문화
시위(示威, Protest, Demonstration)은 많은 사람이 공공연하게 단체행동으로 위력이나 기세를 보여 집단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시위는 힘없는 백성(사람)이나 국민(시민)이 공권력을 기진 최고 권력자나 권력층에 대해 집단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이다.
한국의 시위문화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고 적고 있고, 그 역사가 3·1운동 시위의 민족정신을 시작으로 4·19 시위의 민주이념을 계승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나 한국 시위문화의 역사는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 간다.
(1) 동학 농민운동(1894년, 고종 31)
동학 농민운동은 역사기록으로 나타나는 한국시위문화 역사의 시작이고, 동학운동의 사상은 동학의 인내천(人乃天) 사상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이 주인이 되는 사상인데, 인(人)이 모여서 민(民)이 되고 국가를 이루면 국민(國民)이 되기 때문이다.
동학농민운동은 전라도 고부의 동학 접주 전봉준(全琫準)을 지도자로 한 동학교도와 농민들의 시위였는데, 전봉준은 ‘무장 동학 포고문’을 사발통문으로 보내 동학교도들을 모아 농민들과 함께 농기구를 손에 들고 관청을 습격하였고, ‘무장 동학 포고문’을 읊으며 관청을 불태우고 불법으로 수탈되었던 수세미(水稅米)를 되찾아 농민에게 돌려주었다.
역사에서는 동학농민운동을 민란으로 보고 있지만, 민란과 시위 두 가지 성격을 가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에 폐정개혁을 위한 13개 조목의 요구사항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고종이 이를 받아들이면 해산하여 각자 고향으로 돌아는 등 시위의 성격도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들은 관청을 불태울 때 자신들과 관련된 다른 폐정 문서도 함께 불태웠을 것이고, 우리가 흔히 횃불-운동이라 하는 것은 이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 정부에서는 청과 일본을 끌어들여 동학 농민 운동을 막았고, 동학 농민 운동을 막은 후 날뛰는 일본을 막기 위해 러시아까지 끌어들였으나 일본에 복속되고 말았다.
아마도 고종이 민란의 뜻을 진정으로 받아들여 폐정을 개혁했다면 동학농민운동은 시위로 끝날 수도 있었을 것인데, 고종은 폐정개혁 대신 외국 군대를 끌어들여 망국의 길을 걸었던 것이다.
사실 한국의 시위문화는 횃불시위문화로서 동학농민운동을 거슬러 삼국시대로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삼국시대로부터 조선 시대까지 권력에 짓밟히며 노예처럼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 사람이 귀하다는 생각으로 제도를 바꾸려 했던 사람이 없었을 수 없고, 물론 낫과 호미· 갈고리· 쇠스랑 등 농기구가 무력으로 동원되기는 하였으나, 숙련된 군대의 살인 도구인 칼과 활 앞에 농기구를 든 것은 자기방어를 위한 정당방위 행위로써 무력으로 논할 것이 못 되고, 이들에게 시위에서 자신들과 관련된 노에문서 등의 폐정 문서를 불태우는 것이 가장 중요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횃불시위문화의 역사는 삼국시대로부터 조선 시대까지 전제 왕국의 역사가 이어져 왔고, 농사가 근본이 되었기에 농민이 노예화되었으며, 농민과 노예에 의한 민란의 역사가 수없이 반복되어 발생했고, 이들이 민란에서 가장 먼저 불태운 것이 노예 문서였으며, 이는 스스로가 노예가 아닌 주인임을 인식했던 것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사상으로 이어져 조선의 동학에 이르런다.
조선을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을 주장하는 사농공상(士農工商)의 국가라 하여 농민을 중시한 것처럼 보이나, 조선이 중시한 것은 권력층인 왕과 사대부들의 배를 불려줄 농업이었지 농민이 아니었다.
조선 초기 태종에 의해 사라진 정도전의 민본사상(民本思想)이 있긴 한데, 여기서 민본은 국민 혹은 백성을 근본으로 한다는 뜻이지 국민 혹은 백성이 주인이란 뜻은 아니다. 결국, 정도전의 민본사상은 왕의 권력을 빼앗아 사대부 유학자들이 가져가 권력을 누리겠다는 의미로 통치 권력의 이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고종은 1882년 박영효에게 명하여 태극기를 제작하고, 1897년 대한제국(大韓帝國)을 세웠는데, 제국(帝國)이란 단어에서 보듯이 결국 전제국가였던 조선의 자주독립을 지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였다.
어쨌든 동학농민운동의 역사는 천도교(天道敎, 1860년)에서 대종교(大倧敎, 1909년)로 이어져, 1918년에는 만주에서 대종교 인사를 중심으로 대한독립선언서가 발표되었고, 결국 1919년 3월 1일의 3.1운동으로 이어졌다.
