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특강>-"시장의 실패", 잘못된 사용의 시정
1. 문화에 관한 행정, 컨설팅 하시는 분들 하나같이 "시장의 실패"를 인터넷검색한번 안하고 "시장이 실패하니 정부가 나서야 되는거야"식으로 멋대로 푸는데.. 구절 그자체로 봐도 "시장의 실패"가 어떻게 그렇게 해석되는지.."시장이 제기능을 잘발휘 못하는 경우" 정도라야지.. (그런 국어실력으로..ㅉ)
2. "시장의 실패"의 원인은 크게 1.대리인문제 2.모럴해저드 3.정보비대칭 으로서, 공공재, 환경오염, 저작권 등이 시장실패가 만연하고 정부가 직집공급하거나 세금, 보조금, 저작권 등 장치를 통하여 수요공급의 괴리를 메웁니다. 비정부 민간부문에서도 시장실패의 사례는 조건만 되면 항상 나타나고.. 이러한 분배와 가격왜곡을 시정하는 여러 장치가 발전되어 있지요. 예를 들면 보험같은 경우 내재적인 모럴해저드와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왜곡방지를 위하여 건강보험가입시 건강검진을 요구하기도 하고, 손해보험은 보상 하한선을 부과하고, 손해보상의 일부를 보험수혜자가 부담하도록 하기도 하지요. 문회예술 행정,컨설팅 관계자는 시장실패에 대하여 깊이 알아야 합니다. 안그러면 그자신이 의도치않게 시장실패의 원인이 되겠지요.
3. 관료들은 무엇보다 자기 퇴직후에 갈 자리를 만드는데 진심인데.. 이것도 대리인문제로 시장실패를 초래하죠. 이거 연구해서 노벨경제학상 받으신분.. 1988 노벨경제학상 수상한 뷰케년의 공공선택이론입니다.
https://m.blog.naver.com/malchus/223416373767
4. "공공선택 이론가들은 정부가 시장실패를 교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킨다고 보기도 한다. 이들이 말하는 시장실패로 가는 정부의 원인은 관세, 수입할당제, 가격통제, 가격보조, 조세특혜, 과도한 규제, 보조금 지급 또는 그 외 다른 정부활동 때문으로 본다. 이들은 정부가 대체로 사태를 악화시킨다고 본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한국정부론 교재 일부 발췌 요약. ) => 정부가 시장실패의 주범이라는 것은 신자유주의 계열 경제학자들의 견해에 가깝습니다. 원론적인 "시장실패"설명은 아니죠. 교과서 편집자가 신자유주의적인 견해를 가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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