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처음 찾은 신문고

저기요, 학교는 원래 공정하거든요 02

Mar 10. 2026

위선은 진실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배정 결과보다 더 큰 충격을 준 경기도 교육청

입학식 바로 직전인 2026년 2월 27일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변경된 '2026학년도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을 슬쩍 고시하고, 2026년 3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되게 한 경기도 교육청의 행태는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그것은 진성고에 신입생을 90명만 배정한 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발표했을 때보다 더 큰 충격을 주었다. 왜냐하면, 2월 한 달 동안 진성고 신입생 학부모들이 경기도 교육청에 2026년 광명시 고등학교 배정에 대해 수많은 문제 제기를 했고, 경기도 교육청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뒤였기 때문이다. 진성고 신입생 학부모들의 요구인 전면 재배정이나 일부 재배정, 진성고 신입생의 관내 전학은 모두 거절한 채(진성고가 승인을 안 해서 관내 전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는 하나, 사실상 경기도 교육청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이 더 크다고 본다.), 경기도 교육청이 주도한 타 지역 전입생의 진성고 우선 배정까지도 하루 만에 철회한 뒤였으니까.

감정을 덜어내야 했던 순간

지난 한 달간 혼란스러웠던 시간을 겨우 보내고, 입학식을 치른 지 하루도 안 되어 알게 된 사실이었다. 입학식을 치르며 겨우 털어내고, 아이에게 집중하려던 순간 접한 비보였다. 한 달 동안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다잡으며 보낸 노력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그제야 진성고 신입생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분들이 왜 그토록 답답해하고 속상해하고 억울해하셨는지 진심으로 이해가 되었다. 뒤에서 응원만 할 때는 잘 몰랐던, 경기도 교육청의 앞뒤 다른 태도를 몸소 겪고 나니 말이다. 경기도 교육청이 진성고와 진성고 신입생한테 끼친 피해를 생각한다면,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면, 절대 할 수 없는 결정이었으니까. 무엇보다 가장 화나게 한 것은, 진성고와 진성고 신입생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던 말과 전혀 다른 행동이었기 때문이다.

경기도 교육청이 더 무서워 한 건 행정 소송?

타 지역 전입생 학부모들은 이의 제기와 함께 행정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었다. 이는 경기도 교육청이 '타 지역 전입생의 진성고 우선 배정'을 발표 하루 만에 철회한 가장 큰 원인으로 보였다. 타 지역 전입생과 진성고 신입생의 이해관계는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타 지역 전입생 입장에서는 진성고에 최대한 배정 안 받는 조건이 가장 좋을 것이고, 진성고 신입생 입장에서는 전입생이 최대한 진성고에 많이 배정받는 조건이 가장 좋은 것이었으니까. '정원 내 결원수만큼 추첨 배정'은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치우 지지 않은 조건이라 여겼다. 그래서도 '타 지역 전입생의 진성고 우선 배정'이 철회되고, '정원 내 결원수만큼 추첨 배정'으로 진행된다고 했을 때 속은 상했지만 납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 '정원의 3% 범위 내 결원 수만큼 추첨 배정'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았다. 더더군다나, 입학식 직전 주말과 휴일을 끼고 형식적인 고시 기간만 두고 시행시킨 경기도 교육청의 행태는.

작은 소리가 모여 큰 울림이 되길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 찾은 곳은 국민신문고였다. 국민으로서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겪은 부당함과 불합리함을 토로하고 싶었다. 적어도 잘못된 행정으로 어떤 피해가 생겼는지, 분명하게 문제 제기를 했다는 기록만큼은 확실하게 남겨두고자 했다. 그래서 다음에 이번 일과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지금처럼 처리하면 안 된다는 사례로라도 기록되기를 바랐다. 작은 소리가 모이고 모이면, 언젠가는 큰 울림이 되어 멀리 뻗어나가 절대 안 될 것 같은 일도 해내게 될 테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앞장서서 큰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대단해 보였지만, 그건 내 영역이 아니라 여겼다. 여전히 나는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는 작은 소리라도 내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싶었다.

핵심을 벗어나 돌아온 형식적인 답변

전입생을 '정원의 3% 내 결원수'로 변경함으로 인해, 진성고에 발생된 문제에 대한 민원을 넣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이 황당했다. 그냥 정원이 아니라 인가 정원 기준의 3%라, 진성고는 인가 정원 150명의 3%로 2명이 아니라 4명까지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신문고를 통해 전달받은 경기도 교육청의 답변이었다. 2월 한 달 동안 그렇게 세간을 시끄럽게 했는데도, 경기도 교육청 내에서는 광명시 고등학교 배정 문제로 발생한 진성고 신입생 미달의 심각성을 전혀 몰랐다. '정원의 3% 내 결원수'라는 이 문구 하나 때문에 진성고로 올 수 있는 전입생이 전보다 현저히 낮아진 것이 민원의 핵심이었고 행정의 문제라는 것 또한 몰랐다.

모든 민원이 향하는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민원을 넣었는데, 민원을 담당하는 곳은 자꾸 경기도 교육청으로 담당이 배정되었다. 돌아오는 답변은 뻔했고, 민원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었고 해결 의지도 없었다. 기계적인 답변이었고, 형식적인 답변이었다. 원칙에 대한 설명만 하고 마지막에 이 한 마디만 덧붙이면 끝이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기도 교육청에게 민원은 민원일 뿐이었다. 문제 제기를 해도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잘못된 행정이 개선되고 문제가 해결될리는 만무했다.