(2) 3.1 운동 시위
3.1 운동(三一運動 示威)는 한민족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으로, “ 3.1운동, 3·1 독립선언, 3·1 혁명, 3·1 독립만세운동, 기미 독립운동 등으로 칭하기도 하는데, 현재 2024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105주년을 맞이하였다.
3.1운동 시위는 1919년 3월 1일부터 수 개월에 걸쳐 한반도 전역과 세계 각지의 한인 밀집 지역에서 시민 다수가 자발적으로 봉기하여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일본 제국의 한반도 강점에 대하여 저항권을 행사한 비폭력 시민 불복종 운동(civil disobedience)으로, 천도교를 중심으로 한 민족대표 33인이 독립 선언서를 만들어 탑골공원에서 낭독하면서 시작되었다.
기미 독립 선언서에는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고 하여,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민주정신을 선포하고 있고, 이것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대한민국 헌법에도 반영되어 있다.
3.1운동의 비폭력 시민 불복종 시위에서 상징물은 종래의 횃불문화에서 태극기와 시가 행렬문화로 바뀌는데, 참가자들이 태극기를 손에 들고 만세 시위운동을 하며 시가 행렬을 하다 이를 막는 일본군대와 경찰의 총칼에 맨몸으로 맞섰기 때문이다.
3.1운동의 시위문화는 인도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의 비폭력 저항보다 한 수 앞서는 평화시위 문화라 할 수 있는데, 시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단순한 비폭력 저항은 물론 다 함께 목숨을 걸고 달려들어도 모자라기 때문이다.
3.1운동은 결국 일본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실패로 끝났지만, 3.1운동의 민주정신은 독립운동가들의 상해임시정부(上海臨時政府, 1919년 4월 11일 수립)로 이어져 일제강점기와 미군정을 이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1948년 8월 15일)까지 계승되다. 그러나 민주정신은 이승만의 제1공화국의 친일 경찰 정권 속에서 사라졌고, 결국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4.19 시위이다.
3.1운동은 국외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승승장구 중인 일본에 대단한 충격을 주어 당시 데라우치 마사다케 내각과 하세가와 요시미치 총독은 일본인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고, 몇몇 일본인은 3.1 운동에 감명받아 한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의 3.1운동이 미국인 사업가이자 UPA 특파원이었던 앨버트 테일러에 의해 세계에 널리 알려져 조선이 무능력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확실히 달라지게 되었고, 세계적으로 식민통치에 신음하고 있던 중국· 대만· 인도 등 다른 식민지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쳐 직접적으로 민족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하거나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3) 4·19 시위
4.19 시위는 1960년 4월 대한민국에서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의 독재에 항거해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대한민국 제1공화국을 끝낸 민주주의 시민 혁명으로, 주로 4.19 혁명이라 부르는데 국제적으로는 아시아에서 드물게 성공한 민주 혁명으로 평가된다.
이승만 대통령은 조선왕조 태조 이성계의 18대손이자 태종 이방원의 장남인 양녕대군의 16대손인 전주이씨 왕족의 자손으로, 조선 태종의 차남 효령대군의 17대손이었던 이기붕을 후계자로 삼고 그 아들 이강석을 양자로 삼는 등 아마도 조선왕조의 군주처럼 되고 싶었던 것 같다,
이승만 정권은 당시 6.25 전쟁이 휴전 협정으로 일시적으로 총성이 멎은 지 불과 7년밖에 지나지 않았던 1960년, 6.25 전쟁의 후유증으로 인해 나라 전체가 가난에 허덕이던 시절에 이미 국민들 사이에 민주주의를 향한 강렬한 열망이 들끓고 있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은 미군정에 이어 친일 경찰을 앞세워 경찰통치를 하였고, 결국 3.15부정선거를 통해 장기집권을 계획하다가 4.19를 맞은 것이다.
1) 경과
4.19에는 일반 시민은 물론 정치에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는 중년여성들까지 많이 참가하였는데, 4.19를 주도한 것은 학생들의 힘이었다. 서울시내 소재 거의 모든 대학생들은 물론 10대 고등학생들까지 교문을 박차고 뛰쳐나왔고, 청년들의 의기는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낸 주요한 원인 중 하나였다.
4.19의 문화적 상징물은 구호와 플래카드를 통한 평화적 시위문화였다. 그러나 끝내 경찰의 무력행사로 김주영 열사가 왼쪽 눈에 최루탄이 박힌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되었고, 4월 19일 화요일의 시위에교수와 어린이들까지 나서서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면서 경찰의 발포가 있었는데, '피의 화요일'이라고 불리는 4월 19일 시위 동안 100여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수송국민학교 6학년 학생이었던 전한승(13세)군이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
결국, 일이 이 지경에 이르자. 계엄군은 전차를 앞세운 데다 착검까지 하고 방독면을 쓰고 출동하긴 했지만, 이미 시민들 앞에서 주춤거리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본 시위대 속 한 10대 소년이 탱크 위로 뛰어 올라가서 "대한민국 국군 만세!"를 외쳤다. 민주화 관련 사료들 중에는 이때 눈물을 흘리는 군인들도 있었다는 서술이 있다.
