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행정 실패에 대한 교육부 감사 요청
저기요, 학교는 원래 공정하거든요 03
민주주의는 시민이 잠들 때 무너진다.
광명시 고등학교 배정 오류 및 경기도교육청의 행정 실패에 대한
교육부 감사 요청
안녕하십니까.
본 민원은 2026년 1월 23일 광명시 고등학교 배정 이후 발생한 심각한 행정 혼란과,
그 이후 경기도교육청이 보여준 문제 인식 부재·책임 회피·사후 조치 미흡에 대해
교육부 차원의 감사 및 시정 조치를 강력히 요청드리는 내용입니다.
1. 광명시 학령인구는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학생 수 감소” 주장은 공식 통계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광명시가 공개한 연령별 인구 통계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광명시
➡ 4년간 고교 학령인구는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교 수요는 줄지 않았습니다.
➡ 그럼에도 경기도교육청은 정원을 축소하고, 배정 시스템을 검증 없이 운영했습니다.
2. 진성고 미달 사태는 인구 문제가 아니라 정책 실패입니다.
2023~2026년 광명시 9개 고등학교 배정·입학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진성고만 정원은 줄었고, 입학생은 급감했습니다.
➡ 반면 다른 학교들은 270명 이상을 안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 이는 배정 알고리즘 오류 + 정원 설정 불균형 + 학교 규모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3. 광명시 9개 고등학교는 모두 270명 수용이 가능한 규모입니다.
2023년 배정인원 기준만 봐도 광명시 9개 고등학교 모두 270명 이상 배정
실제 입학생 수도 대부분 270명 이상 수용 가능
진성고도 2023년까지는 270명 배정이 가능했던 학교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성고만 지속적으로 정원이 줄고, 미달이 발생한 것은 정책적 차별입니다.
4. 학교 규모는 학생들의 지망 순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학교 규모가 작아질수록 학생·학부모의 선호도가 낮아집니다.
배정 결과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 특정 학교에 대한 기피 현상이 발생합니다.
현재 광명시 중학생들은 2027학년도 고교 배정을 믿지 못해 진성고 지원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는 배정 시스템에 대한 신뢰 붕괴이며,
경기도교육청이 형평성·공정성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결과입니다.
5. 경기도교육청은 배정 오류 이후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배정 알고리즘 검증 절차 없음
정원 조정 근거 미제시
형평성 검토 부재
민원 대응 부실
사과·시정·재발 방지 대책 없음
➡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행정 절차 위반·직무 태만·교육권 침해입니다.
6. 교육청이 반드시 공개해야 할 자료 목록 (정보공개청구 대상)
2024~2026년 고교 배정 알고리즘 로그 기록
학교별 정원 조정 근거 및 산출 방식
배정 기준 변경 이력 및 내부 결재 문서
배정 오류 관련 내부 보고서
학교별 학급 수·교실 수·교원 수 변화 내역
배정 발표 전 형평성 검증 절차 수행 여부
➡ 이 자료들은 법적으로 공개 대상이며, 교육청은 회피할 수 없습니다.
7. 교육부 감사 요청 사유
학령인구 유지에도 불구하고 정원 축소 단행
배정 알고리즘 검증 절차 부재
형평성 기준 위반 가능성
배정 오류 발생 후 책임 회피
학생·학부모의 교육권 침해
➡ 교육부 감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8. 요구 사항
광명시 고교 배정 과정 전반에 대한 교육부 감사 실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전면 조사
- 정원 조정 근거
- 배정 알고리즘
- 내부 검증 절차
진성고 포함 광명시 9개 고등학교의 정원 270명 동일 기준 재설정
배정 시스템에 형평성 검증 절차 의무화
피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공식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9. 결론
광명시는 학령인구가 줄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인구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의 정원 축소·배정 시스템 오류·책임 회피입니다.
이 사안은 단순 민원이 아니라, 교육 행정의 신뢰와 학생들의 교육권이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교육부의 철저한 감사와 시정 조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요청날짜: 2026년 3월 11일
요청방식: 국민 신문고 제보성 민원
기피부서: 경기도 교육청 및 경기도 교육청 산하기관
처리기관: 교육부
첨부파일: 5개
교육부
敎育部. 가르칠 교. 기를 육. 거느릴 부.
1. 행정: 중앙 행정 기관의 하나. 교육 및 학술 진흥에 관한 사무를 맡아본다.
1990년 12월 ‘문교부’에서 이 이름으로 바뀌었다가, 2001년 ‘교육 인적 자원부’로 개편되었고,
2008년 ‘교육 과학 기술부’로 통합되었다가 2013년 3월 이 이름으로 바뀌었다.
2014년 11월 교육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는 것으로 개편되었다.
2. 역사: 대한 제국 광무 8년(1904)에 설치한, 육군의 교육을 맡아보던 관청.
관원은 총감을 비롯하여 부감, 참모장, 참모관, 부관, 과원, 번역관, 서기 등으로 되어 있다.
감사
監査. 감독할 감. 조사할 사.
1. 기본의미: 감독하고 검사함.
조치
措置. 둘 조. 둘 치.
1. 기본의미: 벌어지는 사태를 잘 살펴서 필요한 대책을 세워 행함. 또는 그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