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bn.co.kr/news/economy/5163308
전세가율은 기본적으로 위험관리차원에서 전세세입자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될 사항입니다. 일단 입주자로서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은 전세계약은 피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IMF사태나 2천년대 중반 세계적 금융위기 등으로 자산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집값이 정상적 예상범위 이하로 하락하여 임대갱신기에 임대인들이 입주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퇴거임차인의 전세를 지불하지 못하는 광범한 신용위기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국가가 관여하여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한편, 간혹 지면을 장식하는 전세사기는 범죄이므로 의도적인 전세사기범을 엄단하는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다만 답변이 필요한 것은, 주택가격 안정기마다 제도언론 지면을 장식하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입니다. 오늘 페북에서 어떤 포스팅에 단 댓 글이 이에 대한 답변이 될 듯하여 옮겨봅니다.
(답변)
집값하락에 따를 전세차액반환은... 다주택소유자가 몇천정도 대출은 문제없습니다. 그런 현상이 빈발하면 임대자대출을 보증보험하는 형태 등 문제 조정은 여반장입니다. 정부의 의지와 시장의 기대의 교향곡이죠. 상황봐서 해결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국회의원과 공직자들이 전부 임대사업자라서 한푼도 손해보지 않고 해결하려니 주택가격상승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죠.
(보론)
공직자들 대다수가 모두 현실 혹은 잠재 다주택 임대사업자라서 해결의지가 없었던 것이고, 적극적으로 주택가격상승을 원했던 것이고, 제도언론이 대주주 건설사들의 이익을 옹호한 것이죠. 여론? 쉽지 않습니다. 모든 주택소유자는 집값상승을 원합니다. 다주택소유자가 아니라도 거의 모든 주택소유자는 내심으로 집값상승을 반기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총자산가치가 커지고 노후대비자금이 보충되는 것을 느끼니까요. 전국의 평균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겉으로는 뭐라고 말하고 여론조사에 뭐라고 답변을 하건 내심은 "내 집값은 올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죠. 최소한 주택가격의 하락을 반기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개인적 내심의 총화가 대선결과를 크게 뒤흔듭니다. 그런 대중의 불안과 희망을 잘 다스려서 국민적 공생의 공감대와 조화시키는 비전과 정책을 제공하는 것이 정치의 예술이고 차기정권창출의 핵심전략입니다.
(p.s.) 저 이런 글 쓸 자격(?) 있습니다. 환율이론으로 학위 받고, KDI금융분석실 근무도 했고, R2코리아 부동산금융본부 상무, (주)샘스 투자자문팀장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