이후로 계엄군과 시민이 하나가 되었고, 계엄군은 시위대 건으로 현장에 출동할 때마다 시위대의 따뜻한 환영과 환호, 박수를 받았다. 이미 계엄군은 이승만 정부를 지킬 마음이 사라져 버린 상태였고,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의 '사병'이 아닌 국민을 지키는 '군대'가 되어 있었다. 이후 시위대가 시위를 벌이는 곳에는 항상 탱크가 상징처럼 따라다녔고, 시위대는 탱크 위에 올라가서 태극기를 흔들며 구호를 외쳤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시민들의 요구에 굴복하여 사임할 것을 발표했는데, 비슷한 시간에 파고다공원에 몰려든 데모 군중이 이승만 동상의 목에 철사줄을 걸어 쓰러뜨렸고, 현재 그 자리에 백범 김구 선생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와 더불어 4.19는 주도세력인 학생들에 의해 혁명으로 불리기 시작하였고, 지식인들도 그에 동조하였는데, 어느 역사학자는 4.19를 절대왕정의 구체제를 무너뜨린 프랑스 혁명에 비유하였으며 어느 경제학자는 4.19를 국가 독점 자본주의를 해체한 민주적 혁명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풍조 속에서 4.19가 혁명이었음은 국민의 상식으로 정착되어 갔는데, 그렇지만 그 혁명의 뜻이 무엇인지는 심각하게 논의되거나 합의된 바가 없었다.
4.19는 한국의 역사에서 일반 대중이 봉기하여 정권을 쓰러뜨린 최초의 사건이었다. 조선 및 대한제국, 일제강점기까지 일반 백성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 조선, 대한제국 시대엔 소수의 양반 신분과 갑오개혁 이후 그들의 잔존 세력만이, 일제시대에는 사실상 소수 부유층에 속한 친일파 조선인과 일본인만이 조정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인정받았을 뿐이다. 한국인들은 세금을 냈지만 정치적 권리는 탄압받았다.
한국인들이 정치적 주권자로 성립하는 것은 1948년 대한민국의 성립에 의해서였지만, 실지로는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이 주권자였고, 그 국민이 봉기하여 정부를 타도한 것이 4.19인데, 이런 일은 한국사에서 전례가 없었다. 이후 4.19는 보통의 한국인들에게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 있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승화되어 갔다.
정치적으로 4.19는 지도자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 조직적인 혁명이 아니었고 민중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혁명 결과 권력은 여당인 자유당에서 야당인 민주당에게로 돌아갔지만, 반공 보수가 아직까지 당내의 정책이었던 민주당은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부응하지 못하였다. 무엇보다 장면 내각 때 경찰 내 발포 책임자에게 무죄 선고를 하자 시민들은 크게 실망하여 경찰에 대한 민중의 반감은 극에 달한 데다, 자유당 정권 내내 억압되었던 시민들의 요구가 한꺼번에 폭발하자 시위로 시작하여 시위로 끝나는 하루가 이어지기도 했고, 경찰서 등 관공서 건물에 대한 파손이 이어지기도 했다.
그래도 국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시국이 안정되고 나라가 정상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는데, 정치권은 민주당 신파인 장면 총리와 구파인 윤보선 대통령 사이에 치킨게임으로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이런 가운데 획기적인 돌파구를 찾는 움직임이 생겨났다.
2) 결과
4.19는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로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권력층인 민주당 신파와 구파가 양파 간의 권력다툼으로 민생에 관심이 없어 민주가 회복되지 못했고, 혼란의 틈을 타서 1961년 5월 16일 박정희가 비상계엄을 선포해 5.16 군사 정변을 일으켜 성공했는데, 장면은 가르멜 봉쇄수녀원으로 도망가서 나오지 않았고 윤보선은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해 정변이 성공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기존의 정부에 실망한 지식인들은 박정희가 군사정변을 일으키자 지지하는 성명을 냈는데, 실제로 4.19에 열성적으로 참여한 서울대학생회는 4.19를 계승한 군사혁명으로 환영식을 하였으며 정통성까지 확보하여 날개를 단 호랑이가 되었다고 평해지는 제5대 대통령 선거와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듯이 군부의 슬로건에 동감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참고로 5.16 군사 정변이 내란(內亂)인가 혁명(革命)인가 하는 데는 의견이 분분한데, 내란(內亂)인가 혁명(革命)인가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엄법을 살펴보아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하에서는 대통령이 계엄선포권을 가지고 있으며 계엄법을 두어 계엄선포의 주체, 권한, 방법, 계엄사령관의 임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최초의 계엄령은 1948년 10월 21일, 여수·순천 사건으로 발효된 비상계엄령이 최초이고,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당시는 전술했듯이 6.25 전쟁의 휴전 협정으로 일시적으로 총성이 멎은 지 불과 7년밖에 지나지 않았던 때였고, 6.2 5전쟁 이후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 하에 남한보다 경제적으로 발전했던 반면, 남한은 6.25 전쟁의 후유증으로 인해 나라 전체가 가난에 허덕이던 시절에 이미 국민들 사이에 민주주의를 향한 강렬한 열망이 들끓고 있었으며, 이승만 정권을 몰아냈으나 민주당 신·구파 간의 권력다툼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워 북한의 재침이 염려되던 때였다.
