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학령인구는 줄지 않았다

저기요, 학교는 원래 공정하거든요 04

by 쏘이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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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문제를 키우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광명시 학령인구 감소 없음 = 진성고 신입생 미달은 학령인구 감소 탓이 아니다


배정 인원이 225명인 진성고에 배정을 받았는데, 배정된 신입생이 90명이라는 소식을 접했을 때. 나 역시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인구 절벽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구나였다. 하지만 자료를 찾아보면 볼수록 진성고 신입생 미달 사태는 인구 절벽의 문제 때문이 아니었다. 몇 해 전으로 거슬로 올라갈 것도 없이, 작년인 2025년과 올해인 2026년 두 해만 비교해 놓고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었다. 광명시 일반고 전체 입학생수가 2025년에는 2,215명이었고, 2026년에는 2,308명이었으니까.


해마다 약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광명시는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발한 지역이라 이주와 입주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곳 말고도, 재개발과 재건축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곳까지 생각하면 광명시 인구는 절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 아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광명시에서 매달 조사하는 통계자료만 찾아도 확인이 가능했다. 2000년부터 2026년까지 연령별 인구 통계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광명시 학령인구는 전혀 감소하고 있지 않았다.




변하지 않은 사실 = 고교 평준화, 전체 학교 수, 전체 학생 수


광명시가 고교 평준화가 된 것은 2013년부터였다. 그 이전에도 광명시에는 9개의 고등학교가 있었고, 학생들이 있었다. 그런데 왜 2022년 이전에는 광명시에서 고등학교 배정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2023년부터 진성고만 미달이 되고 다른 학교는 초과가 되는 현상이 일어났을까? 광명시에 있는 전체 학교 수, 전체 학생 수, 고교 평준화라는 기본 전제 조건은 변한 것이 없는데 말이다. 별다른 문제가 없는 2022년 이전의 배정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만 했더라도, 2023년부터 진성고에만 편중되어 발생하기 시작한 신입생 미달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변한 사실 = 고교학점제, 학교당 배정 인원, 학교당 신입생 수


진성고만 편중된 신입생 미달 사태는 2023년 배정 인원 270명 중 신입생 256명으로, 2024년 배정 인원 260명 중 신입생 244명으로, 2025년 배정 인원 250명 중 신입생 151명으로, 2026년 배정 인원 225명 중 신입생 90명으로 급격하게 진행이 되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은 고교학점제, 내신 상대평가, 정시 내신 반영이라는 교육제도 변화에 따른 입시제도 개편이었다. 학교 규모가 학교 지망 순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배정 인원을 많이 줄여야했던 진성고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애초에 경기도 교육청은 광명시 9개 고등학교 중 배정 인원이 가장 적은 진성고에 지망하는 학생이 가장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배정을 시작한 것이 잘못이었다.




알 수 없는 사실 = 배정 방식


각 학교의 배정 인원이 달라져서 학생들의 지망 선택에 영향을 주었다 하더라도, 가장 납득이 안 되는 것은 배정 방식이었다. 2025년 진성고만 신입생이 100명 가까이 미달되었을 때, 배정 인원이 275명이었던 3개 학교에는 신입생이 각각 15명, 17명, 11명이 초과 배정되었던 것. 3개 학교에 초과 배정된 신입생 수만 합쳐도 총 43명이었다. 그런데 2026년에는 2025년에 초과된 3개 학교를 포함해 총 6개 학교의 배정 인원을 늘렸다는 것이다. 결과는 더 심각했다. 이미 2025년보다 배정 인원을 늘린 6개 학교 중 3개 학교의 신입생이 초과해 배정했다는 것. 진성고는 2025년보다 배정 인원을 줄였음에도, 배정 인원 225명 중 신입생을 90명만 배정하며 135명이나 미달시켜놓고 말이다.




진성고 신입생 미달 사태 = 경기도 교육청의 행정 실패 탓이다


2022년에 배정 방식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배정 업체를 어디로 선정했는지, 배정 부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2022년 이전에는 별탈 없이 유지되던 고등학교 배정이 이후부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2022년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만큼은 분명해보였다. 안타까운 건 아무리 그렇다 해도 2023년부터 바로 드러난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개선해나갔다면, 2026년 배정 인원 225명 중 신입생 90명만 배정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적어도 진성고에 100명 가까이 미달이 되었던 2025년에라도 문제점을 확인했더라면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 진성고 신입생 미달 사태는 경기도 교육청의 행정 실패라는 결론 밖에 내릴 수 없는 것이다.








광명시 학령인구. 8세(초1)~19세(고3). 2000년~2026년

출처: 광명시 > 시정정보 > 통계

광명시_인구_연령별_2020-2026_학령인구_02.png








광명시 고등학교 배정 인원 및 입학 인원. 2023년~2026년

출처: 광명시 내 중학교 가정통신문, 각 고등학교 입학 업무 담당자

광명시 고교 배정 입학_교육부 감사 요청.png








평준화

平準化. 평평할 평. 준할 준. 될 화.

1. 기본의미: 수준이 서로 차이 나지 않게 됨. 또는 그렇게 함.
질이나 능력 따위가 낫고 못함의 차이가 없이 고르게 됨.




미달

未達. 아닐 미. 통달할 달.

1. 기본의미: 어떤 한도에 이르거나 미치지 못함.

정해진 기준이나 한도에 이르지 못함.




실패

失敗. 잃을 실. 패할 패.

1. 기본의미: 일을 잘못하여 뜻한 대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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