필자가 보기엔 전술했던 국내 상황과 혁명 후 경제개발에 성공하여 민생문제를 해결한 것을 보면 혁명으로 보이는데, 1955년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육군 내에 신군부 비밀결사조직인 하나회를 결성했던 것으로 보면 내란으로도 보인다. 따라서 박정희 정부는 제3공화국을 연 5.16을 혁명으로 보고, 독재체제를 시작해 민생을 위협한 제4공화국을 연 10월 유신과 전국 비상계엄령 선포(1972년 10월 17일)를 내란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박정희 정부는 결국 유신체제에 성공하여 독재정치 시대를 열긴 했으나, 1979년 10.26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끝이 나고, 같은 해 전두환과 노태우가 12.12 군사 반란으로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정치적인 실세로 등장하면서 다시 독재체제가 시작되었다.
(4) 5.18 민주화 시위
5.18 민주화 시위는 ”5.18 민주화운동,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광주 민주화운동 또는 광주민중항쟁“으로도 불리는데,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전라남도 광주시 및 인근 지역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다.
5.18 민주화 시위 당시의 상황을 보면 전두환과 노태우가 박대통령 서거 후 12.12 군사 반란으로 정권을 장악했으나, 서울의 봄으로 민주화 열기가 거세지자 반란군은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로 5.17 내란을 일으켰고, 그런 가운데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전라남도 광주시에서 대규모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다.
5.18 민주화 시위의 상징성은 애국가와 임을 위한 행진곡 등의 노래문화이다. 실제로 5.18 사진을 검색하면 수많은 태극기가 나오며, 증언을 조사해 보면 수많은 애국가가 나온다.
1981년 소설가 황석영씨가 가사구성에 참여하여 백기완 작사 김종률 작곡으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중 희생된 윤상원과 노동운동가 박기순의 영혼결혼식을 위하여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민중가요를 만들었고, 이후의 시위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애국가를 대신하였다.
5.18 민주화 시위는 실패로 돌아갔는데, 당시 계엄군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폭동적 시위진압" 방식을 고수하였고, 무고한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성폭력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불법처형을 하고 민간인을 향해 총기까지 사용하면서까지 대대적으로 탄압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시민들이 시민군을 조직, 대항했지만 신군부에게 철저히 진압됐기 때문이다. 덕분에 가장 많이 알려진 군사독재 정권의 인권 탄압과 민간인 살해 사례가 되는데, 이 정도로 설명하기에는 당시 상황과 이후의 여파가 너무 컸고, 이 일련의 사태는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의 일부로서 군부독재에 항거하는 시민들의 희생으로 의의가 다시 떠올랐는데, 따라서 헌법전문에 3.1운동과 4.19정신에 이어 5.18정신도 올리자는 헌법개정이 추진되었으나 아직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1979년의 12.12 군사 반란과 1980년의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는 5·18 광주 민주화 시위를 피로 물들인, 한강 작가의 표현을 빌리면 ‘광주시민의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고 하는 명백한 내란행위이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기는 했지만, 대한민국은 군사· 경제· 외교· 민생 등 모든 면에서 안정된 상태였고, 무엇보다 광주 도시 1개 전체를 봉쇄하고 국민인 광주시민을 학살하였기 때문이다.
(5) 6월 민주화 시위
6월 민주화 시위는 1987년 6월 10일~29일 사이 전두환 정부에 맞서 전국에서 일어난 일련의 민주화 운동을 지칭하는 단어로, 6월 민주 항쟁, 6월 민주화 운동, 6.10 항쟁 등의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현재는 주로 ‘6월 항쟁’이라고 불린다.
전두환 대통령은 5.18 광주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여 군사독재에 들어갔는데, 집권 후에는 사회정화 운동을 한다는 명목으로 삼청교육대· 형제복지원 사건· 종교탄압· 언론 통폐합· 용공 조작 탄압· 국제그룹과 동명 목재 등의 기업사냥을 불법 비자금 조성 등 민생을 어지럽혔다.
결국, 임기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1986년 인천 5.3 민주항쟁과 10.28 건대항쟁이 일어났는데, 전두환 정부는 이를 진압한 후 더욱 엄격한 탄압을 시작해 전국이 얼어붙었다.
반전의 계기를 가져온 건 1987년 1월 14일에 일어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었다.
당시 경찰은 운동권 선배 박종운의 행방을 캐묻기 위해 박종철을 연행했고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그에게 물고문을 가하며 자백을 요구했으나 물고문을 못 이긴 박종철이 죽었다. 이에 경찰은 물고문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공작을 펼쳤는데, 그래서 생겨난 희대의 발언이 "탁! 하고 치니까 억하고 죽더라” 이다. 경찰의 발표는 "심문 과정에서 실토하라고 책상을 내리쳤더니 심장마비로 억 하고 죽었다"는 것이었고, 이를 언론에서 기사로 다루며 헤드라인으로 뽑아낸 문구가 바로 저 망언이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김승훈 마티아 신부가 5.18 민주화운동 7주기 추모미사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축소·은폐되었고 고문경찰은 모두 5명이었다는 것을 폭로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상승했는데, 박종철 사망 후 부검을 실시해본 결과 박종철의 시체는 수많은 피멍과 물고문, 전기고문의 흔적들이 역력했고 부검의가 고문에 의한 사망임을 정식으로 확인하면서 사태는 일파만파로 커졌다. 국민들은 분노의 표시로 경적을 울리는 경적 시위를 하기도 했고, 결국 고문 경찰들을 처벌하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다.
1987년 4월, 전두환 대통령은 남은 임기가 1년도 안되어 임기 중의 개헌이 불가능하니, 현행 5공화국 헌법대로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4.13호헌 조치에 대한 특별 담화로 대통령 간접 선거 조항을 사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올림픽이 끝 난후 개헌을 하겠다고 하자, 이는 가뜩이나 대통령 직선제로의 복구를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상징으로 여기며 직선제로의 개헌을 열망하던 사람들의 반발을 끌어냈고, 이 선언을 계기로 제도권 야당과 재야 민주화 세력들은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기 위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이하 약칭 국민운동본부)를 창설하였다.
국민운동본부는 여당인 민주정의당에서 노태우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는 6월 10일에 맞춰 ‘고문살인 은폐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6 · 10국민대회)’를 치르기로 결정하였는데, 하루 전날인 6월 9일 연세대 학생 이한열이 교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진 이른바 이한열 최루탄 피격 사건이 일어났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학생들은 물론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어 이러한 분노 속에서 6·10 국민대회가 열렸는데, 경찰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6·10 국민대회가 열리는 성공회 대성당을 원천 봉쇄하였고, 그 결과 6·10 국민대회는 대회장에 미리 들어가 있던 소수의 인원만으로 진행되어 명동성당 농성으로 이어져 전국적인 저항으로 확산되었다.
6월 민주화 시위 당시 대도시, 중소도시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의 군 단위에서도 시위가 일어났고, 6월 26일 하루에만 37~38개 시 · 군에서 시위가 동시에 벌어졌는데, 6월항쟁에 참가한 연인원은 400~500만 명으로 추산된다.
6월 민주화 시위의 문화코드는 넥타이부대와 김밥과 장미꽃이다. 대학교를 졸업한 도시 봉급자 이른바 이른바 넥타이부대를 중심으로 한 신흥 중산층들의 참여해 6월 항쟁이 엄청난 규모의 시위로 번지게 된 데 두드러진 기여를 했고, 음식점 주인들과 아줌마들은 시위에 참가하는 시민들을 위해 김밥을 싸주며 시위에 박차를 가해주었고, 넥타이 부대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시위를 막고 있는 전경들에게 장미꽃을 꽂아주었기 때문이다.
전두환 대통령은 6월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위수령(衞戍令)과 군 투입을 검토했는데. 참고로 위수령은 대통령령(令)에 정해진 “ 군부대가 일정한 지역에 주둔하여, 경비와 질서 유지 및 군기(軍紀)의 감시와 군에 딸린 건축물·시설물 등을 보호하도록 한다”는 규정이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미국과 하나회의 중심이었던 고명승 보안사령관과 민병돈 특전사령관의 반대로 군대 투입이 어려워 경찰력으로 항쟁을 막기 힘들다고 판단하자, 1987년 6월 25일 김대중을 풀어주었고, 1987년 6월 29일 ‘6 · 29민주화선언’을 통해 대통령직선제 개헌 요구를 수용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던 이한열이 7월 5일 끝내 사망하였다. 5일장 후 7월 9일 치러진 이한열의 노제에 100만 명의 인파가 모인 것을 끝으로 약 한 달 동안 지속된 유월항쟁이 마무리되었다.
결국, 6월 항쟁의 결과물로 노태우가 6.29 선언을 하고 전두환 대통령이 야권의 요구를 받아들여 물러나기로 하였고, 6.29 선언으로 노태우는 일약 대중적인 정치인으로 부상하였다. 6.29 선언은 전두환이 직선제를 결심한 뒤 노태우에게 건의해 노태우가 수용하고 발표하게 한 것으로 결국 이어지는 노태우 정권까지 군사독재의 연장선이 되었는데, 노태우 대통령에 이어 1990년 1월 22일 대한민국의 여당인 노태우의 민주정의당이 야당인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과 합당한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을 만들어 김영삼 정부가 이어진 것을 보면 아마도 당시 김영삼과 노태우 간에 모종의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월 민주화 시위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① 대통령 직선제를 비롯한 헌법과 정권의 개혁안을 발표하게 만든 사건으로 이후 한국 사회에서 민주화와 자유화의 물결이 본격적으로 대두되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9차 개정안이 지금까지도 "87년 체제"라고 표현될 정도로 한국 정치, 법률 운영의 기초가 되고 있다.
물론,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 6월 항쟁으로 국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출과 헌법 정신으로 권력을 견제하는 헌법재판소의 탄생 등이 이뤄졌지만, 이는 정치적 민주화에 한정된 것이었고 경제적, 사회적 민주화에까진 이르지 못했다.“ 라는 분석도 존재하고, 그런 시각에서 1987년 체제의 한계를 논하는 여러 논의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의 항쟁으로 모든 것을 쟁취해야 한다는 것은 당시 대한민국 현실에서 지나치게 급진적이라는 반론도 있고, 결과적으로 당시 대한민국에서의 가장 중요한 과제였던 정치적 민주화를 보란듯이 성공했기에, 일반적으로 6월 항쟁이 한국 민주화의 결정적 사건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② 다른 민주 혁명과는 다르게 비교적 평화적인 시위로 군사독재 정권을 쫓아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이 평가받는 시민 항쟁이다.
시민 항쟁이 일어나면 대개 공권력의 폭력 남용에 의한 내란, 쿠데타, 폭동 등의 유혈 사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6월 항쟁은 경찰과 시위대가 격렬히 충돌하긴 했지만 전반적인 치안은 양호했으며 사상자도 다른 민주화 운동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등 평화시위의 조짐이 짙게 보였는데, 당시 취재를 나선 외신 기자들도 이 점에 주목했다. 그래서 세계 민주주의 역사의 민주주의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6월 항쟁은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과 함께 시민들의 힘(People's Power)으로 민주화를 쟁취한 이른바 '제3의 민주화 물결'의 대표적인 예로 거론된다.
(6) 12.4 윤석열 탄핵 시위
12.4 윤석열 탄핵시위는 제6공화국 20대 대통령인 윤석열이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를 기해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12.3 내란으로 일련의 정치적·사회적 통제를 시도했다가, 다음날인 12월 4일 국회의원 190인과 국민들에 의해 비상계엄 해제가 되어 저지당한 후,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외치며 일으켰던 탄핵 시위 사건이다.
1) 12.3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5.17 불법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로 내란을 일으켜 5.18을 제압한 이후 무려 44년 6개월 18일 만에 선포된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으로, 이러한 일련의 계엄 정국은 선포 다음 날인 12월 4일 오전 1시 1분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처리에 따라 2시간 1분 만에 효력을 상실했으며, 같은 날 오전 4시 26분경 대통령실에서 계엄 해제를 발표하고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 의결로 계엄 해제를 선포함으로써 약 6시간 만에 완전히 종료되었는데, 이는 대한민국 제6공화국 최초이자 21세기 최초의 계엄령이다.
참고로 대한민국 최초의 불법 비상계엄은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여순사건과 제주 4.3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행했던 비상계엄이다.
2) 탄핵시위와 탄핵
12.4 윤석열 탄핵시위의 문화적 상징성은 K팝과 함께 아이돌을 응원하는 응원봉 혹은 탄핵봉을 흔드는 시위문화이다.
K팝과 응원봉 시위는 님을 위한 행진곡과 촛불시위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촛불시위는 시민들이 광장 등에서 촛불집회(燭火集會, candlelight vigil)를 벌이는 시위로 시민 주도 비폭력 저항의 상징인데, 1992년의 PC통신 코텔 유료화 반대 촛불 집회로부터 시작되어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통과 반대 촛불집회(2,004년 3월~4월)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규탄 및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 촛불집회(2016년 10월 ~ 2017년 5월)을 거치는 등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K팝과 응원봉 시위는 20~30대를 중심으로 10대까지 나선 K팝과 아이돌 응원봉이 역사의 전면에 나섰다는 데 의미가 있다.
① 10대가 시위에 참여한 것은 아마도 최첨단 세대인 이들이 휴대폰 영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와 최상병 익사 사건 등에서 행하는 일들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울분과 무력감이 크게 작용했던 것 같은데, 과거에는 대학생 중심이었던 시위가 중고등학생에까지 내려왔다는 점과 이들이 연단에 올라 토해낸 연설이 알차고 정곡을 찌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역사의 밝은 미래를 예측하게 했다. 실제로 이들은 5.18 광주사태의 민주화 운동와 세월호 사건은 겪지 않았지만, 이태원 참사와 최상병 익사 사건은 지켜보았다고 말했는데, 세월호 사건과 이태원 참사와 최상병 익사 사건 때는 기성세대가 말려서 보고만 있었지만,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에서 완전무장을 한 계엄군이 탱크까지 몰고 국회를 봉쇄하며 시민들과 대치하고 국회에 헬리콥터가 내려 공수부대가 창문을 깨고 국회로 진입하는 역사로만 듣고 영화로만 보았던 공포스런 장면이 휴대폰으로 실시간으로 방영되어 눈앞에 펼쳐지면서, 청년들이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세상에서 살 순 없다. 세월호 사건과 이태원 참사와 최상병 익사 사건 때 기성세대의 말을 듣고 내 친구들의 고통과 죽음을 참고 외면했더니 이 지경까지 왔구나. 이제 직접 나서서 나의 삶을 지키고 나와 내 아이의 미래를 지켜야 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② 과거 촛불 집회의 웅장하고 엄숙했던 분위기에서 벗어나 10~30대 위주의 시위가 젊은 열기와 축제 분위기의 거리 풍경을 연출하여 시위 참여 독려 효과는 물론 알록달록 거리를 아름답게 물들여 평화적인 모습을 극대화하였고, 이는 세계를 놀라게 하여 민주국가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③ 아이돌 응원봉은 서로 다른 아이돌을 응원하는 상징물으로 경쟁과 편 가르기의 의미가 있지만, 탄핵으로 한데 뭉치면서 단결과 화합의 의미와 함께 대의를 위해 소의를 버리는 민주주의 의회정치의 참뜻을 모여 준다. 아이들도 이럴 진데,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나이 먹을 만큼 먹은 국무위원과 국힘 국회의원 그리고 우익보수들은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한다.
④ 시위에는 특히 여성 젊은 층이 많았고, 젊은 층의 아이돌 응원봉에 화답한 기성세대의 탄핵봉이 등장해 함께 물결쳤으며, 기성세대들은 시위장에서 불리는 아이돌의 노래를 배워 함께 노래했고, 연단의 연설에서는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메시지가 이어졌고, 이는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소통을 이루어지게 하는데 큰 기여(寄與)를 하였는데, 청년세대는 당연한 것이라 느끼며 살았던 민주주의가 꼰대라고 경멸했던 기성세대가 피땀으로 지켜온 결과라며 감사했고, 기성세대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서 미안하다면서 철부지라고만 생각했던 젊은 층들이 나서 준 것에 대해 마음 든든하다고 감사했으며, 남성 위주의 시위에 여성들에 대거 참여하면서 남녀노소 불문의 대화합이 이루어졌다.
⑤ 한류열풍으로 K팝이 세계의 음악이 된 가운데, 10~30대의 참여로 시위현장에서 응원봉과 함께 K팝이 울려 퍼지고 익살스런 풍자가 담긴 현수막이 등장하여 시위현장을 축제 분위기로 만들면서, 시위에 참여하지 못하는 국내외 한국인들의 시위를 응원하는 커피숍와 음식점과 편의점 등에 대한 선결제 릴레이가 이어지고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었다. 참고로 선결제 릴레이는 6월 민주화 시위의 김밥 제공의 뒤를 이은 응원시위로 보이는데, 이전에는 6월 민주화 시위의 김밥 제공 외에 이런 응원시위가 없었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시위 당시 이를 주최했던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집회 주최 비용으로 남았던 1억 원의 빚을 기사가 보도되면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틀 만에 약 21,000여 명이 8억 8,000만원이라는 금액을 후원해 해결했던 것과는 비교된다.
⑥ K팝과 응원봉 시위의 위상을 높아지게 한 것은 100만~200만에 육박하는 인파가 모였는데도 시위 후 시위 현장이 깨끗하였던 높은 시민의식이었다.
3) 권한대행 체제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가 되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대법원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에 필요한 대법권 임명을 미루고 여당이 탄핵에 반대하면서 내란이 계속되는 상황이 되었으며, 이에 12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탄핵소추 되어 두 번째 서열에 해당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비상계엄 직후 반대율 89% 정도였으면 탄핵이 민의(民意)라는 의미와도 같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치 이런 민의를 비웃기라도 하듯, ”국가권력을 가지고 있는 내가 국가권력을 뺏는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으니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닌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권 행사다“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대국민선전 포고를 하면서 대법원· 검찰· 경찰· 공수처 등과의 연락을 두절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 힘은 민의는 아랑곳없이 대부분이 대통령을 지지하며 탄핵에 찬성한 한동훈 당대표를 비롯한 동료들을 비방하다 급기야는 당 대표를 쫓아내기까지 하면서 내란에 동조하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11%의 극우 보수 마이너 태극기 부대들 역시 내란에 동조하며 탄핵시위를 도운 연예인들을 미 CIA에 고발하고 해당 연예인의 광고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비방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측근 국무위원들이야 자신의 안위가 걸린 문제니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당 국회의원이나 11%의 마이너 극우 보수 태극기 부대들은 정말 계엄이 성공하여 붙잡혀가 두들겨 맞고 있어야 생각이 바뀔 건지 정신상태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시, 여당은 대통령에 해당하는 200명이 정족수라 하였고, 야당은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150명이 정족수라 하여 여야 간에 대립하였으나, 국회의장이 150명으로 정하여 탄핵하여 이 역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게 되었다.
한편 야당에서는 뒤를 이은 최상묵 경제부 장관은 물론 다른 국무위원들이 그 뒤를 잇더라도 대법관 임명에 동의하지 않으면 역시 또 다시 탄핵할 것이라 하였고, 여당은 줄줄이 탄핵으로 정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대립하였다.
위 두 가지 사실을 법률과 상식을 근거로 따져보았다.
① 헌법 제71조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법률로 명문화된 권한대행의 권한과 한계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고, 법학계에서도 정설이 없고 의견이 분분하다고 한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 대통령 유고 시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즉 대통령이 되는 되는 것이 아니라 권한만 대행하는 것이고, 그 권한은 대통령의 권한 모두에 해당한다.”라는 것으로 내용이 너무나 명백한데, 여기에 무슨 법률로 명문화된 권한대행의 권한과 한계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나 법학계에서도 정설이 필요한지 의문이 된다.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국무총리 직책으로 대통령의 권한만 대행하기에, 국무총리 파면의 정족수에 해당하는 150명이라는 국회의장의 말이 맞은 것으로 보이는데, 억지로 여당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정족수를 대통령에 해당하는 200명으로 할 경우 윤석역 대통령 역시 직무만 정지되었을 뿐 대통령직에 있으므로 대통령이 두 명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되기 때문이다.
② 국가 공무원에 대한 탄핵 소추는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국회의 고유권한이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대법원의 고유권한이다. 여당은 줄줄이 탄핵으로 행정 공백이 생겨 정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행정 공백을 이유로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고유권한을 막을 수는 없다.
언론에 보면 최상묵 대통령 권한 대행 겸 국무총리 대행 겸 경제부 장관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필자는 국무총리실과 경제부에는 두 사람을 대행할 인재가 없다는 소릴 들려 이 표현을 이해할 수 없는 다. 국무총리공관에 국무총리를 대행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있을 것이니 얼마든지 국무총리가 잠시 없어도 국정이 마비되지는 않을 것이고, 경제부를 비롯한 예하 기관들도 차관급에 해당하는 직책과 우수한 공무원들이 있을 것이니 얼마든지 장관이 잠시 없어도 국정 공백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국무총리나 장관이 대통령직을 대행할 때 차관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국무총리나 장관의 직을 대행하는 법이 없이 없다면, 그것을 하지 못한 국회가 문제일 것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지율 11%면 국민의 민의라 생각하고 탄핵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명색이 검찰총장 출신이란 양반이 도대체 법을 어떻게 배워서 국민주권과 비상계엄의 의미를 모르고 자신의 행위를 내란이 아니란 주장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핸드폰과 방송을 통해 전 국민에게 실시간 방송되고 국내 법학자나 외신에서 모두 내란으로 보고 있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은 내란이 맞고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수괴로 탄핵되는 것이 맞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후 대한민국의 국격이 바닥을 쳤고,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후 야당 당수를 범죄자 취급하며 대화를 단절하면서 여야협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가 어려움을 겪었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민들의 삶은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그런 가운데 국외로 겨눠야 할 군대의 총을 반대로 돌려 국내로 겨누고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력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봉쇄하는데 동원했고, 비상계엄으로 국가 경제는 위기에 처했으며, 내란 수괴 주제에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를 당했지만 아직은 대통령이라며 대법원의 탄핵 심판 서류 송달과 함께 검찰과 경찰의 영장 집행까지 거부하며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제 4편 : 민주정치와 시위문화와 당쟁(참칭 민주주의)"평으로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